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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정권교체 플랜

2022 정권교체 플랜

: 고성국, 이정현, 서정욱 3인의 진단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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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9월 14일
쪽수, 무게, 크기 240쪽 | 153*225*20mm
ISBN13 9791191965018
ISBN10 119196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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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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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책의 편집자 입니다.
2021-09-09
? 책 소개 『2022, 정권교체 플랜』은 3인의 대담집이다. 고성국 박사·이정현 전 국회의원·서정욱 변호사는 2016년 대통령 탄핵 이후 조성된 주·객관적 정세와 역량을 진단하고, 2022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실현할 방안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대담집은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정권교체, 어떻게 가능한가’는 좌·우의 분석, 문재인 정권의 실체, 유권자 인식 변화와 지지층 확보 전략, 보수우파의 캐치올 전략, 네거티브와 부정선거 대응, 개헌 논의, 대선후보와 경선 규칙, 자유우파진영의 역할 등을 다루고 있다. 2~4부는 개별 인터뷰 내용이다. 고성국 박사는 ‘위기의 원인과 극복 방안’, 이정현 전 국회의원은 ‘정세 전망과 캐치올 전략’, 서정욱 변호사는 ‘권력비리 청산과 정권심판 방향’을 주제로 다뤘다. 우파와 좌파의 기준을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냐 대한민국과 싸우는 사람들이냐’라고 말하는 저자들은 2022년 대선이 단순한 여야의 경쟁이 아닌 대한민국의 명운을 두고 싸우는 체제전쟁이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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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에 탄핵당할 때 우파 사람들은 박근혜 개인에 대한 탄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체제탄핵’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좌파들이 수십 년간 숨겨온 발톱을 드러내 박근혜 대통령을 트집 잡아서 체제탄핵을 해버린 것입니다. 좌파들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바로 자유우파를 괴멸시키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당시 자유우파는 체제탄핵 성격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좌파는 어떤 경우에도 그런 식의 진영논리를 함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전복하겠다, 좌경화시키겠다, 공산주의사회로 만들겠다는 이념으로 암약해 왔고 때를 기다리고 목숨 걸고 감옥에 갔다 왔던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p.17

“좌파들의 총이익, 전체이익의 관점에서는 이재명이 선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문재인 대깨문 세력의 개별이익과 상충됩니다. 이재명은 문재인 대깨문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차 없이 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좌파들의 계급성이나 당성, 혁명노선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파가 문재인 심판론만 순진하게 주장하다가는 이재명이 심판한 ‘버려진 문재인’을 우리가 심판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 p.29

“문재인 정권이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기여도 했다고 봅니다. 알게 모르게 존재해 왔던 급진 과격세력들이 자신들의 실체를 스스로 전부 드러내 보였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사회주의의 이념과 사상에 충실하고 이를 구현하려는 인사들이 엄연히 존재함을 국민은 문재인 정권에서 분명하게 목도했을 것입니다. 지극히 일부이고 소수였겠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그러지 못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운동권 세력이 국정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국민은 급진 과격세력의 정치 실체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 p.38

“이번 대선은 20~30대와 60대 이상이 손을 잡고 40~50대 전교조 세력과 대립하는 양상으로 유권자 지형이 변화한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이 생기고, 종편의 토론을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정치적인 뚜렷한 주관을 갖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 다수가 중도로 변했습니다. 중도 50% 속에는 20~30대 대부분이 속해 있다고 봅니다.”
-- p.40

“코로나19 이후 집안에 일찍들 귀가하다 보니까 가족끼리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대화를 해보니 먹고 살기 바쁜 40, 50대 부모가 보기에 20, 30대 자식들이 자기 주관과 소신이 강하고 정치에 대한 입장이 명확한 것을 확인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익투표 + 가족투표가 되면서 20, 30대 자식들의 입장을 부모가 따르는 투표 성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중도가 늘면서 20, 30대 목소리가 커지는 이런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 p.42

“좌파의 갈라치기 전략에는 통합 전략으로 맞서야 합니다. 통합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경제·사회적 통합 전략과 정치적 통합 전략이 있습니다. 경제·사회적 통합 전략의 핵심은 ‘중산층 육성론’입니다. 먼저 ‘중산층 강화’라는 계급 노선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중산층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경제, 복지 육성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포용적 통합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국민통합을 전면에 내세우는 정치 담론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 p.47

“극단적이고 과격한 좌편향만 아니면 이념적으로 전부 catch-all party, 캐치올 파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처럼, 메르켈이 했던 기민당과 사민당 연정처럼, 마크롱이 하는 극좌와 극우를 뺀 앙마르슈,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합과 연정처럼 포괄정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3당 합당도, DJP연합도, 노무현-정몽준 연합도,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선거연합도 결국 캐치올입니다. 자신을 갖고 캐치올 전략을 추진해 간다면 이것이 중도혁명입니다.”
-- p.50

“상대의 네거티브가 경선 과정에 나왔을 때 가장 아픈 것은 내부 경쟁자가 동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하는 것은 공작으로 몰아 대응하면 되지만 내부에서 나오면 상대방은 가만히 앉아서 득을 보는 것입니다. 보수우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 못된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내에 존재할 수 없도록 당 내부에서 지지자들이 출당시켜야 합니다. 당 내부에 수류탄 깐 사람은 아예 대선후보에서 탈락시켜서 출전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군대에서도 내부에서 총질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당내 네거티브에 대한 경쟁자들의 동조는 꼭 막아야 합니다.”
-- p.69

“경험적 연구를 보면, 진보와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 등 정치의식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소득수준 등이 있습니다만 그중 가장 중요한 변수로 ‘집단적 경험’을 꼽습니다. 특히 막 정치의식이 형성될 무렵인 10대 후반과 20대 초중반에 어떤 집단적 경험을 했느냐가 그 사람의 정치의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지금의 40대는 10대, 20대 시기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IMF사태를 겪고, 갑자기 아버지가 실직하고 학원을 나가지 못했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과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사태를 겪었습니다. 지금의 20대는 그러한 집단적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10대 후반과 20대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p.129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인간은 아버지의 죽음은 빨리 잊어도, 재산의 손실(che la perdita del patrimonio)은 잊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은 자기의 재산,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재산을 약탈한 정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급소는 부동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문재인도 부동산 문제만큼은 “죽비 맞았다.”라는 식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정책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엄청나게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 p.228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최선의 복수는 적들과 다르게 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보복으로 사람만 잡아넣었습니다. 계속 복수만 했지, 국정을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파가 정권을 잡으면 기본적으로 좌파와 다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야별로 좌파들이 망쳐놓은 부분을 정상화해서 다르게 하는 역할이 주가 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비리와 부패가 드러나면 외과 수술하듯이 환부만을 도려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망가진 나라를 정상화하는데 우파는 전력을 기울이고, 그 과정에서 비리나 부패가 나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와 복수가 전부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개혁이 진정한 복수이고, 그것이 좌파와 차원이 다른 차별화라고 봅니다.”
-- 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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