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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11월 08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480쪽 | 1248g | 172*245*30mm |
| ISBN13 | 9791156226376 |
| ISBN10 | 1156226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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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사회 정치 > 법 > 일반인을 위한 법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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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항고심판소의 위헌시비가 한창 불붙고 있던 1995년경부터 내가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특허법원을 설립하자’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을 때, 특허법원의 소송대리권을 변리사에게 줄 수 있는지가 법조계의 큰 관심사였다. 그러나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사건의 대리를 이미 오래전부터 수행하여 온 변리사들에게 2심인 특허법원의 소송대리권을 갑자기 주지 않는다면 법적 논리가 모순되어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변리사들이 민사소송절차를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차제에 변리사의 소송실력 향상을 위하여 민사소송법을 변리사시험 2차 주관식 과목으로 채택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민사소송실무 연수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1995년 대한변리사회 회장 후보로서 전국으로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이 공약을 내걸게 되었다.
그리고 1996년 2월 변리사회 정기총회에서 내가 이 공약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를 근거로 당시 정해주 특허청장에게 건의하여 1997년에 민사소송법이 변리사시험 2차 필수과목으로 채택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공계가 대부분인 회원들로부터 법률 과목 중에서도 어려운 민사소송법을 변리사시험의 주관식 과목으로 채택하였다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으나,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선견지명이 있는 용단이었다고 모두들 칭찬하고 있다.
--- p.77
1996년 8월, 내가 대한변리사회장 재임 시, 공신력 제고를 위해 대한변리사회의 감정사건운용규정을 전면 개정하였다. 법원, 검찰 또는 경찰에서 변리사회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여 오면, 종전에는 한 사람의 변리사가 감정하던 것을 세 사람이 합동으로 하되, 감정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술 분야의 감정인 1인과, 부감정인 1인, 나머지 법률전공 부감정인 1인 등 세 사람의 회원을 선정하여 감정토록 하는 3인 공인감정제도를 채택하였다. 이 세 사람도 의뢰받은 감정사건과 관련하여 출원, 이의신청 또는 심판대리를 하였거나, 고문을 맡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감정인 선정과정에서 제척하였다. 그리고 감정인으로 지명되더라도 이해관계가 있으면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감정서를 관계기관에 송부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감정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감정서의 공개에 자신이 없는 회원들은 스스로 감정하지 않도록 유도하였다. 또 감정서 작성 시 소수의견도 기재하도록 하여 판사나 검사의 기록 검토 시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배려하여 법원행정처장과 검찰총장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종래에는 법원, 검찰, 경찰 등 공공기관의 의뢰가 있어야만 공인감정을 수행하였으나,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인들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줄여나가도록 배려하였다.
일반적으로 변리사들이 민사소송절차를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차제에 변리사의 소송실력 향상을 위하여 민사소송법을 변리사시험 2차 주관식 과목으로 채택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민사소송실무 연수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1995년 대한변리사회 회장 후보로서 전국으로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이 공약을 내걸게 되었다.
그리고 1996년 2월 변리사회 정기총회에서 내가 이 공약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를 근거로 당시 정해주 특허청장에게 건의하여 1997년에 민사소송법이 변리사시험 2차 필수과목으로 채택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공계가 대부분인 회원들로부터 법률 과목 중에서도 어려운 민사소송법을 변리사시험의 주관식 과목으로 채택하였다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으나,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선견지명이 있는 용단이었다고 모두들 칭찬하고 있다.
--- p.77
1996년 8월, 내가 대한변리사회장 재임 시, 공신력 제고를 위해 대한변리사회의 감정사건운용규정을 전면 개정하였다. 법원, 검찰 또는 경찰에서 변리사회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여 오면, 종전에는 한 사람의 변리사가 감정하던 것을 세 사람이 합동으로 하되, 감정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술 분야의 감정인 1인과, 부감정인 1인, 나머지 법률전공 부감정인 1인 등 세 사람의 회원을 선정하여 감정토록 하는 3인 공인감정제도를 채택하였다. 이 세 사람도 의뢰받은 감정사건과 관련하여 출원, 이의신청 또는 심판대리를 하였거나, 고문을 맡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감정인 선정과정에서 제척하였다. 그리고 감정인으로 지명되더라도 이해관계가 있으면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감정서를 관계기관에 송부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감정서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감정서의 공개에 자신이 없는 회원들은 스스로 감정하지 않도록 유도하였다. 또 감정서 작성 시 소수의견도 기재하도록 하여 판사나 검사의 기록 검토 시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배려하여 법원행정처장과 검찰총장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종래에는 법원, 검찰, 경찰 등 공공기관의 의뢰가 있어야만 공인감정을 수행하였으나,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인들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줄여나가도록 배려하였다.
---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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