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1월 19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448쪽 \| 780g \| 15322430mm
ISBN13	9788946073173
ISBN10	894607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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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남성욱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통상적으로 권위주의 국가들은 ICT의 확산에 매우 예민하다. 2011년 아랍의 봄을 일으킨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은 대표적 사례였다. 이집트 정부는 무바라크 대통령 퇴진 과정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하고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일시 차단하는 강경한 대응조치를 취했다. 한편 대외에 인터넷을 개방시킨 쿠바의 사례도 북한의 속칭 ‘하이테크 독재’에 대한 연구 방향을 잡는 데 참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권위주의 국가들은 첨단 ICT 도입에 소극적이다. 또, 불가피하게 신기술을 통한 정보가 확산된 경우에는 대응 방어 기술로 적극적인 사회통제에 나서고 있다. 북한 역시 노동당 내부 문건을 통해 ‘아랍의 봄’ 사태를 거론하면서 북한에서도 유사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1장: 북한 ICT 발전전략 연구 목적과 의의」중에서

북한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의미하는 ‘디지털 지도층’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정치체제나 경제정책을 정치적·경제적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보유한 계층은 북한에 하나의 세력이나 그룹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주류다. 북한에서 2000년대 초중반 김정일 위원장과 아들인 김정은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힘으로 국가정책과 이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보화시대를 지향하는 계층이 정책 그룹으로 존재한다는 표현은 모호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김 위원장의 ICT 육성 정책에 따라 예산과 인력을 여타 분야보다 ICT에 집중 배정하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등 일부 ICT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적지 않았다. 핵심 주도세력들이 비정치적 분야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서서히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새로운 전략의 일환이었다. 평양의 권력층에 20세기 아날로그적 시각이 아닌 21세기 디지털의 관점에서 경제 사회 발전 변화를 예상하는 정책 추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3장: 김정일 시대 북한의 ICT 발전전략과 그 의의」중에서

북한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관련 산업은 대민 서비스보다는 군수용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정책적으로 수요가 산업용보다는 군수산업 등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 있고, 아직까지 정보통신이 국가경제를 위한 주요 인프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관련 산업 기반이 미약해 장비와 운용 시스템도 뒤떨어져 있고 디지털 방식도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가중된 경제난으로 통신에 대한 투자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6장: ICT 산업 발전 현황과 특성」중에서

북한 해커들은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디지털 화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는 흐름을 따라가며 범죄 자금을 조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2017년 비트코인 붐이 일면서 암호화폐로 자금이 몰리자 암호화폐거래소를 해킹했고, 이후 가짜 암호화폐 앱을 만들고, 가상통화를 빙자한 사기로 진화했다. 이들이 디지털 지갑이나 암호화폐 거래 앱이라고 표방한 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비인 백도어였다고 수사 팀은 밝혔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만든 앱만 코인고·앤츠투웨일(Ants2Whale) 등 최소 9개였다.
---「9장: 북한 군사 분야 정보화·자동화 실태」중에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통일 한민족이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21세기 인터넷 경제의 핵심인 ICT 산업 발전이 필수적이다. 특히 낙후된 북한의 ICT 시설을 고도화할 수 있는 통신 분야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다. 1990년대 중반 이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북한은 재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자체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수익성 확보가 불투명해 외국 기업의 자본 투입도 곤란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방안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 선언에 따른 남측의 협력과 지원뿐이다. 남측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본 방안은 무상 지원사업과 공동 협력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다. 일부 국내 중고 시설이나 유휴 장비를 지원하거나 인력을 연수시키는 방안들은 단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간 공동 협력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

