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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뎐(不動産傳)

: 역대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재판하는 법정소설

리뷰 총점8.5 리뷰 6건 | 판매지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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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21년 08월 19일
쪽수, 무게, 크기 580쪽 | 816g | 160*235*35mm
ISBN13 9791155784891
ISBN10 1155784898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늘법정에 세우다”

헌법적 기준으로 평가한 역대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점수는 몇 점일까? 이승만부터 문재인까지 대한민국 12명의 대통령을 하늘법정에 세웠다. 역대 대통령이 제시한 부동산 가격 대책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평가해 공과를 묻는 세기의 재판이 펼쳐진다. 과연 어느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 최고점과 최하점을 받았을까?

- 소설로 보는 대한민국 부동산값 결정과 변동의 원리
- 소설로 읽는 역대 정부의 수많은 부동산 정책의 가격효과
- 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대학교수·방송패널 및 부동산 전문가들의 필독서
- 부동산 자산의 관리 및 부동산 투자자들의 필독서
-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알고자 하는 국민들의 필독서
-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의 교과서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차례

- 머리말
- 프롤로그

제1장 우주대왕궁

제2장 우주법정

제3장 피고인 신문(訊問)

1. 이승만(李承晩)
2. 윤보선(尹潽善)
3. 박정희(朴正熙)
4. 최규하(崔圭夏)
5. 전두환(全斗煥)
6. 노태우(盧泰愚)
7. 김영삼(金泳三)
8. 김대중(金大中)
9. 노무현(盧武鉉)
10. 이명박(李明博)
11. 박근혜(朴槿惠)
12. 문재인(文在寅)

제4장 참고인 신문

1. 빠
2. 언론인·교수·정치인
3. 헌법재판관
4. 개발마피아
5. 우발적 황천 나그네

제5장 최종 심판

부록 - 참고의 글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황천 우주 재판이 열리다

고복순 할머니의 하늘을 향한 상소문이 동기가 되어 특별한 황천 우주 재판이 열렸다. 지구의 시간으로는 불과 한나절 정도 걸렸을 것이다. 이 재판에서 지구의 시간으로 셈하면 약 7~8시간여 동안 전개된 심판관들의 대화를 기록해놓은 게 소설 ‘부동산뎐傳’이라고 발음하는 부동산 평전不動産 評傳이다. 이 법정에서 행하는 심판을 하기 위한 사실 보고는 저승과 이승을 항상 넘나드는 땅신이 한다. 그리고 현장의 부동산값에 관한 주요 이야기는 이승의 보조자를 활용한다. 우주재판은 지구촌 재판과 형식은 비슷하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땅신과 이승의 보조자에 의해 심의되기 때문에 지구촌 법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구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검사와 변호사의 논리공방이 생략된다. 지구촌 판사는 법정에서 사실관계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심사를 한다. 하나 우주법정은 땅신이나 보조자에 의해 사실은 물론 논리의 원동력을 전부 파악하고 있어 그러한 방식의 재판은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는 몰라서, 권력이나 백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색깔이 안 맞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는 않는다.
---「제1장 우주대왕궁」중에서

국토의 헌법적 가치

우리 국토의 헌법적 가치는 “모든 생명이 항상 건강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 헌법적 가치를 얼마나 잘 구현했는가에 관하여 우주대왕은 다음과 같이 평가의 잣대를 들이댄다. “이놈들아. 앞으로 이 법정에서는 너희 한 명 한 명을 놓고 국토를 잘 관리했는가에 대하여 평가할 것이다. 잘잘못을 가리는 기준은 생명성生命性, 효율성效率性, 형평성衡平性이다.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 이들 기준을 잘 지켜 국토의 헌법가치에 부합하였는가에 따라 심판 점수를 매길 것이다. 이 점수의 비중이 70점이다. 나머지 30점은 전통 방식으로 매긴다. 알겠느냐?”
---「2장 우주법정」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하늘대왕의 재판 장면

