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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의 주역들

지급결제의 주역들

: 고대 메소포타미아 창고업자부터 포스트 금융기관까지

[ 반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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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의 주역들
[도서] 지급결제의 주역들
안예홍 저 한울아카데미
0% 37,000
지급결제의 주역들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1월 29일
판형 반양장?
쪽수, 무게, 크기 376쪽 | 560g | 153*224*30mm
ISBN13 9788946080164
ISBN10 894608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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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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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돌이는 을순이가 거래하는 을순은행에 돈을 보내려고 자신의 거래은행인 갑돌은행에 인터넷을 이용해 접속하여 지급지시를 입력했다. 그러면 지급지시 메시지가 지급결제망을 통해 중개기관을 거쳐 을순은행에 전달되고 을순이는 즉시 갑돌이가 보낸 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돈은 이동하지 않고 지급지시라는 정보만 전달되었기 때문에 을순은행은 자신의 자금으로 을순이에게 돈을 지급한 셈이 된다. 이때 을순은행이 갑돌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을순이가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을순은행이 갑돌은행을 믿어서가 아니라 별도의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급결제망에 참가하고 있는 은행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확정하는 단계가 청산이고, 청산 결과에 의해 실제 자금이 결제기관에서 최종 결제되는데, 청산과 결제까지 길지는 않지만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 만약 청산이 이루어진 직후 갑돌은행이 파산해 버리면 을순은행은 본의 아니게 손실을 볼 위험에 노출된다. 이러한 길지 않은 청산과 결제 간의 시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없애기 위해 지급결제제도를 감시하는 기관과 지급결제망 운영기관은 여러 가지 리스크 제거장치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제1부 “지급결제”」 중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신전이나 왕궁이 개인을 위해 예탁활동을 하는 경우는 제한적이었고, 이러한 활동 대부분은 민간 창고나 공적인 성격을 지닌 조직이 담당했다. 이 가운데 민간 창고는 부유한 상인이나 토지소유자가 운영했으며, 공적인 조직은 지금의 상공회의소처럼 상인들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중앙조직이었다. 민간이 운영하는 창고는 주로 보리 등의 곡물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공적 성격을 지닌 창고로는 정부가 사용할 곡물을 보관하고 처분하는 곡물창고와 은, 기타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다. 당시의 실상을 기록한 에슈눈나 법전이나 함무라비 법전의 조문을 보면 어느 경우이든 보관된 자산의 도난이나 손실에 대한 책임은 창고업자에게 있었다. 그러므로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지금의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별도로 구분된 조직으로서의 은행의 탄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급결제 절차는 수락과 교환, 결제의 3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수락단계에서는 정기시장의 참가자들이 모인 후에 어음의 수취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어음을 각 지급인에게 제시한다. 지급인이 제시된 어음의 지급을 승낙하면 모든 참가자들은 받을 어음과 지급어음의 리스트를 작성한다. 다음으로 교환단계에서는 통화 간 교환비율을 정한다. 최종 결제단계에서는 만기가 된 어음들이 결제된다. 이때 각 참가자는 상호 부채를 상계하든지 아니면 다른 참가자에게 채무를 인수받게 하든지 하여 자신의 채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상계나 채무인수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채무는 정화로 결제해야 한다. 만약 정화가 부족하거나 채권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다음 정기시장이 열릴 때까지 새로운 지급어음을 발행하여 신용을 제공받고 결제를 이연할 수도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상인과 은행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작동한 데 기인한다. 정기시장의 은행은 “걸어 다니는 은행”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한 개인에 의존한 조직 형태였기 때문에 인적인 신뢰가 청산과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금세공업자들은 영란은행이 설립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실제로 은행에 악영향을 끼치기 위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1695년 한 금세공업자는 영란은행 주식을 몰래 조금씩 사 모았다가 영란은행의 주가와 명성에 흠을 내기 위해 일시에 파는 행동을 하기도 했고, 1696년에는 금세공업자들이 담합하여 영란은행 설립 이전에 있던 정부계정에서 영란은행으로 이관된 계정에 예치한 예금을 일시에 주화로 인출하여 주화의 지급을 한시적으로 중단시키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영란은행의 주가가 20%나 하락하기도 했다. 금세공업자들이 영란은행을 시기했던 이유는 단순하다. 영란은행이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신들의 영업행태와 유사한데 안전성은 오히려 높아서 인기가 많아 경쟁에서 밀리면서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은행제도와 지급결제제도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금세공업자들이 당대에는 높은 금리를 탐하는 탐욕스러운 자들이라는 평판을 들을 정도로 인기가 없었던 데다, 자신들과의 이해 상충으로 중앙은행의 설립을 방해했던 점을 볼 때 제도 발전에 기여했다고 해서 모든 행동이 바람직했던 것은 아닌 듯하다.

