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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8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32쪽 | 396g | 148*210*20mm |
| ISBN13 | 9788994627977 |
| ISBN10 | 8994627979 |
공정위의 인디언 기우제
: 공정위는 대기업의의 갑질 도우미인가
이상협 저
|
타임라인
|
2021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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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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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은 지속적 단가 압박에 시달려 급기야 신고인이 M 대기업에 보낸 원가계산서에 의하면 적정단가 대비 30%까지 단가가 낮아져서 직원 해고 등 파산 상황으로 내몰린 증거들이 있음에도, 이들 전부를 은폐 또는 왜곡하고서는 합의서가 있네 없네 하면서 법적 논리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수필을 써서는 심의종료로 처리합니다(3차 신고).
--- p.61
10년을 하도급법으로 조사, 검토해 놓고 이제는 이 법으로 안 되니 저 법으로 해보라고 마음 내키는 대로 내지릅니다. 이젠 별별 거짓말을 다 합니다. 무혐의, 심의종료 될 때까지 아무거나 내지르는 식의 인디언 기우제도 이 정도면 월드 베스트 급입니다.
--- p.63
K 서기관은 동기들 중 가장 먼저 서기관 승진을 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 공정위에는 사건 무마에 특화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간부들의 지시(암시)를 받아 중요 사건을 덮는 것을 주 전공으로 하며 그 대가로 승진, 보직, 성과급 그리고 퇴직 후의 재취업 등에서 우대를 받는 흐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들은 미션을 받으면 눈에 불을 켜고 돌진합니다. 이익이 눈 앞에 보이거든요.
--- pp.64~65
재벌들은 이제 비대할 대로 비대해져 정부도 우습게 알고 ‘정부가 중심 잡고 정치 똑바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갈팡질팡하면 되겠냐’고 짐짓 점잖게 공개적 훈계도 마다 않는다. 며칠 전 제주도에서 전경련 모 간부란 자가 씨부린 개소리다.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이다.
--- pp.107-108
이 나라 봉급쟁이 95%는 중소기업 다닌다. 대기업의 고용인원과 공무원, 공공부문은 5%도 안 된다. 그렇다면 먹고살기 힘든 95%를 위한 정책이어야 하는지, 5%의 배부른 돼지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하는지는 명확하다. 이놈들은 대기업만 돈 벌면 다 되는 줄 아는 쓰레기들이다. 대기업 더러운 짓 하는 거 지적하면 공산당으로 몰아 매장시키려는 불순분자가 판친다.
--- p.108
경영지도 한답시고 남의 회사 원가구조, 영업비밀, 첨단기술까지 샅샅이 알아내어 이를 단가 후려치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종자들이 정당한 기업인인가?
--- p.109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염치가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체면이 없다. 땀에 젖고 기름에 찌든 돈까지 다 빨아가려 한다. 중소기업 영세상인도 먹고살 거리는 남겨두어야 할 텐데 ‘싸그리’ 훑어가서 자기들이 독점, 독식한다.
--- p.109
짝퉁 상품이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게 아니라고들 합니다. 짝퉁 상품은 정품의 마케팅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합니다. 한때 인기를 누리던 노스페이스가 하강곡선을 긋는 것은 짝퉁이 시장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 p.115
우리 조직 내부는 이 시대의 조류에 거꾸로 흐르고 있는 게 아닌지 하는 의문도 듭니다. ‘경쟁’이란 이름으로 ‘경쟁’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우리 조직이 이렇게 지나친 모순에 싸여 있으면 우리 사회 또한 그 모순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p.121
독일의 역사가 짐멜은 의식과 현실의 불일치가 역사의 비극이라 했습니다. 의식은 저만치 앞서 나갔는데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그 갈등이 혁명으로도 되고 반란으로도 되고 했습니다.
--- p.123
한국의 관료사회는 중앙 관료가 지방 관료를 차별하고, 행정 관료가 기술 관료를 차별하고, 일반 관료가 기능 관료를 차별하고, 고시 출신이 비고시 출신을 차별하면서 굳어진 면이 많다고 봅니다.
--- p.124
해직된 한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려면 대력 500명 정도 조합원들의 조합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고작 기백명 정도의 조합원들을 가지고 있는 중앙부서 노조에서 이들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전공노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 pp.132-133
우리 사회는 지뢰밭이라고 공무원들 자신들이 말합니다. 어느 조항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디서 모르는 조항이 튀어나와 뒤통수를 칠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p.149
‘단가 후려치기’로 원가경쟁력을 유지하는 재벌대기업은 인적 자본을 중요하게 여길 이유가 없고, 결국 이는 직장인들을 조기퇴직으로 내몰고 있다. 조기퇴직자들은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과잉 공급 상태에 빠진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3년 이내에 폐업하고 노인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과 공기업 취업에 매달리는 ‘취준생(취업준비생)’이 되고, 높은 청년 실업률과 노동시장 진입의 지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p.162
○○전자 반도체 구매 발주에 문제가 많음. 전년 대비 많이 깎을수록 인센티브, 보너스 및 연봉이 오르기 때문에 매년 12월이면 10% 깎는 것은 연례 행사임. 현장 라인의 부품 사용 설비기술자는 전년 대비 적게 사용하고 아껴 써야 인센티브와 보너스가 오르기 때문에 1차 협력업체들은 A/S를 약 2년간 공짜로 해줘야 하고 2차 협력업체들도 그 기간만큼 공짜로 부품을 조달해 주어야 함.