“특히 서울 신도시 개발 남발로 서울은 걷잡을 수 없이 비대해졌다. 반면 지방 소도시나 읍면들은 대부분 가파르게 공동화되었다. 형평성 또한 크게 파괴한 것이다. 결국 서울 중심지 부동산값만 올려놓았다. 특히 강남 집값 등을 말이다. 그 후로도 대단위 서울 신도시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집이 공급되는 동안의 단기적인 반짝효과만 있을 뿐, 중장기적으로는 강남 을 위시한 중심지 부동산값만 크게 오르고 외곽 지역이나 지방은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서 뒤로 밀려나게 했다. 잘못된 국토관리에 의한 빈익빈 부익부만 더 심화시켰던 것이다. 이와 같이 형평성의 원리와도 어긋났다.” 대왕은 생명성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나갔다. “한편 아무리 높은 경제성장률을 원한다고 하여도 국토는 신중하게 개발해야 한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조직 이름에서 개발이라는 말을 그동안 슬그머니 지워왔지 않았느냐. 건설부에서 건설을 빼고 국토부로,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은 빼고 토지공사로, 국토개발 연구단체는 국토연구단체로 개명해오지 않았느냐. 왜 개발이라는 이름들을 지웠겠느냐. 또 각종 국토 관련법의 제정목적 안에 있는 개발이라는 말들을 지워왔지 않았느냐. 그동안의 무모한 건설이나 개발이라는 용어가 갖는 부끄러움을 지운 것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개발만이 살길이라는 DNA를 심어놓은 원조가 바로 너다.”
---「3장 피고인 신문」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후 진술 장면

“저는 국토 전문가가 아닙니다. 해서 국토와 관련해서는 평소 제 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가들을 물색하여 자문도 구하고 또 요직에 임명했습니다. 특히 어느 의원으로부터 국토의 관리에 관한 기본철학을 교육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토는 그 나라의 경제와 사회 및 문화에 대한 미래 비전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미래 비전을 담는 국토계획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계획이 정해지면 그를 토대로 현실에 맞게 수정해가면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최상의 땅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 후손들이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인지가 발달하므로 우리보다 우리의 후손들이 더 똑똑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얼마나 잘났다고 항상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게 부동산값인데 일시적으로 부동산값이 올랐다고 이상한 용어로 국민들을 호도하여 원래 국토계획에도 없던 사업을 불쑥 추진하여 국토를 난도질해놓으면 우리 후손들이 꼭 활용해야 할 땅이 제대로 남아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러한 호들갑이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시장을 교란하고 도시를 무질서하게 팽창시켜 구조적인 가격 불안정만 재생산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마음에서 저는 중장기적인 국토계획을 존중하며 자유주의시장경제체제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국토 이용과 관리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했을 뿐입니다. 비록 최고지도자로서 제대로 임기를 채우지는 못했지만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국토는 내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후손들의 몫이 훨씬 더 큽니다. 아끼고 또 아껴 써야 하는 게 국토입니다. 집권했을 때와 지금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국토 전문가가 아니었기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국토관리에 관한 바른길을 공부했고 공부한 대로 실천했을 뿐입니다.”
---「3장 피고인 신문」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하늘대왕의 재판 장면

“문재인이 노무현에 대한 의리가 돈독하다는 건 이미 우주에까지 소문이 나있다. 그래도 노무현은 노무현이고 너는 너다. 너의 철학을 갖고 국정을 이끌었어야 했다. 그런데 노사모나 문빠들을 모아 국정을 운영하니 그 대책이 그 대책일 뿐, 마치 지구촌에 묻지마 부동산 가격 규제박물관이라도 차릴 듯이 수십 차례에 걸쳐 부동산 규제대책들을 쏟아놓았다. 그 규제들 대부분 공급동결이나 비용인상 인플레이션만 야기할 뿐 가격안정 효과는 거의 없는 것들이었다. 또한 묻지마 수도권 신도시 개발 카드를 호시탐탐 노리던 개발마피아에게 놀아나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훼손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대책들도 모자라 갑자기 국토의 균형개발을 들고 나왔다. 한편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을 하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선량한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을 중과하는 모순된 일마저 벌였다. 선량한 다주택자까지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는 바람에 임대주택이 점점 줄어들어 전셋값이 폭등함은 물론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인하여 부자동네는 더 부자가 되고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서민들은 빈부격차를 따라가기가 더 어려워지게 하였다.”
---「3장 피고인 신문」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대한민국 수도권 집값 폭등이 사상 최대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수직 상승한 집값을 안정시키려 정부는 각종 규제와 신도시 건설 정책들을 폈다. 그러나 여전히 집값은 안정되지 않고 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지는 요즘 집값 상승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요동을 치는지 궁금하다. TV나 각종 언론매체에서 소위 부동산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부동산 문제의 원인은 제각각이다. 설명을 들을 때는 알 듯 말 듯 한데 돌아서면 모르겠다. 부동산을 떠올리면 머리부터 지끈거린다. 답답한 속을 뻥 뚫어줄 사이다 같은 책이 필요하다면 소설 《부동산뎐》을 주목하라.

