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9월 10일
판형	반양장?
쪽수, 무게, 크기	240쪽 \| 372g \| 15322420mm
ISBN13	9788946049017
ISBN10	8946049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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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강수돌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노사 각기 교섭력 증진에는 조직력ㆍ자금력ㆍ 정보력ㆍ정책력 등 공통 요인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기저에 깔린 행동 원리는 대단히 상반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노동 진영이 자본 진영에 맞서 단결과 연대의 원리를 기초로 협상력이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할 때, 기업 진영은 노동 진영에 맞서 경쟁과 분열의 원리를 기초로 협상력이나 영향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기업이 노동 진영을 경쟁과 분열로 이끌수록 자본의 노동에 대한 지배력은 증가한다. 역으로, 노동 진영은 바로 그러한 기업과 자본의 지배력에 단결과 연대로 맞섬으로써 독자적인 자율 권력을 키우려 한다. (34쪽/ 02_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이 모든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직접적 생산관계라고 할 수 있는 노자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자본에 종속되는 정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기존 남성 부양자는 물론 여성들의 삶도 갈수록 더 많이 돈벌이 노동에 묶인다. 이와 더불어 자녀와 친밀히 소통하는 시간은 사라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개별화하거나 사무적으로 변하고 만다. 그 와중에 자녀들의 가치관도 돈벌이 중심이 된다. 이런 과정이 비인간화를 부름을 느끼면서도 사람들은 이 흐름을 바로잡으려는 의지와 능력을 더는 지니고 있지 않다. 이게 진짜 문제다. (57쪽/ 03_장시간 노동 체제)

우리는 한편으로 시간 제약을 안고 사는 존재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광활한 생태계의 일부로서 공간 제약을 안고 사는 존재이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삶의 자율성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편에서는 삶의 연대성을 추구해야지만 비로소 보다 온전하고 건강한 삶의 관계들이 회복될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 시장, 상품, 자본, 기계, 권력 등에 더는 종속되지 않고 삶의 자율적인 시간과 공간을 열어나가야 하면서도, 다른 편으로는 자연 생태계나 인간 공동체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연대성을 적극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삶의 주권을 실현하는 길이 아닐까? (175쪽/ 09_ 생활과정과 시간주권)

이런 맥락에서 기존 시장 만능주의라는 현실에 직면하여 저항과 대안이 모색되기도 한다. ‘시장국가 아닌 복지국가’라는 진보적 학계 일각의 문제설정이나 ‘공공성 강화’ 내지 ‘실질적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사회운동의 새로운 모색도 바로 이런 시도의 연장에 있다. 2007년 11월 30일에 개최된 제4회 한국사회경제학계 공동학술대회의 공동 주제가 ‘시장국가인가 복지국가인가’로 설정된 것은 시사적이다. (중략)
그러나 ‘시장국가냐 복지국가냐’ 하는 식의 문제의식은 시장이든 복지든 ‘국가의 울타리’를 벗어나 상상할 수 있는 힘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지닌다. (중략) 국가는 ‘시장의 외부자’이기도 하지만 ‘그 내부자’이기도 하다. (195~196쪽/ 11_ 사회임금과 행복 사회)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저항은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왔다. 세계화가 그 주도 세력들의 선전처럼 사회경제적 발전과 향상up-grade을 낳기보다는 경향적으로 ‘바닥을 향한 경주race to the bottom’를 촉진하는 것인 한 이러한 저항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자본의 세계화와 더불어 ‘저항의 세계화’도 진전된다고 볼 수 있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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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각기 교섭력 증진에는 조직력ㆍ자금력ㆍ 정보력ㆍ정책력 등 공통 요인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기저에 깔린 행동 원리는 대단히 상반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노동 진영이 자본 진영에 맞서 단결과 연대의 원리를 기초로 협상력이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할 때, 기업 진영은 노동 진영에 맞서 경쟁과 분열의 원리를 기초로 협상력이나 영향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기업이 노동 진영을 경쟁과 분열로 이끌수록 자본의 노동에 대한 지배력은 증가한다. 역으로, 노동 진영은 바로 그러한 기업과 자본의 지배력에 단결과 연대로 맞섬으로써 독자적인 자율 권력을 키우려 한다. (34쪽/ 02_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이 모든 상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직접적 생산관계라고 할 수 있는 노자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자본에 종속되는 정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기존 남성 부양자는 물론 여성들의 삶도 갈수록 더 많이 돈벌이 노동에 묶인다. 이와 더불어 자녀와 친밀히 소통하는 시간은 사라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개별화하거나 사무적으로 변하고 만다. 그 와중에 자녀들의 가치관도 돈벌이 중심이 된다. 이런 과정이 비인간화를 부름을 느끼면서도 사람들은 이 흐름을 바로잡으려는 의지와 능력을 더는 지니고 있지 않다. 이게 진짜 문제다. (57쪽/ 03_장시간 노동 체제) 우리는 한편으로 시간 제약을 안고 사는 존재임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광활한 생태계의 일부로서 공간 제약을 안고 사는 존재이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삶의 자율성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편에서는 삶의 연대성을 추구해야지만 비로소 보다 온전하고 건강한 삶의 관계들이 회복될 것이다. 다시 말해 노동, 시장, 상품, 자본, 기계, 권력 등에 더는 종속되지 않고 삶의 자율적인 시간과 공간을 열어나가야 하면서도, 다른 편으로는 자연 생태계나 인간 공동체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연대성을 적극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삶의 주권을 실현하는 길이 아닐까? (175쪽/ 09_ 생활과정과 시간주권) 이런 맥락에서 기존 시장 만능주의라는 현실에 직면하여 저항과 대안이 모색되기도 한다. ‘시장국가 아닌 복지국가’라는 진보적 학계 일각의 문제설정이나 ‘공공성 강화’ 내지 ‘실질적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사회운동의 새로운 모색도 바로 이런 시도의 연장에 있다. 2007년 11월 30일에 개최된 제4회 한국사회경제학계 공동학술대회의 공동 주제가 ‘시장국가인가 복지국가인가’로 설정된 것은 시사적이다. (중략) 그러나 ‘시장국가냐 복지국가냐’ 하는 식의 문제의식은 시장이든 복지든 ‘국가의 울타리’를 벗어나 상상할 수 있는 힘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지닌다. (중략) 국가는 ‘시장의 외부자’이기도 하지만 ‘그 내부자’이기도 하다. (195~196쪽/ 11_ 사회임금과 행복 사회)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저항은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어왔다. 세계화가 그 주도 세력들의 선전처럼 사회경제적 발전과 향상up-grade을 낳기보다는 경향적으로 ‘바닥을 향한 경주race to the bottom’를 촉진하는 것인 한 이러한 저항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자본의 세계화와 더불어 ‘저항의 세계화’도 진전된다고 볼 수 있다. (213쪽/ 12_ 노사관계와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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