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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왕도(王道)

정치의 왕도(王道)

이찬석 | 북랩 | 2021년 08월 26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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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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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8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270쪽 | 418g | 152*225*20mm
ISBN13 9791165398903
ISBN10 116539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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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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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으면 이는 근무 이탈이고 미 출근으로서 월급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르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회사에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당장 생산 라인이 문제가 생겨서 장기화할 경우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가 경제에 상당한 마이너스요인으로 점화가 된다. 하물며 국가 전반의 살림을 맡아서 대행하고 있는 국회가 정치적 이익을 계산하느라 등원하지 않고 공석 국회를 만들어간다면 이거야말로 국민을 향한 폭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어디, 나라 살림이 아이들 소꿉장난인가! 국회의원 미등원 3진 아웃제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군인은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에 가서 필요한 입법을 연구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난상 토론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직무지는 국회이다. 군인이 총을 버리고 근무지를 이탈하면 탈영병이 되듯이 국회의원이 국회를 떠나가면 탈영병과 다르지 않다. 국회는 정당 이익을 점하기 위한 사익의 장터가 아니다. 이익을 구하기 위해 준 전선의 별장이 아니다. 국민에게 전달해주어야 할 선물을 만드는 곳이다.
--- p.58

정부의 창업 지원법의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에 속할 만큼 시대는 변화되었다. 모든 인간은 창업의 기회가 쥐어질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창업의 문턱은 높고, 그 벽을 뛰어넘으려는 사람들의 한숨은 깊다. 우리는 벤처 코인을 통해서 벤처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한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개발의 목적을 두었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의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실패한 사람들의 제2 창업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여실히 증명해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전 세계 창업인들이 닫힌 문을 열어 신나고, 빛나는 도전 앞에 서서 중단 없이 달려가기를 여망하는 마음을 담아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먼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금융 자본 시장에서 창업의 대안으로 라이선스를 받는다. 경영협회의 추천을 받거나, 협약을 통해 벤처인들의 사회적 공론과 공감의 바탕 위에서, 자생력 확보에 도움을 주는 자금조달, 안정적인 금융처로 활용이 되도록 기술적인 구성요건에 최선을 다한다. 코인을 통해서 벤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소에서 또는 코인으로 펀드를 조성했을 때 투자자들이 불안하지 않고, 함께 공생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조기 상장을 목표로 한다.
--- p.149

정권을 잡아야만 반드시 국민을 위해 입이 쩌억 벌어지는 선물을 안겨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권력집착은 권력병에 다름 아니다.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는 자신의 생존권과 처우에 온 힘을 쏟고 지나치게 화려한 특권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데 신경을 쓰지 않는다. 국민의 삶 속에서 소소하게 챙겨야 하는 작은 목소리를 들어 주고 가슴에 새겨 주고 멈추지 않고 실행을 해주는 소임들이 쌓여 국민의 행복이 완결되고 정치의 건강성이 회복이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정치권력을 쟁취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니 소임은 소임대로 진행이 안 돼 결과가 없고, 정권 창출이라는 대임을 얻는 것에 눈이 벌겋게 달아오르다 보니 민의는 눈에 보이지를 않는다.

집중된 권력은 눈을 멀게 하고 나태와 안일에 빠지게 한다. 그리고 서서히 국민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모른다는 식으로 정치의 구태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기 시작한다. 정권을 잡는 게 목표였던 정당들이기 때문에 정치력을 발휘하려면 무수한 실험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실험적인 기간 동안 국민들은 다시 한번 불안한 날을 살아가야 한다. 정권 창출이라는 목표는 인간을 변질시키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책무를 던져버리게 하고 국가의 품격을 떨어트리게 한다. 대안 없는 정치를 반복하는 것은 정권에 대한 욕심은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통해서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설계가 짜여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 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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