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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7월 0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20쪽 | 152*224*7mm |
| ISBN13 | 9791165454395 |
| ISBN10 | 1165454394 |
정책의 실패
강훈구 저
|
바른북스
|
2021년 07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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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애당초 주택가격 상승이 전망되지 않는다면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투기수요가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택가격 상승 전망이 투기수요를 유발한다.
--- 「제2장 통화정책 제1절 금리와 주택가격」 중
중앙은행의 디플레이션을 만들지 않으려는 금리정책이 역설적이게도 자산디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제2장 통화정책 제2절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좋다?」 중
환율 하락 방어 또는 환율 상승 유도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은 실질GDP는 증가시키지 못하면서 실질GDI를 감소시켜 구매력을 떨어뜨림으로써 국민들의 후생을 감소시킨다. 또한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간 양극화를 초래하고 자산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간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본유출로 인해 투자가 감소하여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제3장 환율정책 제1절 경상수지」 중
해외로부터 들어온 자본이 빠져나갈 것을 대비하여 미리 해외로 자본을 내보내 놓는 것은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목적을 망각한 것이다.
--- 「제3장 환율정책 제2절 외환보유액」 중
EU는 역내 국가간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1999년 단일통화인 유로화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국가 내부에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를 발행하느라 복지 등 다른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예산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다.
--- 「제4장 산업?재정정책 제1절 산업정책」 중
기본소득 도입에 앞서 현재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층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나 수당이 미흡하지 않은 지부터 살펴야 한다.
--- 「제5장 복지?의료정책 제1절 복지정책」 중
의료계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소비자의 행태 변화에 적응을 해야 하는 것이지 국민에게 이익의 포기를 요구하면서 원격진료를 막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 「제2장 통화정책 제1절 금리와 주택가격」 중
중앙은행의 디플레이션을 만들지 않으려는 금리정책이 역설적이게도 자산디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제2장 통화정책 제2절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좋다?」 중
환율 하락 방어 또는 환율 상승 유도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은 실질GDP는 증가시키지 못하면서 실질GDI를 감소시켜 구매력을 떨어뜨림으로써 국민들의 후생을 감소시킨다. 또한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간 양극화를 초래하고 자산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간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본유출로 인해 투자가 감소하여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제3장 환율정책 제1절 경상수지」 중
해외로부터 들어온 자본이 빠져나갈 것을 대비하여 미리 해외로 자본을 내보내 놓는 것은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목적을 망각한 것이다.
--- 「제3장 환율정책 제2절 외환보유액」 중
EU는 역내 국가간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1999년 단일통화인 유로화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국가 내부에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를 발행하느라 복지 등 다른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예산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다.
--- 「제4장 산업?재정정책 제1절 산업정책」 중
기본소득 도입에 앞서 현재 상대적으로 불리한 계층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나 수당이 미흡하지 않은 지부터 살펴야 한다.
--- 「제5장 복지?의료정책 제1절 복지정책」 중
의료계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소비자의 행태 변화에 적응을 해야 하는 것이지 국민에게 이익의 포기를 요구하면서 원격진료를 막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 「제5장 복지? 의료정책 제2절 의료정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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