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7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404쪽 \| 592g \| 15222530mm
ISBN13	9791166499968
ISBN10	1166499960

더보기

저자 소개 (1명)

저 : 신윤수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제 책의 주요내용을 중요도에 따라 간단히 소개드립니다. 1. 헌법 개정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변경) 우리 헌법의 대통령 선거는 5년 주기, 국회의원과 지방선거는 4년 주기로서, 내년에는 대통령과 지방선거가 있지만, 어떤 해에는 선거가 없고 매년 선거가 계속되는 등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면, 2022년 대통령과 지방선거를 치르고, 2년 후에는 총선(국회의원 선거), 총선 후 2년 후에는 대통령과 지방선거가 있게 되어, 모든 선거가 4년 주기로 통일되며, 2년마다 중간평가를 할 수 있어 국가경영의 틀과 정치질서가 잡힙니다. 저는 이 헌법개정(안)을 2022년 3월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13장 「헌법을 제대로 고치자」 ) 2. 시민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의 차이점 ‘시민기본소득’은 헌법이 정한 기본의무를 다한(다하는) 국민과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이 둘을 합해서 ‘시민’이라 한다)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본의무’란 납세와 국방의무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주로 이야기되어 온 ‘기본소득’이 ‘무조건’ ‘모두에게’ 주자는 거라면, ‘시민기본소득’은 ‘납세·국방의무를 다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입니다. 즉 ‘기본납세’(국민개세주의), 나라를 지킬 의무(국방의무)와 ‘기본소득’이 결합된 것입니다. 현재 근로소득자의 약 40%가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조건 기본소득을 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자 선거를 앞둔 매표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지수’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성년자(1). 미성년자(0.5)에게 공통된 ‘일반 지수’와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돌봄 지수’(각각 0.5)를 고안해 보았습니다. (제14장에서 제19장까지) 3. 독도와 간도 1905년 러일전쟁 중에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죽도,竹島)라며 슬그머니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은 명백한 침략행위다.--- (제7장 독도와 간도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리뷰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한줄평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배송비 : 무료배송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모바일 쿠폰의 경우 유효기간(발행 후 1년) 내 등록하지 않은 상품
반품/교환 비용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모바일 쿠폰 등록 후 취소/환불 불가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