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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과 연대

기억과 연대

: 보훈의 미래

[ 양장 ] 보훈문화총서-08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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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9월 20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200쪽 | 350g | 135*200*20mm
ISBN13 9791166290602
ISBN10 11662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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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 본질은 보답이다. 물질적 보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을 포함한다. 보훈의 첫걸음이 함께 겪은 희생의 기억이라면 그 끝은 성원들의 결속과 연대와 통합이다. 보훈에는 경계(boundary)가 존재한다. ‘운명공동체’라는 말이 있듯이 보훈은 동일한 국가공동체 내에서 작동하는 기제다. 국가공동체가 분리되거나 다른 공동체와 통합되는 경우에는 재구성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 p.15

보훈의 강화와 국가의 융성은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나라를 위한 봉사와 헌신에 상응하는 존경과 보답이 항상 주어진다는 확신이 국가공동체와 그 성원 사이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존재할 때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 프로이센의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는 『전쟁론』에서 물리적인 것은 나무로 된 칼자루와 같은 것이라면 정신적인 것은 번쩍번쩍 갈아 놓은 칼날과 같다고 하여 정신력의 중요성을 설파한 바 있다. 보훈 또한 정신력의 중요한 요소이다.
--- p.39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발전하였다. 보상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고 의료·복지시설이 대폭 확충되었으며, 각종 기념사업을 활성화되었다. 아울러 유엔 참전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보훈과 중·장기 제대군인 지원 등으로 보훈정책의 영역이 확대되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병원(6개소), 보훈요양원(7개소), 복지시설(3개소)을 비롯한 의료·복지시설과 국립묘지(11개소, 2개소 추가 건립 중), 독립기념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등 방대한 기념시설을 관장하는 국가상징체계의 일부가 되었다. 물질적 보상과 예우를 넘어 국가적 기억에 관계하는 일종의 ‘역사기구’로 성격이 변화되었다.
--- p.65

구 서독은 1950년 「연방부조법」(Bundesversorungsgesetz)을 제정하여 전시·평시 병역 또는 병역과 유사한 복무로 인한 피해자와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건강상 피해를 입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전쟁 희생자 부조제도를 시행하였다. 적용 대상은 첫째, 군사적 혹은 군사적 업무와 유사한 복무 종사, 둘째, 동 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 셋째, 동 업무로 발생한 특이한 관계, 넷째, 전쟁포로, 다섯째, 독일국민 또는 독일민족이라는 이유로 억류된 일, 여섯째, 군사적 혹은 그와 유사한 일과 관련한 불공정한 형벌 또는 강제조치, 일곱째, 직접적인 전쟁 결과로 인한 피해, 여덟째, 전투와 관련된 군사적 또는 행정적 조치 및 피난이나 군대 주둔으로 인한 비일상적인 위험, 아홉째, 중상이자나 유족 또는 간병인 등의 동반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등이다.
--- p.96

베트남의 보훈은 1946년 호찌민의 전상자와 혁명열사에 대한 우대 선언에서 비롯되었다. 아홉 명의 자녀를 독립전쟁에 바친 ‘어머니 영웅’에게 존경과 관심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보훈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80년 신헌법에서 신설된 이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그 원칙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혁명열사’와 같은 상징적 표현에서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 즉 ‘국가유공자’라는 일반적 명칭으로 바뀌었다.
--- p.108

이란을 제외한 아랍 국가와 국제사회는 후티의 통치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사관을 아덴으로 옮겨 예멘 정부를 측면 지원하였다. 하디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로 피신하였고, 사우디가 주도하는 이슬람 수니파 연합군이 2015년 3월 예멘 내 후티 세력을 공습함으로써 다시 내전이 발발하였다. 하디 정부가 사실상의 수도인 아덴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정부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나 남부 분리주의 세력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유엔과 국제사회의 공조로 2018년 12월 휴전에 합의하였지만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p.119

전쟁을 경험한 분단국가의 통합은 이중의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 역사와 역사, 사람과 사람의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착된 역사 인식과 가치관의 충돌은 통일국가의 정체성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통합 또는 사회통합을 염두에 둔 철저하게 준비된 통합이어야 한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지만 종국적으로 통일헌법과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제도의 형태와 내용이 결정될 것이다. 보훈 또한 통일 과정의 기본적인 합의에 따라 결정될 종속변수로서 어떤 형태와 내용으로 나타날지 현재로서 예견하기 어렵다. 어쩌면 논의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국의 선행사례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하고 미래 상황에 대비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 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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