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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10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64쪽 | 145*220*20mm |
| ISBN13 | 9791192063003 |
| ISBN10 | 1192063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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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한 통합을 주도해야 할 우리에게 주요한 과제이다.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북 인권 정책은 포괄적으로 접근하되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자유권, 사회권, 평화권, 발전권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면서 당면한 긴급 과제 해결에 집중하도록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할 때는 생존권을 우선시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치중하고, 북핵 문제 해결이 시급할 때는 평화권을 우선시해야 한다. 물론 모든 단계에서 자유권 신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북한으로 하여금 진일보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p. 103, 「북한 인권 개선할 수 있을까?」 중에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 선언’마저 미적대고 있다. 강경파는 북한의 비핵화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며 버티고 있다. 표면적 이유는 북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심 ‘종전 선언’을 할 경우 유엔사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고 주한 미군 주둔을 핵심으로 하는 한미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북 경제 제재 완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에서도 아무런 양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작은 구멍이 생기면 둑 전체가 무너진다는 논리를 대지만, 경제 제재가 마냥 북핵 폐기의 중심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외면한다. 경제 제재는 특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간 실행하는 정책 수단이다. 북한처럼 장기간 지속시키면 광범한 인도적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북한 내 극빈층,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 계층이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대답해야 한다. 미국은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한국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70여 년 계속되는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으로 가겠다는 대다수 한국인의 절실한 염원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하고 어떻게 동북아에서 계속 패권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 p. 116~117,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 의지 있는가?」 중에서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위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중재자든 촉진자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구차하더라도 팔을 걷어붙이고 중재에 나서야 한다. 한국의 중재가 힘을 발휘하려면 남·북·미 3자회담의 형식이 필요하다. 북한을 설득해 남·북·미 3자회담으로 가야 한다. 한국은 중재자로서 협상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쏘시개 역할도 마다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비관이 절망으로 그래서 협상 포기로 나아가지 않도록 북미를 잘 관리해야 한다.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할 때는 생존권을 우선시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치중하고, 북핵 문제 해결이 시급할 때는 평화권을 우선시해야 한다. 물론 모든 단계에서 자유권 신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북한으로 하여금 진일보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p. 103, 「북한 인권 개선할 수 있을까?」 중에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 선언’마저 미적대고 있다. 강경파는 북한의 비핵화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며 버티고 있다. 표면적 이유는 북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심 ‘종전 선언’을 할 경우 유엔사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고 주한 미군 주둔을 핵심으로 하는 한미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북 경제 제재 완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에서도 아무런 양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작은 구멍이 생기면 둑 전체가 무너진다는 논리를 대지만, 경제 제재가 마냥 북핵 폐기의 중심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외면한다. 경제 제재는 특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간 실행하는 정책 수단이다. 북한처럼 장기간 지속시키면 광범한 인도적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북한 내 극빈층,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 계층이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대답해야 한다. 미국은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한국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70여 년 계속되는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으로 가겠다는 대다수 한국인의 절실한 염원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하고 어떻게 동북아에서 계속 패권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 p. 116~117,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 의지 있는가?」 중에서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위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중재자든 촉진자든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구차하더라도 팔을 걷어붙이고 중재에 나서야 한다. 한국의 중재가 힘을 발휘하려면 남·북·미 3자회담의 형식이 필요하다. 북한을 설득해 남·북·미 3자회담으로 가야 한다. 한국은 중재자로서 협상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쏘시개 역할도 마다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비관이 절망으로 그래서 협상 포기로 나아가지 않도록 북미를 잘 관리해야 한다.
--- p. 132, 「북미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은 무엇일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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