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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6월 29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08쪽 | 732g | 152*225*30mm |
| ISBN13 | 9791188519262 |
| ISBN10 | 1188519263 |
정치가 왜 이래
: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홍성걸 교수가 제시하는 정치혁신 전략
홍성걸 저
|
시아(SIAA)
|
2021년 0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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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비평/비판 top10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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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의와 반칙이 판을 치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 문 대통령은 취임사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문 정부는 시작과 함께 적폐청산을 내걸고 과거와의 싸움을 시작했다. 명분은 과거부터 쌓여온 잘못을 고치겠다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 주류세력의 교체를 목표로 했다. 모든 부처에 설치된 적폐청산위원회는 통합의 능력과 자격에 상관없이 온통 진보좌파 인사들로 채워졌다.”
“… 부동산이든 뭐든 입만 열면 전(前) 정권 핑계를 대고 그것도 안 되면 코로나19를 들먹이며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는 중에 누군가는 갚아야 할 나라 빚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인구구조상 젊은 세대에는 지금보다 미래가 더욱 힘든 삶이 예고되고 있다.”
“… 하지만 코로나19만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난국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 또한 사실이다. 코로나19 이전에 정부의 정책 실패가 우리의 대응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렸고, 입만 열면 토착왜구니, 독재세력의 후예니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 편 가르기가 더욱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토양을 없앤 것도 사실이다.”
“… 보수우파 야당도 문재인 정부의 치명적 정책 실패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가 겹쳐 이 나라가 급격히 고꾸라지고 있는 것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집권 여당의 독주는 결국 이를 견제하지 못한 야당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에서의 완패로 100여 석밖에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패배자의 변명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이 그토록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도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선거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패배한 것은 국민에게 스스로 대안적 집권 세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일 뿐이다.”
“… 우리의 미래를 선도할 정치지도자 양성은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의 투자와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나 브루킹스, 일본 마쓰시다 정경숙처럼 뜻있는 사람들이 기부를 통해 조건 없는 정치엘리트 양성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 그리고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등 지한파 일본인들의 양심적 발언은 옳다고 믿는다. 우리에게 우호적인 일본 지식인의 발언은 양심적이라면서 일본 입장에도 일리가 있다는 한국 지식인의 발언은 매국적이고 이적행위라고 비난하는 것이 정녕 균형 잡힌 평가인가? … 이번 사태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우리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 정책결정자는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안을 선택한다. 그러나 선택된 대안이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방안인가는 실제 집행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정책은 수없이 수정되고 재결정된다. 실패로 판단될 경우, 과감히 버리고 아예 정책방향을 수정한 후 새로운 대안을 선택하기도 한다. 요건대 정책과정은 반복되는 가설 검증 과정이다. 필자가 정책학개론에나 나오는 기초이론을 소개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가설이 아니라 증명이 불가능한 공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책은 항상 옳다는 이념적 교조주의는 잘못된 정책의 수정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 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법치가 아니라 인치가 일반적이라는 사실에 있다. …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중 첫 번째가 바로 법치주의다.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지만, 이는 법의 형식적인 해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법치를 무시하고 인치를 계속하는 한, 이 나라에 정치개혁은 있을 수 없다.”
“… 부동산이든 뭐든 입만 열면 전(前) 정권 핑계를 대고 그것도 안 되면 코로나19를 들먹이며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는 중에 누군가는 갚아야 할 나라 빚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인구구조상 젊은 세대에는 지금보다 미래가 더욱 힘든 삶이 예고되고 있다.”
“… 하지만 코로나19만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난국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 또한 사실이다. 코로나19 이전에 정부의 정책 실패가 우리의 대응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렸고, 입만 열면 토착왜구니, 독재세력의 후예니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 편 가르기가 더욱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토양을 없앤 것도 사실이다.”
“… 보수우파 야당도 문재인 정부의 치명적 정책 실패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가 겹쳐 이 나라가 급격히 고꾸라지고 있는 것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집권 여당의 독주는 결국 이를 견제하지 못한 야당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에서의 완패로 100여 석밖에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패배자의 변명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이 그토록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도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선거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패배한 것은 국민에게 스스로 대안적 집권 세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한 것일 뿐이다.”
“… 우리의 미래를 선도할 정치지도자 양성은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의 투자와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나 브루킹스, 일본 마쓰시다 정경숙처럼 뜻있는 사람들이 기부를 통해 조건 없는 정치엘리트 양성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 그리고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등 지한파 일본인들의 양심적 발언은 옳다고 믿는다. 우리에게 우호적인 일본 지식인의 발언은 양심적이라면서 일본 입장에도 일리가 있다는 한국 지식인의 발언은 매국적이고 이적행위라고 비난하는 것이 정녕 균형 잡힌 평가인가? … 이번 사태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우리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 정책결정자는 주어진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안을 선택한다. 그러나 선택된 대안이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방안인가는 실제 집행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행과정에서 정책은 수없이 수정되고 재결정된다. 실패로 판단될 경우, 과감히 버리고 아예 정책방향을 수정한 후 새로운 대안을 선택하기도 한다. 요건대 정책과정은 반복되는 가설 검증 과정이다. 필자가 정책학개론에나 나오는 기초이론을 소개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가설이 아니라 증명이 불가능한 공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책은 항상 옳다는 이념적 교조주의는 잘못된 정책의 수정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 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법치가 아니라 인치가 일반적이라는 사실에 있다. …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중 첫 번째가 바로 법치주의다.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지만, 이는 법의 형식적인 해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법치를 무시하고 인치를 계속하는 한, 이 나라에 정치개혁은 있을 수 없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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