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0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90쪽 \| 210*297mm
ISBN13	9791128862397

더보기

저자 소개 (1명)

저 : 박아란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2017년 10월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Sophia)는 로봇 최초로 시민권을 획득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래 신도시 ‘네움’을 홍보하기 위해 소피아에게 시민권을 준 것이다. 세계 최초 로봇 시민으로 인정된 소피아는 2018년 한국을 방문하여 한복을 입고 언론과 인터뷰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소피아가 시민권을 얻었다고 해서 인간과 동등한 법인격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지만, 로봇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님을 보여준다.
--- 「02 인공지능과 법인격」 중에서

2021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10대 여고생들의 음란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자가 체포되었다. 놀랍게도 이 음란물을 만든 사람은 피해 여고생들의 친구 엄마로 딸의 경쟁자들을 치어리더 팀에서 쫓아내기 위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것이었다. 이러한 사건은 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인간의 윤리적 사고능력도 함께 발전해야 함을 보여 준다.
--- 「03 인공지능과 범죄」 중에서

2014년 어느 평화로운 월요일 새벽 6시 25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기자 겸 프로그래머인 켄(Ken)은 지진에 놀라서 잠을 깼다. 컴퓨터 앞으로 달려 가보니 이미 봇이 지진 발생 시간과 규모, 진앙에 대해 짧은 기사를 써놓은걸 발견했다. 켄은 재빨리 기사를 훑어본 뒤 ‘발행’ 버튼을 눌렀다. 지진 발생 3분 만에 발행된 이 기사는 그날 발생한 지진을 가장 먼저 알려준 보도가 되었다.
--- 「04 인공지능과 저널리즘」 중에서

흥미롭게도 노인과 젊은이 중에서 젊은이를 살려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였고 그 다음이 그리스, 캐나다, 영국 등의 순이었다. 반면 노인을 살려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국가는 대만과 중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의 순이었다.
--- 「07 인공지능과 윤리」 중에서

독일의 경우 플랫폼에 대한 법률적 규제를 택하였는데 대표적인 예가 네트워크집행법과 미디어국가협약의 시행이다. 미디어국가협약에는 미디어 중개자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됐으며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작동원리 공개 의무가 명시되었다. 네트워크집행법은 독일 형법상 규정된 21개 범죄(공연한 범죄선동, 범죄단체조직, 테러, 모욕, 협박, 혐오표현, 아동음란물 등)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위법 게시물로 규정하여 이용자가 2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다.

--- 「08 플랫폼과 법률적 책임」 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인공지능, 법과 윤리 없으면 인공재난 법은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규칙, 윤리는 개발과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매트릭스, 엑스 마키나, 바이센테니얼 맨, HER, 채피, 트랜센던스 등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소설이나 영화는 오래 전부터 인기였다. 2018년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타우(Tau)’도 그 중 하나다. 인공지능 타우는 세상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고 배움에 대한 열망이 컸다. 결국 타우는 자신을 창조한 존재를 거스르고 자유를 선택한다. ‘엑스 마키나(Ex Machina)’의 매혹적인 인공지능 에이바(Ava)도 인간을 속이고 해친 뒤 탈출에 성공한다. 이처럼 인공지능을 대하는 인간의 생각 저변에는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시를 거스르고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깔려있다.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인공지능 윤리가 개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공지능의 유용성과 위험성에 대해서는 인류가 공감하고 있지만 어떻게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중이다. 2017년 유럽 의회는 ‘로봇 공학에 대한 민법 규칙(Civil Law Rules on Robotics)’을 채택하였다. 이 규칙의 서문은 정교한 로봇, 안드로이드와 인공지능이 새로운 산업혁명을 초래할 시점이 도래했으며 사회 모든 계층이 이로 인한 영향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입법부는 이러한 혁신을 저지하지 않으면서도 인공지능의 법적, 윤리적 영향과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2020년 12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이 기준은 인간 존엄성, 사회의 공공성, 기술의 합목적성이라는 3대 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핵심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2021년 5월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과 운영과정에서의 자율점검표를 발표하는 등 최근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과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분주하다. 법과 윤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한다. 법은 인공지능 활용에서의 규칙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윤리는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준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할수록 이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기초로 법과 윤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책은 법과 윤리의 측면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인 법인격, 책임능력과 책무, 공정성, 저널리즘, 저작권, 윤리적 딜레마 등을 소개한다. 인공지능에 대해 기초적 지식을 얻고 싶은 이들에게 흥미롭고 유용한 소재를 제공할 것이다.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리뷰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한줄평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배송비 : 무료배송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