1770년경 런던 소재 은행의 청산담당 직원들은 전날 받은 수표를 청산하고 결제하기 위해 매일같이 다른 은행들을 찾아다니며 뛰어야 했다. 담당직원들은 관할 지역을 모두 소화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야 했으므로 지쳤고 발도 부르텄다. 이에 따라 그들은 자연스럽게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카페나 펍에 들르곤 했다. 어느 날 다른 두 은행의 직원이 쉬기 위해 우연하게도 같은 가게로 들어가서는,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서로 수표를 교환해야 함을 알게 되어 그 자리에서 교환을 진행했다. 이들에게는 한자리에서 맥주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수표를 교환하는 것이 도시를 끊임없이 뛰어다녀야 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었다. 그 이후 다른 직원들도 은밀하게 그 장소로 초대되었고 점차 매일 그 장소에서 교환을 실시했다. 이들이 은밀하게 만났던 이유는 그들만의 행복한 시간이 귀찮게 구는 상사들에 의해 깨지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은밀한 만남이 앞으로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미 연준이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처리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었는데 바로 수표의 처리였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상거래에 수표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이다. 지금이야 수표의 이미지 전송시스템을 도입하여 수표 실물이 없어도 최종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지만 당시에는 수표 실물을 서로 교환하여 결제를 했다. 사실 수표의 이미지 전송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중요한 계기 가운데 하나가 9·11테러였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행된 수표를 처리하기 위해 미 연준은 매일 20톤이 넘는 수표를 비행기로 운송해야만 했다. 대부분의 수표는 거래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거래 건수가 많고 일부 큰 금액의 수표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처리되지 못한 상태로 있게 되면 수표를 발행한 은행과 인수한 은행 간에 자금정산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수표를 발행했는데 결제하지 못한 은행은 너무 많은 자금을 보유하게 되고 반대의 은행은 자금부족을 겪게 된다. 미 연준은 비행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무장한 인력의 호송하에 차량으로 수표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1949년 미국의 사업가 프랭크 맥너마라(Frank McNamara)는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음식값을 계산하려던 순간에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아내가 와서 계산을 해주어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 사건은 그에게 현금을 대체할 카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1950년 그는 그 레스토랑에 다시 가서 전용 카드를 제안했고 이를 받아들인 레스토랑에서 처음 사용하게 된 것이 저녁 식사란 뜻의 디너(dinner)와 클럽(club)이란 단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다이너스클럽(Diners Club)이었다. 이것이 다이너스클럽의 탄생 신화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탄생 신화는 실제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극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언론플레이용으로 꾸며낸 허구에 불과하고, 사실은 맥너마라가 어느 날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실행한 것뿐이라고 한다. 다이너스클럽은 이후에 레스토랑뿐 아니라 여행, 오락 등의 분야로 사업범위를 확장하여 범용 신용카드로 발전했다.

그러나 한국의 은행들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의 은행들과는 다르게 지금 회자되고 있는 핀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익을 창출하면서 국민들에게 편의를 주어왔다. 아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CD/ATM)에 가서든 돈을 찾을 수 있는 가히 혁신적인 편리함을 은행 고객들은 누려왔다. 다시 말해, 모든 은행이 내 거래은행이 된 셈이다. 물론 이 사업은 1980년대 중반 이전부터 정부가 주도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일환으로 금융전산망을 일찍부터 구축한 결과이다. 그 당시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최초에 주장한 분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EDPS(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라는 조금은 어설퍼 보이는 단어가 사용되고 자료 입력을 위해서 펀치를 이용하여 종이에 구멍을 뚫던 시기에 수십 년 앞을 내다보며 IT 강국의 기초를 설계한 그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 「제2부 지급결제의 주역들」 중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블록을 형성할 때 수수료를 받거나 새로운 암호자산을 발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이 역시 완벽한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다. 새로운 블록이 형성될 때마다 수수료로 보상을 해주게 되면 블록체인에 연결되는 거래 수가 늘어나고 비트코인의 값이 올라갈수록 소진된 비트코인 대신 유인책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거래비용을 증가시키고 마치 거래세처럼 인식될 수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채굴이 끝나면 새로운 암호자산을 발행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으나, 지금도 누가 비트코인을 생성했는지 잘 모르는데 또 다른 누군가가 새로운 암호자산을 발행한다면 잘 알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암호자산이 남발될 뿐 일반적인 신뢰를 얻기는 어려워 진정한 해결방안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중세의 제노바와 베네치아는 국제무역이나 상업 중심지의 지위를 잃지 않기 위해 신용위험이나 유동성위험이 적은 공공은행을 설립하여 안정적인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화의 가치변동을 안정화시킴으로써 상인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었다. 암스테르담은행과 영란은행은 정부의 정책 추진과 지원에 힘입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암스테르담 시정부는 암스테르담을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해 고액의 환어음을 암스테르담은행에서만 결제하도록 입법화했고, 영국 의회는 영란은행이 발행하는 은행권이 지닌 약속어음 성격에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약속어음법?을 제정하여 영란은행권의 양도성을 보장해 주었다. 1960년대 증권시장의 낙후된 결제 후 서비스에 눈을 돌려 새로운 이익 창출 기회를 포착해 낸 유로클리어는 순전히 민간부문의 역량에 의해 성장한 사례이다. 그렇지만 유로클리어의 성장이 벨기에에 주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벨기에 정부의 지원이 없었다면 유로클리어가 증권예탁과 결제업무뿐 아니라 증권대차와 증권대금동시결제를 위한 예금증대효과까지 누리는 데는 제약이 있었을 것이다.
--- 「제3부 지급수단」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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