--- p.174
첨단 연구소와 방대한 연구 인력을 두고 있는 대기업이 왜 중소기업의 기술에 눈독을 들이는 걸까요? 그것은 기술개발에 회사의 사활을 거는 중소기업 사장들의 끈질김에 샐러리맨인 대기업 연구원들이 당할 수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덤벼드는 데에는 장사가 없는 법입니다.
--- p.183
부당단가인하나 기술 탈취 등은 중소협력업체들의 자본축적을 막는 주요인입니다. 자본축적이 안 되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면 저임금 체제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수한 인재들은 모두 공무원과 공기업 시험 등에 올인하게 되니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가 없습니다.
--- p.61
10년을 하도급법으로 조사, 검토해 놓고 이제는 이 법으로 안 되니 저 법으로 해보라고 마음 내키는 대로 내지릅니다. 이젠 별별 거짓말을 다 합니다. 무혐의, 심의종료 될 때까지 아무거나 내지르는 식의 인디언 기우제도 이 정도면 월드 베스트 급입니다.
--- p.63
K 서기관은 동기들 중 가장 먼저 서기관 승진을 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 공정위에는 사건 무마에 특화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간부들의 지시(암시)를 받아 중요 사건을 덮는 것을 주 전공으로 하며 그 대가로 승진, 보직, 성과급 그리고 퇴직 후의 재취업 등에서 우대를 받는 흐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들은 미션을 받으면 눈에 불을 켜고 돌진합니다. 이익이 눈 앞에 보이거든요.
--- pp.64~65
재벌들은 이제 비대할 대로 비대해져 정부도 우습게 알고 ‘정부가 중심 잡고 정치 똑바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갈팡질팡하면 되겠냐’고 짐짓 점잖게 공개적 훈계도 마다 않는다. 며칠 전 제주도에서 전경련 모 간부란 자가 씨부린 개소리다.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이다.
--- pp.107-108
이 나라 봉급쟁이 95%는 중소기업 다닌다. 대기업의 고용인원과 공무원, 공공부문은 5%도 안 된다. 그렇다면 먹고살기 힘든 95%를 위한 정책이어야 하는지, 5%의 배부른 돼지들을 위한 정책이어야 하는지는 명확하다. 이놈들은 대기업만 돈 벌면 다 되는 줄 아는 쓰레기들이다. 대기업 더러운 짓 하는 거 지적하면 공산당으로 몰아 매장시키려는 불순분자가 판친다.
--- p.108
경영지도 한답시고 남의 회사 원가구조, 영업비밀, 첨단기술까지 샅샅이 알아내어 이를 단가 후려치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종자들이 정당한 기업인인가?
--- p.109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염치가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체면이 없다. 땀에 젖고 기름에 찌든 돈까지 다 빨아가려 한다. 중소기업 영세상인도 먹고살 거리는 남겨두어야 할 텐데 ‘싸그리’ 훑어가서 자기들이 독점, 독식한다.
--- p.109
짝퉁 상품이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게 아니라고들 합니다. 짝퉁 상품은 정품의 마케팅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합니다. 한때 인기를 누리던 노스페이스가 하강곡선을 긋는 것은 짝퉁이 시장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 p.115
우리 조직 내부는 이 시대의 조류에 거꾸로 흐르고 있는 게 아닌지 하는 의문도 듭니다. ‘경쟁’이란 이름으로 ‘경쟁’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우리 조직이 이렇게 지나친 모순에 싸여 있으면 우리 사회 또한 그 모순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p.121
독일의 역사가 짐멜은 의식과 현실의 불일치가 역사의 비극이라 했습니다. 의식은 저만치 앞서 나갔는데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그 갈등이 혁명으로도 되고 반란으로도 되고 했습니다.
--- p.123
한국의 관료사회는 중앙 관료가 지방 관료를 차별하고, 행정 관료가 기술 관료를 차별하고, 일반 관료가 기능 관료를 차별하고, 고시 출신이 비고시 출신을 차별하면서 굳어진 면이 많다고 봅니다.
