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세습정권 10년을 분석한다

2008년부터 김정일 후계자로 지명된 김정은

김정일의 후계 문제가 간접적이지만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다. ‘3,4세대로의 혁명 계승’이라든가 ‘새 세대’ 등의 용어가 북한의 당 기관지 로동신문에 등장한 것이 이때부터다. 북한의 고위 탈북자의 증언으로는 2008년 1월부터 김정은 관련 중앙기관 지시가 나왔다고 한다. 당시 “동무들이 지금까지 나를 받들어 일을 잘해 온 것처럼 앞으로 청년장군 김정은 대장 동지를 잘 받들어 모시기를 기대합니다”라는 ‘김정일 말씀’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2008년부터 중앙당 및 군 관련 기관(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등) 내부를 중심으로 김정일의 후계자로 김정은의 활동이 전개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2009년 1월부터는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명되었다는 소문이 북한 사회에 확산되었다. 군사지도자(대장)로서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래(발걸음)나 공연극이 보급되었다. 그리고 2009년 6월 ‘존경하는 김정은 대장동지의 위대성 교양자료’가 나왔다.

이 자료에서는 김정은이 첫째, “절세의 위인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령장이신 어버이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과 꼭 같으신 선군령장”이며, 둘째,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할 천재적 예지와 지략을 지니신 군사의 영재”이며, 셋째, “다재다능하시고 현대 군사과학과 기술에 정통하신 천재”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군사지도자로서의 ‘위대성’을 집중적으로한 것이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장군형 지도자’ 권력승계 방식으로

북한 당국은 후계자로서의 김정은을 당 및 군대 그리고 전 사회에 각인시키는 활동과정을 거쳐서 대장 칭호에 이어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원회 군사직책을 부여함으로써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화하였다. 김정은에게 군사 직책을 먼저 부여한 것은 선군정치식 권력승계의 예고였다. 이후 그들은 후계자 김정은을 띄우기 위해 대부분의 김정일 현지지도에 김정은이 동행했다는 사실을 공표하였다.

2011년에도 김정은은 당 행정부장인 장성택(총 118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김정일 현지지도 동행 횟수(총 94회)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하자 북한의 최고권력자로서 김정은의 ‘홀로서기’가 시작되었다.

김정은의 권력세습 과정은 아버지 김정일과는 크게 달랐다.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은 김정일과는 달리 군사 최고지도자로서의 정통성 먼저 구축하였다. 김정일은 노동당 조직 장악을 통해 군부를 비롯한 여타 조직을 통제하는 수순을 밟았다. 김정일은 중앙당 비서국 조직지도부를 관장하면서 북한의 모든 권력이 이곳에 집중하도록 하여 스스로가 ‘당 중앙’으로서 김일성 다음의 제2인자로 북한의 전권을 행사하였다.

후계자 공식화(1980년 10월) 이후 김정일의 실질적인 권력승계 절차는 14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김정일은 당 정치국 상무위원·비서·중앙군사위원(1980년 10월), 국방위 제1부위원장(1990년 5월), 군 최고사령관(1991년 12월), 국방위원장(1993년 4월), 당 총비서(1997년 10월)순으로 지난한 당·군·정 권력승계 과정을 거쳤다.

반면, 김정은은 군 관련 기관에서 군사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을 먼저 앞세한 것이다. 김정은이 대장 칭호와 함께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2010년 9월)으로 활동하다가 김정일 사망 후 바로 군 최고사령관(2011년 12월)직에 오르고 이어 당 제1비서·국방위 제1위원장(2012년 4월)에 차례로 오른 것은 군사 우선의 권력승계 특성을 반영했다. 이는 김정은이 김정일 시대에 구축해 놓은 선군정치식 권력세습 과정을 거친 결과다. 선군시대의 정치지도자는 군대를 틀어쥐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군사에 능통한 탁월한 군사지휘관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정일은 김정은을 그의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군사에 밝고 군대를 지휘·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정치지도자 이미지를 우선적으로 고착하고자 했다. 김정은에게 중앙당 정치국과 비서국의 요직을 부여하기 이전에 대장 칭호 및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이 먼저 주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김정일은 김정은이 군사지휘관으로서의 권위와 역할을 제고하여 인민군대를 장악하기만 하면 여타의 권력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선군정치 신념을 지녔던 것이다.

북한은 철저하게 김정은의 권력승계를 ‘장군형’ 지도자(수령)의 승계 논리로 정당화하도록 하였다. 북한 당국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 위업을 세대와 세기를 이어 끝까지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김정은을 ‘백두산 빨치산 무장투쟁’ 전통의 후계자로 내세우고자 했다.