《부동산뎐》은 대학에서 평생 부동산 연구와 후학을 양성해온 김용민 전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영혼까지 갈아 넣어 쓴 소설이다. 형식은 소설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변천사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 전문서적이다. 《부동산뎐》을 읽다 보면 마치 설악산 대청봉에서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듯 부동산 정책이 한눈에 뚜렷하게 들어온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값 폭등의 원인을 시원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부동산뎐》은 한 통의 편지에서 시작한다. 서울 강남에 사는 72세 고복순 여사가 부동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다 답답한 마음에 소원을 비는 상소문을 쓴다. 등산을 갔다가 잃어버렸는데 바람에 날려 우주를 관장하는 하늘대왕에게 이 편지가 전달됐다. 우울증 약을 달고 산다는 고복순 여사는 편지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강남에 재건축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 당하는 게 억울하다는 것이었다. 자신을 투기꾼으로 모는 것은 젊었을 때 들었던 빨갱이 소리보다 더 서럽다고 했다. 상소문을 읽은 하늘대왕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매우 우주파괴적임을 인지한다. 그 원인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알고 역대 대통령 12명을 하늘나라로 소환해 하늘법정에 세웠다. 그리고 이들의 부동산 정책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평가를 한다.

재판장인 우주대왕은 역대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재판할 명확한 목표와 평가기준을 두었다. 목표는 대한민국 국토의 헌법적 가치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이 건강하고 평화롭게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국토의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평가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국토에서 살고 있는 생명의 보호행위를 우선시했는지를 판단하는 생명성生命性, 둘째 국토관리에 있어 낭비나 과잉 또는 과소가 없이 효율적으로 이용했는지를 보는 효율성效率性, 마지막으로 국토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사람들 간에 차별 없이 최대한 골고루 나누어졌는지를 보는 형평성衡平性이다. 이를 기준해서 열린 첫 번째 재판에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100점 만점에 생명성 15점, 효율성 13점, 형평성 9점, 정성평가 4점을 받았다. 최장기 집권 박정희 대통령은 생명성 8점, 효율성 12점, 형평성 11점, 정성평가 2점을 받았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대통령은 누구일까? 문재인 대통령이다. 생명성 5점, 효율성 4점, 형평성 2점, 정성평가 2점으로 최하점을 받았다. 그렇다면 최고점을 받은 대통령은? 예상외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생명성 16점, 효율성 15점, 형평성 14점, 정성평가 6점을 받았다. 임기 중 탄핵됐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영어의 몸으로 있는 전직 대통령이 최고점을 받았다는 사실은 의외다.