---「13장: 남·북한 ICT 교류 협력의 한계」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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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번도약론과 ICT 집중 육성으로 산업 발전을 꾀한 북한, 우리가 북한 ICT 산업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한때 감자 농사 흉년으로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로 난황을 겪었던 아일랜드는 국가 도약의 주요 수단으로 ICT 산업 발전에 매진한 결과 유럽 소득수준 4위에 오르는 성공을 거두었다. 마찬가지로 북한은 농업화와 산업화, 정보화를 차례로 밟아가는 단계별 발전 과정으로는 기존 선진국을 따라잡기 어렵다 판단하고, 아일랜드를 벤치마킹하여 산업화에 앞서서 곧바로 정보화 달성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집중했다. 북한은 농업화와 산업화를 축소하고 ICT 산업에 주력했고, 또한 첨단산업을 먼저 육성함으로써 역으로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단번도약형(leap-frog) 방식을 실행하고자 했다. 이로써 북한에도 도래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컴퓨터와 인터넷은 다량의 데이터를 생산했고, AI와 연계한 혁신은 데이터를 사용 가능한 정보로 전환했다. 21세기는 이처럼 새로운 시대의 시발점이다. 신기술은 다른 정치체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체제들이 글로벌 질서 내에서 경쟁하는 구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냉전 종식과 함께 사라진 줄로 알았던 체제 간 경쟁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마저 커졌다. 신기술은 단순한 기술 발전의 결과물에 불과함에도 디지털 독재나 사회통제, 사이버 안보 위협과 같은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미래는 어디인가? 만약 ICT 첨단기술이 21세기에 인민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검열하는 디지털 독재 리더십으로 활성화된다면, 한민족이 열망하는 개혁과 개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의 ICT 증진을 여러모로 주목할 수밖에 없다. 북한 ICT 발전 정책의 추진 전략부터 현황과 특성, 사업의 실태와 평가를 망라한 이 책은, 그것이 어떻게 진척되었으며 어떠한 결과물을 내었는지, 더 나아가 향후의 그 방향성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준다. 중국의 하이테크 독재 모델 경로를 벤치마킹할 것인가, 민주화와 시민사회에 대한 소통과 협력의 토대를 제공할 것인가 이 책은 인터넷 등 ICT의 도입과 발전이 북한 사회에 민주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이고, 국제 간 비교·분석적인 연구를 부분적으로 시도했다. 과연 북한의 정보화 정책이 중국의 하이테크 독재 모델 경로를 벤치마킹할 것인지, 혹은 민주화와 시민사회에 대한 소통과 협력의 토대를 제공할 것인지를 전망하는 것은 이 연구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1장에서는 쿠바, 러시아 등 여타 권위주의 국가의 행태와 북한을 비교하며 연구의 목적을 새롭게 기술하고, 이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와 배경 등도 추가했다. 2장에서는 북한의 통신 및 체신 정책과 전자공업 정책의 현황을 다루었다. 3장에서는 김정일 시대 ICT 정책을 조목조목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김정은 시대에 ICT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담았다. 5장에서는 북한의 ICT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중심으로 북한의 ICT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과 관련 연구 기관 ICT 자료 서비스 등 주제와 관련된 제반을 살폈다. 6장은 전기통신과 우편통신, 방송, 전자공업 현황을 다루었다. 7장은 비약적 발전을 거듭한 이동통신 분야를 ‘북한의 이동통신 사업 실태와 평가’라는 주제로 기술했다. 8장에서는 북한의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에 대해 다루었다. 9장 ‘북한의 군사 분야 정보화·자동화’에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해킹 실태와 문제점을 다루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관련 북한의 최신 동향을 포함하고자 노력했다. 10장에서는 북한의 인터넷 정책과 연결, 사이트 운영 현황 등을 다루었다. 11장에서는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 북한 ICT 연구를 다룬 내용으로 신설했다. 12장에서는 남·북한 협력과 동·서독의 교류 협력 사례를 분석했다. 13장은 남·북한의 교류 협력의 장애요인과 현 상태에서의 한계를 다루었다. 14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북한의 ICT 산업 전망을 살펴보며 디지털 권위주의와 북한 ICT 미래에 대한 담론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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