--- p.124
해직된 한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려면 대력 500명 정도 조합원들의 조합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고작 기백명 정도의 조합원들을 가지고 있는 중앙부서 노조에서 이들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전공노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 pp.132-133
우리 사회는 지뢰밭이라고 공무원들 자신들이 말합니다. 어느 조항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디서 모르는 조항이 튀어나와 뒤통수를 칠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p.149
‘단가 후려치기’로 원가경쟁력을 유지하는 재벌대기업은 인적 자본을 중요하게 여길 이유가 없고, 결국 이는 직장인들을 조기퇴직으로 내몰고 있다. 조기퇴직자들은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과잉 공급 상태에 빠진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3년 이내에 폐업하고 노인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과 공기업 취업에 매달리는 ‘취준생(취업준비생)’이 되고, 높은 청년 실업률과 노동시장 진입의 지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p.162
○○전자 반도체 구매 발주에 문제가 많음. 전년 대비 많이 깎을수록 인센티브, 보너스 및 연봉이 오르기 때문에 매년 12월이면 10% 깎는 것은 연례 행사임. 현장 라인의 부품 사용 설비기술자는 전년 대비 적게 사용하고 아껴 써야 인센티브와 보너스가 오르기 때문에 1차 협력업체들은 A/S를 약 2년간 공짜로 해줘야 하고 2차 협력업체들도 그 기간만큼 공짜로 부품을 조달해 주어야 함.
--- p.174
첨단 연구소와 방대한 연구 인력을 두고 있는 대기업이 왜 중소기업의 기술에 눈독을 들이는 걸까요? 그것은 기술개발에 회사의 사활을 거는 중소기업 사장들의 끈질김에 샐러리맨인 대기업 연구원들이 당할 수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덤벼드는 데에는 장사가 없는 법입니다.
--- p.183
부당단가인하나 기술 탈취 등은 중소협력업체들의 자본축적을 막는 주요인입니다. 자본축적이 안 되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면 저임금 체제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수한 인재들은 모두 공무원과 공기업 시험 등에 올인하게 되니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가 없습니다.
--- p.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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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용기 있는 권력기관에 대한 내부고발!
공정거래위원회 밀실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의사결정 과정과 약자를 희생양 삼는 부조리한 권력 메커니즘에 관한 귀중한 자료이다. 저자가 30여 년에 걸친 공정위 구성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위의 속살과 민낯을 현실 그대로 보여주고 고발한다. 특히 저자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련, 담당 조사관에 대한 조직 내부 및 외부의 압력과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듯 민원인이 지쳐 나가떨어질 때까지 시간만 끄는 조사, 의사결정 및 처분 과정의 실상을 드러내 보이는 한편, 국가(공정위)의 정의를 믿고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삶이 피폐해지고 파괴되는 사업주들의 비극을 담담하게 조명하며, 과연 정의란 무엇인지 독자에게 묻고 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혹은 갑질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 건설·자동차·조선·IT·SW 업체를 비롯한 대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 및 담당자, 공정한 경쟁과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게 일독을 권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밀실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의사결정 과정과 약자를 희생양 삼는 부조리한 권력 메커니즘에 관한 귀중한 자료이다. 저자가 30여 년에 걸친 공정위 구성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위의 속살과 민낯을 현실 그대로 보여주고 고발한다. 특히 저자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련, 담당 조사관에 대한 조직 내부 및 외부의 압력과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듯 민원인이 지쳐 나가떨어질 때까지 시간만 끄는 조사, 의사결정 및 처분 과정의 실상을 드러내 보이는 한편, 국가(공정위)의 정의를 믿고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삶이 피폐해지고 파괴되는 사업주들의 비극을 담담하게 조명하며, 과연 정의란 무엇인지 독자에게 묻고 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혹은 갑질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 건설·자동차·조선·IT·SW 업체를 비롯한 대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 및 담당자, 공정한 경쟁과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게 일독을 권한다.
- 강정면 (변호사)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담당했던 유선주 심판관리국장의 분노는 현재진행형!
정부 기관 특히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들의 퇴직 후 일자리와 불공정 사건의 처리를 맞바꾸는 데 조금의 주저도 하지 않았던 사실이 검찰의 수사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개혁하여 원래의 업무(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 사건)를 진행하고자 했던 유선주 심판관리국장은 김상조 위원장과 직원들의 음해공작으로 직무배제를 당한 채 울분을 토해야만 했다.
정부 기관 특히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들의 퇴직 후 일자리와 불공정 사건의 처리를 맞바꾸는 데 조금의 주저도 하지 않았던 사실이 검찰의 수사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개혁하여 원래의 업무(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 사건)를 진행하고자 했던 유선주 심판관리국장은 김상조 위원장과 직원들의 음해공작으로 직무배제를 당한 채 울분을 토해야만 했다.
- 이선근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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