《부동산뎐》은 대통령의 정책 중 부동산만 평가한 것으로 정량 부문에서 생명성과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명확한 기준과 정성평가가 있다. 이를 근거로 평가하면 대통령의 합계점수가 나온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정성에서 10점 비중에 낮은 점수인 2점을 받았다. 부동산 정책에서 독재와 독선의 정도가 매우 심했기 때문이다. 정량 부문인 생명성, 효율성, 형평성 부문도 매우 낮은 점수다. 묻지마 부동산 가격 규제 박물관이라도 차릴 듯이 수십 차례에 걸쳐 부동산 규제 대책들을 쏟아놓았고 그 규제들 대부분 공급동결이나 비용인상 인플레이션만 야기할 뿐 가격안정 효과는 거의 없는 것들이라고 보았다. 또한 묻지마 수도권 신도시 개발 카드를 호시탐탐 노리던 개발마피아에게 놀아나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을 하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선량한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을 중과하는 모순된 일을 했으며 선량한 다주택자까지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는 바람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추구하는 활동으로 인하여 전세주택을 점점 줄어들게 하고 있으며 부잣집은 더 부자가 되고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서민들은 소득 격차를 따라가기가 더 어려워지게 했다는 것이다.

최고점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하점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차이점은 임기 내에 규제와 개발을 어떻게 진행했느냐이다. 박 대통령의 경우 묻지마 규제와 묻지마 개발을 최소화했다. 우주대왕은 박근혜 대통령을 평가할 때 “부동산값이 약간 오른다고 해서 묻지마 규제나 묻지마 개발을 모색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묻지마 개발을 남발한 법을 폐지하려고도 하였다”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 묻지마 개발이나 묻지마 규제를 국토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부동산뎐》은 국토의 관리에 있어서 정권의 이해타산에 맞춰 묻지마 정책을 자행하여 국토를 훼손하는 범죄를 역대 대통령들이 반성하고 향후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물론 지구는 조만간 생명이 살기 힘든 회색의 무덤으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소설은 국토의 헌법적 가치를 평가하는 생명성, 효율성, 형평성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회원리뷰 (6건) 리뷰 총점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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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부동산뎐]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책***9 | 2021.09.25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체제 이자 법치 국가이다 또한 , 헌법이 명시 하는 바에 의하면  누구라도 자유로운 의사 표시와 토론 논쟁 집회 및 결사 , 또한 반대의 의견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유독 최근 수년간의 부동산 흐름을 보자면  시장 경제와 역행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느낌은 아닐것이며, 또한 원천적인 뜻 조차도 어디서 차용 되고 인용 되;
리뷰제목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체제 이자 법치 국가이다 또한 , 헌법이 명시 하는 바에 의하면  누구라도 자유로운 의사 표시와 토론 논쟁 집회 및 결사 , 또한 반대의 의견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유독 최근 수년간의 부동산 흐름을 보자면  시장 경제와 역행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느낌은 아닐것이며, 또한 원천적인 뜻 조차도 어디서 차용 되고 인용 되었는지를 모를 절반정도는 사회주의 공공정책성 경향이 짙은 토지 공개념 그리고 나아가 주택 공개념이란 개념 조차 일반인들은 생소한 용어의 잣대로 , 규제와 자본 주의 방식 제한으로 개개인 사유화에 잠금 장치를 하고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극대화 하는 초유의 결과를 초래한 지금의 부동산 정첵 및 시장 규제는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로  , -책의 리뷰 서두를 시작 하고자 한다. 

 

소설 형식을 띤 책자 이지만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의 부동산 성공 / 실패 정책들을 나열 하며 하늘 재판 형식을 빌은 내용이지만 , 주요 본질은 부동산에 접근 하는 정부의 자세와 정책 그리고 그로인한 결과물의 현실이다. 

 

많은 대다수의 일바 소시민들이 느끼는 주택에 대한 소유 채감성은 너무나도 커서 이제는 영끌을 모아서도 내집 하나 장만 하기 어렵다는 애기가 들려오고 이런 소리에 발맞춰 , 어느 정치가는  1세대당 1채의 주택만을 허용 하는 ?   공산화한 법제화도 시도 한다고 하니 , 어떤 영문인지는 파악해 보아야 할 듯 하다. 