특히 북한은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령도자는 장군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김정은을 ‘장군형 령도자’로 받들도록 하였다. 곧 ‘장군형 령도자’상을 부여하여 김정은을 빨치산 ‘김일성 장군’의 카리스마를 계승한 인물로 만들고자 하였다. 북한에서 신화적으로 숭배하고 있는 ‘김일성 장군’이 지닌 신성성, 영웅적 위력, 이상적 모범성을 손자인 김정은이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일성에게 인위적으로 덧씌워진 초인적인 자질, 예언자의 능력, 장군의 천재적인 전쟁 지도력 등과 같은 카리스마적 권위를 김정은에게 전이하고자 한 것이다.

사회주의 정치적 통치기제를 활용하다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의 후원으로 20여 년 동안 당 조직 장악을 통한 후계권력 구축을 위해 장시간을 가졌으나 김정은은 그렇지 못했다. 김정일은 그의 생존기간 동안 핵심적인 권력을 후계자에게 일찍 넘기지 않으려는 속성을 보였다. 김정일은 그의 권력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그의 통치기간 동안 중앙당 조직지도부를 비롯한 핵심조직은 직할통치14였다. 당 사업 집행 조직인 비서국을 장악하여 그에게 권력을 집중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자연히 중앙당 당 대회, 전원회의, 정치국회의 등의 회의체 조직은 유명무실화한 상태로 전락했다. 이 같이 김정일 시대 노동당은 김정일 개인 통치를 위한 통제수단이 되었다.

반면, 김정은은 당 대회와 같은 회의체 조직을 포함한 중앙당 조직과 기능을 복구하여 사회주의 정치적 통치체제를 통해 그의 권력 기반을 다지고자 했다. 중앙당의 핵심조직인 정치국, 비서국, 당 중앙군사위 등 주요 조직의 공석을 충원하거나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당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김정은 집권 초기 정치국은 27명에서 41명으로, 비서국은 9명에서 12명으로, 당 중앙군사위는 18명에서 20명으로 인원을 확대하였다. 김정일 정권 하에서는 거의 유명무실화하였던 ‘정치국회의’가 주요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회복하는 듯한 추세를 보였다. 예를 들면, ‘정치국회의’ 결정으로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2011년 12월 30일), 리영호 해임(2012년 7월 15일) 조치가 있었고,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으로 국가체육지도위원회가 설립(2012년 11월 4일)되기도 하였다.

김정은은 당 조직 활성화로 군대에 대한 정치적 지도통제를 본격화하였다. 당 인물인 최룡해를 총정치국장에 임명(4월 13일)하여 당에 의한 군 통제체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했다. 김정일 시대 북한은 선군정치를 강조했으나 김정은 집권 하의 북한은 김정은 후계체제 공고화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기능 활성화와 당의 향도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계속혁명론’과 ‘혈통계승론’에 따른 김정은 후계권력 구축 본격화와 함께 김일성과 조선로노동당을 동일시하여 김일성 카리스마를 김정은에게 연결하는 이미지 구축작업에 열을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계권력 구축을 위한 경험이 지극히 부족하다는 사실은 김정은 권력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이 구축해 놓은 선군정치체제 덕분에 비교적 순탄하게 세습 권력을 안착해 오고 있다. 군사 차원에서 최고위직인 최고사령관직을, 당 차원에서 당 총비서와 당의 군사 관련 최고직위(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와 국가 차원의 최고위직인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에 오르기만 하면 자연히 최고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선군정치제도에 힘입은 바 크다.

김정은은 김정일 사망 후 약 2주 만에 군사 최고위직인 최고사령관(2011년 12월 30일)에 올랐고,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당 대표자회의를 열어 당의 최고위직인 당 제1비서(2012년 4월 11일)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2012년 4월 11일)을 차지하였고, 이어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최고위직인 국방위 제1위원장(4월 13일)에 올랐다.

이와 동시에 김정은은 자신을 후원할 수 있는 권력구조를 빠르게 재구축해 나갔다. 2012년 4월 김경희·장성택·최영림·최룡해·김정각·리명수·김원홍 등 측근 인물들이 김정은 체제의 핵심조직에 배치되었다. 같은 해 6월 이후부터 충성도 검증 등을 통해 인적 개편이 이루어져 당 27%, 내각 45%, 군 70%가 교체되었다. 이 시기 김정은 권력 후원의 정점에는 고모인 김경희가, 군사부문에는 최룡해, 경제부문에는 최영림, 대외부문에는 강석주가 각각 자리잡았다.

