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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9월 07일 |
|---|---|
| 판형 | 반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256쪽 | 153*224*20mm |
| ISBN13 | 9788946069381 |
| ISBN10 | 8946069384 |
표준으로 바라본 세상
: 일상에서 만나는 표준의 정치경제학
[ 반양장 ]
이희진 저
|
한울아카데미
|
2020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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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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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은 이렇듯 한번 자리를 잡으면 아주 강하고 끈질기게 생존을 유지한다. 한번 기기를 사면 전환비용(여기서는 매몰비용, sunk costs) 때문에 고착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힘은 인지와 학습이다. 사람들은 한번 익숙해진 것을 쉽게 바꾸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표준이 되면 이를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표준은 승자독식(Winner-takes-all) 현상의 기저가 된다. 표준의 고착성으로 인해 먼저 자리를 잡는 기술/기업이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된다. 나아가 표준은 권력이 된다.
--- p.32
표준화는 혁신을 확산하는 통로로서 중요하다. 표준화 활동이 제공하는 네트워킹 기회는 지식이 공유되고 연합이 형성되는 통로가 된다. 네트워킹은 표준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간접 편익 중 하나이다. 기업은 표준화에 참여함으로써 미래 제품 개발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행 정보와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혁신의 주요 원천으로서 전략적 연합을 형성할 수도 있다.
--- p.43
앞으로 중국은 첨단 분야에서의 국제표준화 시도를 계속할 것이다. 국제표준화, 특히 지적재산권 기반 표준전략은 중국 산업 및 기술혁신 정책의 기반이 되었고 이러한 전략은 앞으로 첨단 기술 및 융합 산업 분야에서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국 표준을 바라보는 데 있어 우리가 또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중국의 표준전략과 정책을 단순히 기술표준의 차원이 아니라, 기술표준을 넘어서서 세계 전략의 한 수단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세계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는 ‘표준’이 하나의 방책으로 자주 등장한다.
--- p.84
미국과 캐나다의 대륙횡단철도가 지역을 통합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것과 다르게, 호주 철도는 각 주를 중심으로 지역 정체성을 강화했다. 미국, 캐나다의 대륙횡단철도는 ‘하나의 국가’라는 관념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면서 국가통합의 중요한 계기로 작동했다. 철도 시스템은 본래 주 사이의 무역, 의사소통, 그리고 인적교류를 촉진시키고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는데, 호주에서는 철도망이 정반대의 역할을 수행했다. 호주의 각 주로 분절화된 경제 체제와 지역 중심주의는 주별로 서로 다른 궤간의 철도망을 낳았고, 상이한 궤간의 철도망은 다시 경제 분절화와 지방주의를 강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 p.106
북한의 기업이 국제 수준 또는 지역 수준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제 수준의 환경과 품질 표준, 인증을 획득하거나, 제품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표준 및 인증 시스템을 만들고 내부 역량화해야 한다. 이는 규범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제무역질서 또는 세계 분업 가치사슬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기초적인 작업이다.
--- p.118~119
표준 컨테이너는 해운사들의 시장을 획기적으로 넓혔다. 또한 표준 컨테이너는 각종 수출업자들에게 전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 1960년대 이후 세계화와 국제무역이 증대된 주요 요인으로는 무역 정책의 자유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수송비의 감소가 꼽힌다. 수송비 감소의 중심에는 컨테이너화가 있다. 세계 무역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는 1960년대 중반 컨테이너가 국제표준화된 이후 세계 컨테이너 시대가 시작된 시기와 얼추 일치한다.
--- p.140
팰릿과 컨테이너 두 물류 기술의 국제표준화 사례는 오늘날 표준화, 특히 대규모 기술시스템 표준화에 관해 큰 교훈을 준다. 국제 차원에서의 표준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규모 기술시스템이나 인프라가 형성되기 이전에 표준 제정이 시작되어야 한다. 대형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자리를 잡으면 앞에서 살펴본 참호화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을 시키기가 어렵다. 한때는 혁신이고 변화의 총아였던 것이 참호화되면 무수한 표준, 제도, 사양, 관례 속에 새겨진다.
--- p.144
개발도상국의 기업이 수출을 할 때 처음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는 만든 제품이 각종 기본적인 규격(길이, 무게 등)을 맞추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 기업이 품질관리 관점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길이, 무게 등은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며, 그다음으로는 수입국에서 환경, 안전, 보건, 위생 등의 이유로 요구하는 각종 규정을 제대로 충족시켜야 한다. 개발도상국 기업들은 산업화 초기 또는 수출 초기 단계에서 이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수출에 애로를 겪곤 한다. 이는 우리나라도 겪었던 문제이다.
--- p.160
표준은 국가, 산업 및 공동체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그런 점에서 표준은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을 지원하는 도구가 된다. 표준은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사회제도이다. 표준은 한 사회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비효율성을 줄여서 사회나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표준체계의 확립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에도 토대가 된다.