 

또한 , 주택 공급 보급률이 거의 90% 이상을 육박 하고 지역에 따라 100% 초과 한 지역도 있는 마당이나 현실 시장 경제 입장에서 보자면 주택을 소유 할 수도 있고 , 투자의 목적으로 볼 수도 있으며,  본인이 자본이 있더라도 다른 투자를 하기 위하여 주택을 임시 거주나 , 임대의 사용목적물로 보기도 한다. 하여 세계 어느나라의 빅데이터 통계를 보더라도 주택 보급율이 거의 95- 100% 되더라도 자가 소유율은 거의 50-60% 에 머물 드며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다 , 이런 시장 현상을 정부와 언론이 나서서 소유룰이 90% 가 안되기 때문에 집을 많이 가진 사함들이 팔아야 하고 , 없은 사람른 쉽게 구매 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 이 과연 합당 한 일인가를 떠나서 , 공공이 주도 하는 규제와 공급 정책 또한 너무나도 관제화 되어 있다라는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거꾸로 애기하면 실상은 집을 소유의 대상을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를 차지 한다라는 것이 현실 경제이다.  그와중에 투자와 투기도 일어나고 , 본인이 투기의 꼭지라고 판단 되면 손해를 보면서도 팔려고 하면 , 자연스럽게 균형점이 생기고 , 안정화도 생기는 법이다. 

 

이제까지의 규제 카드는 어쩌면 공영 개발이 앞장서서 , LH 나 기타 개발 건설사들의 수익률을 극대화 하는데 방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 마저도 하게되며, 최근의  성남시 대장지구의  화천 대유 사건등과 같은 초 법적인 사태도 발생의 빌미를 이미 제공 하였다라고 하면 과언이 아니다. 

 

공공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와야 하고 , 형평성과 효율성이 강조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한국 감정원이나 국토부 소속의 감정 평가들의 잣대는 정부나 LH 시행 예정상의 토지 수용 보상과 맞물려 있어 적정 보상가라는 명목 하에  보다 공사 쪽에 유리한 시세 감정을 하고 이를 근거로 토지 수용 보상법을 적용 하면 일반 토지주들은 손실이나 인센티브를 보상 받을 방법이 없다. 

 

대한민국 1948년 정부수립후 약 10 수년 이상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쌀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가 당시 집을 지을 수 있는 집 터 보다 가격이 비쌌다고 한다. 이후로 60년대 - 70년대 공공 개발과 새마을 운동을 시작 하면서 도시 라는 것이 좀더 편리성과 도로와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수도권과 서울로 개발 압력을 받게 된다. 이후는 우리가 알다시피 70년대 후반 80년대 강남 개발 축과 맞물리면서 다수의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서울과 강남으로 몰리게 된다.  노태우 정권에서의 200만호 건설이 1기 신도시 건설에 불일 지폈고 이고 수많은 행정 도시 건립과  미니 신도시들이 건설되기에 이른다.. 밀레이얼 시대인 2000년대를 넘어서 2008년 리먼 사테에 이르기 까지 ,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기에 이르렀고 , 중심지 이론에 따른 원뿔 중심가격 상승세는 강남을 위시하서 더욱 가파르게 오른다. 

 

토지는 사유제인가 공공제인가 에 따른 논쟁을 가속화 한 것이 그 즈음이기도 하고 기록원의 기록에 의한 토지 공개념 도입 탄생 배경을 보기로 하다.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153&pageFlag=&sitePage=1-2-1

근거    

「부동산종합대책」(1988년 8월 10일)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1989년 12월 18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배경  

1986년까지 안정세를 보이던 토지가격은 1987년 이후 다시 상승하였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경상수지 흑자로 돌아서고 경제가 호황에 접어들고 올림픽 개최 주택 2백만 호 건설 공약 등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정부는 1988년 8월 10일 부동산가격상승 심리를 냉각시키기 위해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조치의 주요내용을 보면, 특정지역을 확대 고시하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공공주택을 개발하고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의 확대 실시하고 관인계약서 추진하고 등기의무화를 추진하고, 과표현실화를 통해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를 누진 과세하고, 토지보유과다보유세를 개선하여 1990년부터 종합토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토지전산화작업을 완결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이 조치를 발표하면서 토지의 공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토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로 하고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공개념의 도입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당시에토지공개념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화, 산업화로 토지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비해 토지공급이 제한되어 주택 등 건축가능한 1인당 평균대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둘째, 지가가 지나치게 상승하여 이로 인한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공공사업비가 증가하고 물가불안도 커진다. 셋째, 토지개발에 따른 지각의 급격한 상승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토지소유주 개인의 사익으로 변질되고 있다. 넷째, 법인이 과도하게 토지를 소유하여 개인의 토지가 적고, 그것도 소수에 집중되어 있다.

