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508쪽 \| 750g \| 15222535mm
ISBN13	9788950998226
ISBN10	895099822X

더보기

저자 소개 (16명)

저 : 모춘흥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북한 비핵화란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무기가 제로가 되는 상황을 목표로 하지만 이 최종 목표에 이르기까지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핵심이다. 북한의 협박에 양보해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 협박에 물리적 억지력 증대를 통해 그들이 위협을 느끼도록 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맞춤식 확장 억지 증대와 더불어 우리의 대북 억지력도 최대한 상승시킴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유지 비용을 최대한 높일 필요가 있다. 북한 스스로 핵무기 보유와 유지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자각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비핵화에 진입하게 되고 이행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안보, 무엇이 문제인가?」중에서

새로운 군사 전략은 기존의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감시권, 방위권, 결전권으로 구분되는 권역별 대응 개념은 이제 낡은 개념이다.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 전자기 스펙트럼은 권역별 대응을 차등화할 수 없는 공간이다. 또한 초연결 초지능에 기반을 둔 정찰 감시 수단과 초장사정 타격 수단은 전혀 다른 O-O-D-A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 영역을 감시와 방위 결전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이해하고 군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의 국방 정책과 방위력 건설」중에서

북한 비핵화의 유력한 수단인 제재와 경협을 주어진 국면에 맞게 사용하면서 시차적 설계와 최적의 조합으로 비핵화의 강을 건너야 한다. 이 수단을 이념으로 덧칠하여 내 편, 네 편으로 가르는 시도는 대북 정책을 실패로 몰고 한반도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 제재가 만능이 아니듯이 경협도 만능이 아니다. 따라서 제재와 경협의 효과, 북한 내부 및 미·중과 북·중을 포함한 국제관계의 흐름, 그리고 비핵화 단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제재와 경협의 적절한 조합을 구상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재와 경협」중에서

한국의 다자 협력의 범위를 구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역은 동북아시아다. 미·중 전략 경쟁과 북한의 위협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의 사활적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에 있어 다자 협력의 범위가 동북아로 국한된다면 이 역시 바람직하지 못하다. 아세안, 인도 그리고 남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기에 다자 협력의 범위 역시 보다 광역화될 필요가 제기된다. 한편 다자 협력의 영역을 구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협력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한 다자 협력 추진」중에서

이산가족과 납북자 문제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 인도주의 사안이며, 국제인권법이 적용되는 인권 문제에 해당한다.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할 사안이다. 이산가족과 납북자들은 가족 결합, 서신 교환, 상봉 등에 있어 인권 문제를 겪고 있다. 그간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협상과 주요 남북 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사안으로서 인도적이고 비정치적 사안으로 제기됐으나, 일회성의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이산가족 상봉을 남북 협상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북한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산가족 문제는 이산 1세대의 연령을 고려할 때 시급한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 이에 이산가족 문제를 기존의 인도주의적 접근법과 더불어 인권침해 사안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산(離散)을 넘어 평화로 가는 길」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미중 전략 경쟁 시대, 깊어져가는 한국의 고민 위기의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대안 제시 이 책은 크게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한반도 평화 담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2부 ‘힘으로 지키는 평화’에서는 북한 군사력에 의한 평화 위협 문제, 한미동맹, 국방 정책과 방위력 건설에 대한 대안을 다루고, 3부 ‘협력으로 만드는 평화’는 남북 대화에서의 평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를 짚어보며, 북한에 대한 제재와 경협 문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기여와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알아본다. 4부 ‘평화 구축을 위한 외교’에서는 한국 고유의 외교력을 어떻게 갖춰나갈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며, 5부 ‘인간과 평화’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지속가능발전 시대의 북한의 발전 전략을 알아본다. 1. 평화와 안보의 교집합 만들기 책의 첫 부분은 평화의 본질적 의미를 묻는 데서 시작한다. 이 인식 위에서 평화 정책을 큰 틀에서 다룰 수 있고, 이러한 본질적 성찰을 통해 우리가 평화의 목표를 제대로 세웠는지, 평화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 정책의 핵심은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이분법적 인식을 지양하고 병행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권 중심의 평화, 즉 북한 인권, 이산가족·납북자·북한 이탈 주민의 고통 등 인간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는 평화의 중요한 어젠다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의 주도자는 대한민국 정부이어야 하며 그 정책 목적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평화를 지키는 안보 역량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된다. 기본은 힘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는 대응력은 국가적 의지에서 나온다. 이는 국가 리더십과 국민 전체의 의지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즉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공세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한미 국가 리더십이 일치된 의견으로 행동하며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두려워하는 군사적 역량에 집중하여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 한국의 국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사 전략과 싸우는 방법과 개념을 새로이 정립해야 한다. 이 책은 육·해·공·전략군 4군 체제로 전환, 첨단 과학 기술이 접목된 유·무인 복합 체계 등의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이어나간다. 3.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 지키기 남북한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며 협력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이며 대화의 실질적 성과는 더딘 편이다. 남북 대화의 진전을 위해서는 협상과 합의에 이르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남북한 모두 내부적으로 비준 등 발효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남북한 합의 이행에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게 좋다. 아울러 남북한이 ‘합의 이행 검증단’ 같은 기구를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한반도 평화, 특히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유력한 수단인 제재와 경협을 주어진 국면에 맞게 사용하면서 시차적 설계와 최적의 조합으로 비핵화의 강을 건너야 한다. 비핵화 협상에서는 제재와 동시에 북한의 관심인 안전 보장과 경제 개발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4. 고도의 외교 전략은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가 미·중·일·러 4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국의 평화는 자연스럽게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한국 고유의 외교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냉정하고 균형적인 가운데서도 가능한 ‘독자적 운신의 폭’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이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 나라를 반드시 택해야만 한다는 ‘양자택일’식 논리와 주장을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양보 불가한 ‘핵심 이익’에 대한 내부적 규정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동북아와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다자 협력도 중요할 것이다. 5.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평화 ‘적극적 평화’는 궁극적으로 인간 존엄성 실현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억압 체제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나 분단의 고통을 겪는 이산가족, 탈북자 문제는 평화 정책의 중요한 화두다. 그러나 현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정치화되어 있다. 권리의 주체로서 북한 주민을 인정하고 그들의 인권 욕구를 적극 탐색하며 북한 주민들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권리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의 의무 주체로서 북한 당국을 인정하고, 북한 당국이 전반적인 제도를 친인권적으로 변화시키는 등 국가 의무 사항들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리뷰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한줄평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배송비 : 무료배송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