김정은 권력 후견체계는 당 기능의 정상화로 당을 통한 통제체제 회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당 주요 조직의 공석을 충원하고 정치국회의를 주요 의사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확대해 나갔다. 당 조직을 통해 군대를 정치적으로 통제해 나가기 위해서 비 군사 출신 당 간부 최룡해를 총정치국장에 임명하였다. 또한 군대의 4대 직위(총정치국장,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총참모부 작전국장) 전원을 교체함으로써 인민군대를 그의 친위조직으로 재편하였다.

김일성을 모방한 우상화 작업

다른 한편으로 김정은 후계권력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김정은 개인에 대한 우상화 작업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김일성과 김정일 우상화를 통한 권력세습의 정당성 선전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김일성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를 김정은에 연결하기 위해 김일성을 모방하는 움직임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김일성이 ‘만민의 어버이’로 불렸듯이 김정은도 민생을 강조한다든가, 유원지 등 문화후생시설 건설 등을 통해 ‘애민(愛民) 이미지’를 부각하여 김일성 이미지 모방을 위해 적극적이었다. 부인을 대동하고 나온다든가 서구풍 공연을 허락하고 김일성이 주로 하였던 대중연설 및 대중 밀착접근 등으로 보다 개방적인 김정은 이미지 구축 노력도 계속하였다. 소년절, 전국노병초청행사, 청년절, 전국 어머니대회등과 같은 대규모 정치행사 개최를 통하여 김정은 권력에 대한 ‘김일성식’ 지지와 충성 유도 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김정은 정권 10년을 분석하다

이 책에서는 정태적(static) 측면과 동태적(dynamic) 측면에서 김정은 정권 10년을 분석 평가해 보려고 한다. 정치권력의 변동 과정에서 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상호 영향을 미치며 변화해 가는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정권을 평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권력자는 장악한 권력을 가능한 오래오래 유지하고자 한다. 정치권력은 세습적 승계, 외국의 점령, 혁명과 쿠데타, 선거 등으로 획득된다. 북한은 세습적으로 정치권력을 승계하는 국가로 자리잡았다. 김정은은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세습적 승계로 정치권력을 획득했다.

김정은 세습정권 10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승계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어 정권의 통제력, 국가의 기능, 정권의 정통성 요소를 중심으로 김정은 정권 10년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권의 통제력
특정 권력자는 정권의 통제력을 의미하는 물리적 강제력(군대 및 경찰 및 보위기구)의 독점을 통해서 정권의 안정을 기하고자 한다. 권력을 장악한 특정 정권은 먼저 군대를 장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군대를 장악하지 못하면 안정된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

북한 주민들의 동향을 감시·감독하는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력으로는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법무생활지도위원회 등이 있다. 각종 사찰기관은 주민들의 사상 동태를 감시하고 반당·반혁명 세력 색출을 담당한다.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는 형사재판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북한 최고의 정치사찰전담기구로 정치사상범에 대한 감시, 구금, 체포, 처형 등을 법적 절차 없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공산주의 체제는 일당독재를 통해 정권을 유지한다. 공산당 또는 노동당 등이 정권 통제력의 가장 중요한 공권력이다. 당이 국가, 군대, 여타 모든 사회조직을 지도하고 통제하는 것이 사회주의·공산주의 체제의 기본이다. 물리적 강제력 위에 당이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법무생활지도위원회 등을 포함한 사찰기관도 당적으로 통제된다. 군대도 예외는 아니다. 군대 통제도 당적으로 이루어진다. 북한도 여타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와 같이 노동당을 통해 군대를 정치적으로 장악한다. 북한은 “인민군대를 완전무결한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만드는 것을 군 건설의 총적 임무”로 하여 군에 대한 당적 통제로 정권의 공고화를 다진다.
문제는 경제난과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당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때다. 김정일의 경우, 식량난 이후 국가가 주민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아졌으나 군대를 앞세운 선군 방식으로 주민들을 지도 통제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이 저항으로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군대를 국가 방위가 아닌 주민 통제를 위한 물리력으로 활용했다.