 

토지가 사유재인 동시에 공공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공익을 우선으로 하여 토지소유를 제한하여 토지소유를 적정화하고, 토지거래를 규제하여 실수요자의 토지소유를 지원하고, 개발이익을 불로소득으로 환수하고, 기업의 과다토지 보유를 억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토지공개념 도입의 취지이었다. 정부가 이러한 취지에 따라「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토지초과이득세」라는 토지공개법 3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들은 국회를 통과하여 1989년 12월 18일에 공포되었다. 이 법의 기초가 되는「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도 제정?공포되었다.

 

내용    

토지공개념 3법이라는「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토지초과이득세법」을 말하는데 각 법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다.

 

「택지소유상한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 등 6대 도시는 200평, 시급도시는 300평, 읍면지역은 400평을 지역별 한 가구당 택지소유 상한을 설정하였고, 법인에 대해서는 택지사용계획은 허가로 받도록 하였다. 법 시행 2년 후부터는 나대지는 연 6%(두 번째 부과시부터 연 11%), 주택부속토지는 연 4%의 초과소유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다만 새로 주택을 구입해 이사가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6개월의 적용유예기간을 설정하였으며, 기업이 종업원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동 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개발이익환수법」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 등 개발사업, 토지의 형질변경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개발이익은 개발완료시기의 지가- [개발사업 착수시의 지가 + 개발기간중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비용 + 적정이윤]에 의거 환산하고, 공익사업을 제외한 1천평 이상의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얻는 개발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하였다. 이 징수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반으로 나누기로 하였다. 이 법은 1990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토지초과이득세제」는 법인소유 토지 중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와 각종 유휴토지에 대해 매 3년마다 가격을 조사하여 정상 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금액, 즉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50%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요하는 토지,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는 이로부터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 징수금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반으로 나누기로 하였다. 이 법의 최초 과세기간은 1990년 초부터 1992년 말까지 3년간으로 하고 납세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해 9월 중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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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으로만 보자면 합리적인 골자인듯 하지만 토지 초과 이득이라는 기준과  개발이익에 대한 기준에 대한 불명확함, 그리고 그러한 공시지가를 공공의 권력이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책정 , 공시 한다라는 점에서 일반 국민들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있다. 또한 ,  택지 소유 상한제등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발의 가능한 초유의 개인 재산 침해 사항이기도 하다.  위내용중  이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예 되기도 하고 개정 되기도 했지만 최근 다시 대선론이 나오면서 대두되는 것이 이러한 공공정책 사항 들인 것이다. 

 

기준 잣대를 흔들어 버리거나 ,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열심히 시합을 하는 선수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공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따라 흘러가 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현상이 오늘의 규제 공화국의 현주소이고 , 이로 인해 벌어진 변동성은 또다른 투기의 장으로 변질 되었으며 이또한 서민들은 자금력이 없거나 , 은행 대출 규제로 막아 놓아 ,  부동산 게임에 시작 참여 조차 할수 없게 만들어 버렸고 ,  반대로  부를 가진 혹은 현금화가 준비된 기업이나 개인들만의 잔치가 되어 버린 것이 현실 이다.  

 

아래는 국토 종합개발 계획의 변천과 개요 이다. 

 

국토종합개발계획(國土綜合開發計劃)은 한 나라의 국토를 종합적·유기적·합리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민의 복지와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가 계획을 말한다.

과밀이나 과소의 폐해를 제거하고, 지역의 차를 시정하기 위하여 신 산업도시나 공업정비 특별지역의 산업진흥정책을 중심으로 거점개발방식에 의한 장기적·종합적인 국토개발을 행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작성·실시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다.