--- p.207
융복합은 표준경쟁의 양상도 변화시킨다. 동일 산업 또는 유사 기술 분야에서 호환되지 않는 기술형식들 간에 표준경쟁 또는 표준전쟁이 벌어지던 것과는 달리, 전혀 연관이 없던 산업에서 개발되고 사용되던 표준들 사이에서도 표준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스마트시티 등 대규모 기술시스템의 발전은 표준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서 새로운 시각과 실행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신기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의 국제표준화 시도는 단지 기술표준 경쟁이라는 시각을 넘어 지정학적 전략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 p.32
표준화는 혁신을 확산하는 통로로서 중요하다. 표준화 활동이 제공하는 네트워킹 기회는 지식이 공유되고 연합이 형성되는 통로가 된다. 네트워킹은 표준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간접 편익 중 하나이다. 기업은 표준화에 참여함으로써 미래 제품 개발에 유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행 정보와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혁신의 주요 원천으로서 전략적 연합을 형성할 수도 있다.
--- p.43
앞으로 중국은 첨단 분야에서의 국제표준화 시도를 계속할 것이다. 국제표준화, 특히 지적재산권 기반 표준전략은 중국 산업 및 기술혁신 정책의 기반이 되었고 이러한 전략은 앞으로 첨단 기술 및 융합 산업 분야에서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국 표준을 바라보는 데 있어 우리가 또 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중국의 표준전략과 정책을 단순히 기술표준의 차원이 아니라, 기술표준을 넘어서서 세계 전략의 한 수단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세계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는 ‘표준’이 하나의 방책으로 자주 등장한다.
--- p.84
미국과 캐나다의 대륙횡단철도가 지역을 통합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것과 다르게, 호주 철도는 각 주를 중심으로 지역 정체성을 강화했다. 미국, 캐나다의 대륙횡단철도는 ‘하나의 국가’라는 관념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면서 국가통합의 중요한 계기로 작동했다. 철도 시스템은 본래 주 사이의 무역, 의사소통, 그리고 인적교류를 촉진시키고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는데, 호주에서는 철도망이 정반대의 역할을 수행했다. 호주의 각 주로 분절화된 경제 체제와 지역 중심주의는 주별로 서로 다른 궤간의 철도망을 낳았고, 상이한 궤간의 철도망은 다시 경제 분절화와 지방주의를 강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 p.106
북한의 기업이 국제 수준 또는 지역 수준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제 수준의 환경과 품질 표준, 인증을 획득하거나, 제품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표준 및 인증 시스템을 만들고 내부 역량화해야 한다. 이는 규범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제무역질서 또는 세계 분업 가치사슬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기초적인 작업이다.
--- p.118~119
표준 컨테이너는 해운사들의 시장을 획기적으로 넓혔다. 또한 표준 컨테이너는 각종 수출업자들에게 전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 1960년대 이후 세계화와 국제무역이 증대된 주요 요인으로는 무역 정책의 자유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수송비의 감소가 꼽힌다. 수송비 감소의 중심에는 컨테이너화가 있다. 세계 무역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는 1960년대 중반 컨테이너가 국제표준화된 이후 세계 컨테이너 시대가 시작된 시기와 얼추 일치한다.
--- p.140
팰릿과 컨테이너 두 물류 기술의 국제표준화 사례는 오늘날 표준화, 특히 대규모 기술시스템 표준화에 관해 큰 교훈을 준다. 국제 차원에서의 표준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규모 기술시스템이나 인프라가 형성되기 이전에 표준 제정이 시작되어야 한다. 대형 시스템이나 인프라가 자리를 잡으면 앞에서 살펴본 참호화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을 시키기가 어렵다. 한때는 혁신이고 변화의 총아였던 것이 참호화되면 무수한 표준, 제도, 사양, 관례 속에 새겨진다.
--- p.144
개발도상국의 기업이 수출을 할 때 처음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는 만든 제품이 각종 기본적인 규격(길이, 무게 등)을 맞추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 기업이 품질관리 관점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길이, 무게 등은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며, 그다음으로는 수입국에서 환경, 안전, 보건, 위생 등의 이유로 요구하는 각종 규정을 제대로 충족시켜야 한다. 개발도상국 기업들은 산업화 초기 또는 수출 초기 단계에서 이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수출에 애로를 겪곤 한다. 이는 우리나라도 겪었던 문제이다.
--- p.160
표준은 국가, 산업 및 공동체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한다. 그런 점에서 표준은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을 지원하는 도구가 된다. 표준은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사회제도이다. 표준은 한 사회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비효율성을 줄여서 사회나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표준체계의 확립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에도 토대가 된다.
--- p.207
융복합은 표준경쟁의 양상도 변화시킨다. 동일 산업 또는 유사 기술 분야에서 호환되지 않는 기술형식들 간에 표준경쟁 또는 표준전쟁이 벌어지던 것과는 달리, 전혀 연관이 없던 산업에서 개발되고 사용되던 표준들 사이에서도 표준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스마트시티 등 대규모 기술시스템의 발전은 표준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서 새로운 시각과 실행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신기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의 국제표준화 시도는 단지 기술표준 경쟁이라는 시각을 넘어 지정학적 전략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
--- p.2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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