‘현대 정치가’는 ‘군사에 능통한 탁월한 지도자’가 되어 ‘군대를 틀어쥐어야 한다’는 것이 김정일식 선군 논리다. 이 선군 논리를 김정은이 그대로 답습하는 과정을 거쳤다. 김정은은 선군 논리로 군대를 먼저 장악하여 정권을 안정되게 유지하는 통치 절차를 거쳤다. 이어 그는 국가 상황이 안정되어 감에 따라 당을 통한 지도통제체제를 복원하여 사회주의체제에 의존하는 통치체제를 보였다.

국가의 기능
국가의 기능은 가치의 배분이다. 정치력의 안정도에 따라서 피치자들에게 여러 가지 가치를 부여하는 일은 정치적 통합과 안정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이러한 가치의 적절한 배분에 실패할 경우, 사회에는 불평불만이 팽배해지고 급기야는 정치 변동도 초래될 수 있다.

북한은 전 주민에게 사회보장제 하에서 가치의 배분을 균형 있게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25조에는 “국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하여 준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의식주 문제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고 있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에서는 국가가 이러한 약속을 잘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공식·비공식적 역할의 부조화가 초래되어 정권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권의 정통성
정권 정통성 획득 역시 중요한 정치·사회적 안정화 과정이다. 만일 피치자들로부터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간에 어떠한 지지 내지는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통치자는 권력자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없다. 권력자에게는 역사적 정당성과 도덕적 정당성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정당성이 신비화 수준으로 올라가 정당성의 독점 과정이 비로소 완결되어 정권이 반석 위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특정 정권이 그 사회의 주민들로부터 순종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정당하게 결합하는 권력의 정통성이 요구된다. 북한에서도 정권 정통성 획득을 중요시해 3대 세습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선전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순응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북한에서는 ‘후계자론’을 통해 세습정권의 연속성에 기초한 정통성을 찾고자 한다.

“수령의 대, 수령의 령도가 수령의 후계자에 의해 이어진다. …후계자는 수령의 사상과 업적으로부터 수령의 사업방법, 작풍, 풍격에 이르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안고 수령의 대를 이어가는 당과 인민의 지도자이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 위업을 계승하고 끝까지 완성해 나가는 미래의 수령인 것이다. 후계자라는 것은 수령의 뒤를 잇는 지도자라는 의미, 전대 수령과의 관계에서 그 위업을 계승하고 그의 뒤를 이어나가는 지도자라는 의미인 것이다. 대를 잇는 지도자는 다름 아닌 미래의 수령이다.”

이 책은 2021년 집권 10년째를 맞이한 김정은 정권이 그동안 변혁기, 공고화기를 거쳐 어떻게 새로운 ‘유일영도체계’ 유지기를 맞고 있는지, 세습정권 10년을 정태적(static) 측면과 동태적(dynamic) 측면에서 분석 평가한 것으로, 먼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승계 과정과 다시 김정은으로의 승계과정을 자세히 서술하였고, 이어 정권의 통제력, 국가의 기능, 정권의 정통성 요소를 중심으로 김정은 세습정권 10년을 분석하였다.<br/><br/>김정은은 세습이 갖는 장점을 적극 이용하여 안정적인 권력기반을 구축했으며, 집권 이후 ‘기존의 질서를 바꾸지 않으면서’ 그때그때의 사태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는 비교적 보수적 태세를 견지했다. 즉 김정은은 선군정치 질서에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군사 중심의 지도력을 발휘하여 사회주의체제 정치방식의 유일영도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먼저 김정은은 ‘장군형 정치’방식으로 정권의 정통성도 유지하고 군부 장악을 필두로 한 체제변혁을 단행하여 자신의 유일영도체계를 다져왔다.<br/><br/>그렇다면 김정은의 지도력은 어느 정도 공고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김정은은 서서히 지도력에 상당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를 직접 항공기 또는 열차로 방문한 것은 그의 지도력에 대한 자신감에 나온 것처럼 보인다. 이는 물론 ‘핵무력 완성’에 성공한 지도력이 발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36년 만에 당 대회를 개최한 것은 과거 사회주의체제로의 정상화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당 조직 활성화를 통해 ‘집단주의적 경쟁’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경제 정상화를 기할 뿐만 아니라 대중에 대한 사상교양으로 인민들의 혁명적 열성을 결집하여 전체주의적 정치방식으로 정권을 공고화하였다. <br/><br/>하지만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국경봉쇄와 대북제재, 그리고 자연재해로 경제난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가개발5개년계획의 실패를 인정하며 실무자들을 질타하고 책임자를 갈아치우는 등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어 김정은 정권의 미래가 어디로 흘러갈지, 이 책을 통해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