그 실례로 1910년부터 일본제국의 식민정치 하에서 파행적으로 발전해온 한국경제는 6·25전쟁으로 더욱 침체되어 강력한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국토종합개발이 시급히 요청되던 바로, 1961년 민주당 정부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하고 국토건설단장에 처음에는 장면이었다가 후임으로는 장준하가 맡았다.

196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국토건설종합계획(전국계획),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특정지역계획), 도건설종합계획(도계획), 군건설종합계획(군계획)으로 체계화되었다. 국토건설종합계획은 매 10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국토의 체계적 개발에 큰 역할을 하였다. 반면에 환경 훼손, 거점개발 전략에 따른 지역간 격차 발생, 중앙집권식 하향개발이란 문제점이 부각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관리가 강조되면서 계획의 성격이 변화되었다. 200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국토기본법으로 개편되었으며, 국토건설종합계획의 명칭도 국토종합계획으로 변경되었다. 명칭의 변경에서 보듯이 기존 사업적 성격이 약화되고 전략적 개발방향 제시가 강조되었고, 국토의 개발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 국토관리 내용이 강화되었다. 계획 수립기간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되었으며 매 5년마다 여건을 고려해 수정하고 있다.

2012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이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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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를 통털어서 공공정책의 규제만으로 이러한 사회 정의가 실현된 나라는 아직 까지 없다. 단지 도시 국가인 싱가폴 정도 만 사회 자본 주의 정책으로 공공의 규제와 발전 정도에 따라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할 따름이다. 시장 경제의 선순환 혹은 자연스런 균형점을 찾기 전까지 과도한 정부의 규제나 간섭이 오히려 역효과를 발휘 하는 것이 오늘날 부동산의 현주소 이다.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가 왓을 때에도 혹은  1920년대 말 대공황 시기에 도래 해서도 나라간 혹은 지역 경제는 그 상황에 맞춰서 어느정도의 선에서만 정부의 개입이 있거나 ㅡ 규제가 있어 왓다..  [ 토지 공개념] 이라는 새로운 학설을 만들어낸 대한민국 공공정책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변동성이 가속화되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이 염려 스럽다.  허나 이또한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투자의 틈새라고 보아도 무방 할 수 있겠다. 누군가의 지론에 의하면 말이다.     Written by E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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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부동산뎐 리뷰 내용 평점1점   편집/디자인 평점3점 죽*이 | 2021.09.25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다. '부동산뎐'에 어울리는 표현은 바로 이 표현일 듯 싶다. 프롤로그만 읽었는데도 머리가 아득해졌다. 게다가 500페이지도 넘는 분량을 마주하니 약간의 공포감(?)이 밀려왔다.   나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재화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각별한 의미를 갖는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내집 마련;
리뷰제목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다. '부동산뎐'에 어울리는 표현은 바로 이 표현일 듯 싶다. 프롤로그만 읽었는데도 머리가 아득해졌다. 게다가 500페이지도 넘는 분량을 마주하니 약간의 공포감(?)이 밀려왔다.

 

나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재화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각별한 의미를 갖는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내집 마련 여부가 인생의 성패와도

비견되는 현상을 떠올려보면 모두 공감할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은 가급적이면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보고 싶은 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이나 역사적 흐름에 대해 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 책에 대한 기대는 꽤 높았다. 명작 '역사소설'을

통해 자연스럽게 역사를 배워나갔던 과거 경험 때문이었을수도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책에 대한 나의 단상을 단어로 표현하자면 '지나침' 과 '불편함' 이다.

 

이 책의 부제는 '역대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재판하는 법정소설' 이다. 작가가 '소설'이라는

장르에 충실하고자 했을 수도 있고, 부동산 정책이라는 소재가 대중에게 딱딱할 수 있으니

이를 재미있게 풀기 위한 장치가 필요했을 수 있다. 그런데 '우주법정'이나 '우주대왕' 과

같은 난해한 배경이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좌빨', 'x빠' 등의 온라인

상의 혐오글에나 등장할 법한 자극적인 단어들은 책의 격을 올리는데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외에도 책 전반에 배어든 편향과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들은 역시나 지나치거나 불편하게 느껴졌다.

