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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돌봄

좋은 돌봄

: 돌봄받을 권리, 돌볼 권리, 돌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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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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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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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년 10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416쪽 | 468g | 135*200*30mm
ISBN13 9791185253886
ISBN10 118525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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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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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내기 위한 진보정치의 노력은, 가치에 대한 공감과 열망의 공유를 통해서만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 존중과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민주노조의 노력 역시, 대다수 사람들의 큰 걱정을 덜 어내는 것과 노동자들의 필요가 만나는 곳을 찾아내는 데서 출발하여 가치의 공감으로 나아가야 한다.
--- 「서문」 중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의 대전환은 피할 수 없는 숙제다. 나 아닌 모두와 경쟁하는 관계에서, 서로 지지하고 돌보는 관계로 사람들의 관계를 바꿔야 한다. 사람들의 안정감과 신뢰,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대전환의 핵심 사항으로 전면에 드러내야 한다. 돌봄과 연대의 가치에 대한 공감, 평등을 지향하는 공존에 대한 열망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나가야만, 좋은 돌봄, 민주주의적 돌봄을 보장할 사회 구조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 본문 중에서

제3조(돌봄을 받을 권리) 모든 사람은 생애 주기 전반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제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돌볼 권리) 모든 사람은 일과 돌봄, 휴식을 균형있게 유지하고 제반 사회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가족 기타 친밀한 관계의 사람을 돌볼 권리를 가진다.
--- 「돌봄정책기본법 제정법률안」 중에서

제3조제1항(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서비스가 여성이 전담하는 단순 비숙련 노동으로 간주되어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로 고착된 문제를 개선하여, 돌봄노동자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 안정된 고용관계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법률안」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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