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7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548쪽 \| 18225723mm
ISBN13	9791197186783
ISBN10	119718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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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김명애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09 다음 중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간호사가 전문의로부터 중증 조현병으로 진단받았다.
② 한의사가 어릴 때 눈을 다쳐 앞을 보지 못한다.
③ 의사가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판정되었다.
④ 의사가 수술환자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으로 금고 10개월의 형을 받았다.
⑤ 한의사가 환자 정보 누설로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다.

정답 ②
해설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4.7] [시행일 2021.4.8]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 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 등 보 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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