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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천재들의 일본경제 비판

경제학 천재들의 일본경제 비판

: 미국은 일본경제의 부활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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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6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12쪽 | 426g | 148*210*15mm
ISBN13 9788961849760
ISBN10 89618497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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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류이론’과, 세계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금융론, 거시경제정책과의 사이에는 커다란 갭이 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은 국민생활의 곤궁함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고교·대학 신규 졸업자의 취직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경제문제는 서민의 생활, 그 원점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 p.20

새로운 내각의 가장 중요한 포지션에, 전혀 맞지 않는, 경제의 상식에서 보자면 정반대의 정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취임해 있었다. 그 주위도, 관방장관을 비롯해, 모두 디플레이션파이다. 정말 놀랄 만한 포진이었다. 옛날, 나도 근무한 적이 있는 내각부의 경제사회종합연구소장 자리에는 금융정책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가정으로 거시모델을 만든 인물이 취임해 있었다.
--- p.44

정치가들, 그리고 금융정책무효설을 제창하는 학자들에게 지금까지도 마르크스경제학의 영향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닐까? 적어도 고정환율제하의 기성관념에 붙잡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젊은 시절에 배운, 즉 수십 년 전의 지식으로, 현재의 정치나 경제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 p.85

고용조정조성금의 기능 그 자체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다. 이 조성금은 정규고용자의 고용을 보호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조성되어 있고, 기업이 해고나 휴직을 단념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즉 종신고용을 보호하는 것과 같아서 역으로 젊은 층의 고용상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 p.126

한편 디플레이션 탈각은, 실업이나 도산을 줄여서, 사회 전체의 파이를 증가시킨다. 즉 금융완화로 디플레이션을 탈각하고, 잠재성장 경로에 근접시키고 나서, 소비세 및 기타에 의한 증세와 재정균형화를 도모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 것이다.
--- p.176

우선 엔고로 고민하는 현재의 일본은, 엔의 국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전 세계의 투자가가 ‘일본이 파산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도 엔이나 엔 표시 자산을 보유할 리가 없다. 그런 일이 없으니까 결국 엔고인 것이다. 갑자기 엔의 폭락이 일어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 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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