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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법·윤리·저널리즘의 이해

인공지능, 법·윤리·저널리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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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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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년 10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90쪽 | 128*188mm
ISBN13 979112886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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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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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Sophia)는 로봇 최초로 시민권을 획득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래 신도시 ‘네움’을 홍보하기 위해 소피아에게 시민권을 준 것이다. 세계 최초 로봇 시민으로 인정된 소피아는 2018년 한국을 방문하여 한복을 입고 언론과 인터뷰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소피아가 시민권을 얻었다고 해서 인간과 동등한 법인격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지만, 로봇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님을 보여준다.
--- 「02 인공지능과 법인격」 중에서

2021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10대 여고생들의 음란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자가 체포되었다. 놀랍게도 이 음란물을 만든 사람은 피해 여고생들의 친구 엄마로 딸의 경쟁자들을 치어리더 팀에서 쫓아내기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건은 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인간의 윤리적 사고능력도 함께 발전해야 함을 보여 준다.
--- 「03 인공지능과 범죄」 중에서

2014년 어느 평화로운 월요일 새벽 6시 25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기자 겸 프로그래머인 켄(Ken)은 지진에 놀라서 잠을 깼다. 컴퓨터 앞으로 달려 가보니 이미 봇이 지진 발생 시간과 규모, 진앙에 대해 짧은 기사를 써놓은걸 발견했다. 켄은 재빨리 기사를 훑어본 뒤 ‘발행’ 버튼을 눌렀다. 지진 발생 3분 만에 발행된 이 기사는 그날 발생한 지진을 가장 먼저 알려준 보도가 되었다.
--- 「04 인공지능과 저널리즘」 중에서

흥미롭게도 노인과 젊은이 중에서 젊은이를 살려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였고 그 다음이 그리스, 캐나다, 영국 등의 순이었다. 반면 노인을 살려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국가는 대만과 중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의 순이었다.
--- 「07 인공지능과 윤리」 중에서

독일의 경우 플랫폼에 대한 법률적 규제를 택하였는데 대표적인 예가 네트워크집행법과 미디어국가협약의 시행이다. 미디어국가협약에는 미디어 중개자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작동원리 공개 의무가 명시되었다. 네트워크집행법은 독일 형법상 규정된 21개 범죄(공연한 범죄선동, 범죄단체조직, 테러, 모욕, 협박, 혐오표현, 아동음란물 등)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위법 게시물로 규정하여 이용자가 2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다.
--- 「08 플랫폼과 법률적 책임」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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