 

또한, 대왕과 지킴(작가 스스로를 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캐릭터)을 통해 각 대통령들과

그들의 정책에 대해 원색적으로 쏟아내는 평가 역시 다소 불편했다. 물론 비평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 책의 일부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과 성급하게 일반화한

내용들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웠다.

 

반면, 역대 대통령들의 부동산 정책을 시대적 배경과 함께 풀어내려간 것은 인상적이었다.

역임한 순서대로 기술되어 있어 정권 간의 비교나 정책 간 연결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설명되고 있는 점은 이 책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당초 기대했던 바와 같이, 이러한

방식이 전면으로 부각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어찌보면 '부동산뎐'은 학술적인 글이 아닌 소설이다보니 정치적으로 정당하거나 모든

면에서 대중이 불편해하지 않을 책일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에 '역대 대통령들의 부동산 정책을 이에

정통한 학자가 다룬 글'이라는 틀을 씌워보면 이 결과물은 아쉬운 점이 많다. 나와 같은

대중들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유사한 컨셉의 책이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 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 받아 저의 주관을 담아 작성하였습니다.

#부동산뎐 #서평 #대통령 #부동산 #정책 #법정소설 #아쉬움 #지나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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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리뷰 부동산뎐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스타블로거 : 수퍼스타 n********1 | 2021.09.25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부동산이 경제적 자유를 구현하는데 있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각인하게 된 원인이 존재한다. 그 원인은 어쩌면 경제에서 찾기 보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이 보여준 정치사에서 찾는것이 오히려 해답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왜 경제가 아니고 정치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오늘날 부;
리뷰제목


 

부동산이 경제적 자유를 구현하는데 있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각인하게 된 원인이 존재한다.
그 원인은 어쩌면 경제에서 찾기 보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이 보여준 정치사에서 찾는것이 오히려 해답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왜 경제가 아니고 정치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오늘날 부동산 투자로 인해 경제적 자유를 구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한 장본인들이 바로 역대 정권의 대통령이들 이었음을 생각해 보면 가히 부동산 공화국의 부동산뎐이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다.
역대 대통령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 의의를 둔 책을 만나 읽어본다.


 

이 책 "부동산뎐" 은 부동산에 대한 갈망이 타는 목마름처럼 우리의 삶을 헤집고 있는 이때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평가를 통해 우리의 부동산에 대한 가치와 평가 기준을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러한 방법론으로 역대 대통령들을 하늘법정에 출석시켜 그들의 부동산 가격 대책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며 개인이든, 국가든 부동산 가격의 본질과 변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이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부터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까지 10명으로 저자의 기준에 따라 매긴 평가점수가 꽤나 흥미롭고 저자의 현실적 위치인 부동산학과 교수로의 행보가 미친 영향처럼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의 길을 제시하는 등의 일들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소신과 우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두드린 결과로의 길이 이 책이라면 그것은 저자에게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또다른 길로의 방향전환이자 새로운 시각으로의 세상을 여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수완에 대해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지만 그의 부동산 가격 대책과 정책의 실패로 인한 현실의 부동산 폭등 실태는 그나마 믿고 있던 정권에 등을 돌리게 하는 것과 동시에 한숨 섞인 모습으로 앞으로의 살 날을 더욱 걱정스럽게 하고있다.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이런 부동산 가격대책과 실패는 없었다고 여겨진다.
그야말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이 좌절되다 못해 달성할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변화했다.
부동산 소설로 72세 고복순 여사의 상소 편지로 시작하는 역대 대통령들을 하늘법정에 세우고 재판, 평가하는 과정으로 구성된 소설이라 크게 부담감이 없이 술술 잘 읽히기에 즐겁다.
단지 접하지 못할 존재인 대통령이라는 존재들을 상상으로라도 법정에 세워 그들의 업적중 하나인 부동산 가격정책과 평가를 느껴볼 수 있음은 마치 내가 그 과정을 들여다 보고 있는듯 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공감할 수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존재한다.
그마저도 이 책이 품어내는 부동산뎐의 백미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 본다.

**네이버 카페 책과콩나무의 서평으로 제공받아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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