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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줘! 소비자

구해줘! 소비자

: 소비자운동 31년, 소비자 운동가의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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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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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년 11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228쪽 | 498g | 175*225*20mm
ISBN13 9791156059899
ISBN10 1156059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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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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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의 주요업무는 소비자상담이다. 소비자상담은 예방차원보다 소비자피해 발생 후 해결을 원하는 중재요청이 많다. 초창기 소비자상담 품목을 보면 1순위는 가전제품이었다. 냉장고와 세탁기, TV 불량에 대한 불만이었다. 그러나 2020년 1순위는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의류·섬유제품이고, 2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식장·각종행사·외식 서비스, 3위는 문화·오락서비스(여행,숙박,헬스 등) 순이다.(2021년 소비자상담 동향 분석 보도자료/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별로 보면 계약해제·해지/위약금(25.7%)이 가장 많고 다음이 계약불이행(18.7%), 품질 (14.6%), 상담문의 및 정보요청(11.0%)순이다. 결국 소비자들이 유·무형의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표시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방문판매나 전화권유에 따른 청약철회나 신용카드 결제 취소하는 방법 등에 대해 학교에서 교육이 가능하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피해예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소비자교육체험관’을 만들어 소비자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월 4째주 토요일에는 청소년 경제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어디까지가 소비자운동인가」중에서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동안 우리단체가 펼친 다양한 정책은 소비자 운동과 함께 사회 운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책입안이란 어떤 수단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사실판단과 그 담당 주체에 대한 능력 판단을 종합하여 당면한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선택안을 설정하고 국민적 이익이라는 목표에 실질적으로 부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안 중에서 최적의 방책을 선정하는 행위이다.(다음백과)

특히 소비자정책은 소비자영역이 대단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해석에는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소비자정책을 광의로 보면 ‘소비자의 복지를 증대 시키기 위한 정부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소비자법과정책 김영신 외, 교문사 2007, p35.) 또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입법부나 국회를 통하여 정책이 생산될 수 있지만 국민들의 필요성에 의하여 국민 스스로나 시민단체룰 통해 또는 언론을 통해 아래에서부터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주제폐지 등이 좋은 예이다.
---「작은 정책들」중에서

시장의 지속적인 물가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올리지 않고 좋은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가 착하다는 의미에서 ‘착한가게’를 선정하자는 의견을 나누었다. 처음 1호점은 전주시 서신동에 위치한 김밥천국이었다. 당시 김밥 한줄에 1천 원은 전국이나 동일하였지만 이 업소를 선택한 것은 계란 때문이었다. 2009년도에는 공중파 방송을 통해 ‘소비자고발’이라는 방송이 전국적으로 이슈였는데 이때 나온 것이 불량 계란이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계란을 사각형 지단으로 만들어 김밥집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을 보고 김밥집을 방문하였다. 계란과 쌀 등이 국내산인지 물품대장을 확인하고 감동하였다. 우리 지역엔 김제평야가 있다. 이 지역에 신동진 벼품종은 밥맛이 좋기로 유명한데 방문한 김밥집은 김제에서 쌀을 들여오고 있었고, 또 우리 지역 계란집하장에서 계란이 날마다 배달되는 영수증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단돈 천 원에 좋은 재료로 깁밥을 만들고 있었고, 동네장사라며 국내산 재료를 이용해 만든 돈가스를 2,500원에 팔고 있어 김밥천국을 ‘착한가게 1호점’으로 선정하였다.
---「착한가게」중에서

전북 완주군 용진면에는 전국 최초 ‘용진농협로컬푸드’ 직매장이 있다. 완주군은 전주시를 중심으로 뺑 둘러있는 지역으로 십 분만 이동하면 전주에 갈 수 있으니 완주군민들이 전주시로 유출될 수 있어 군수로서는 인구유출이 걱정이다.

2010년 완주군에서는 고령농, 소농,여성농들이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하는 선순환운동의 먹거리운동인 로컬푸드를 출범시켰다. 많은 준비 기간과 노력으로 용진농협로컬푸드매장은 전국에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고 약 1천여 명의 출하자들이 텃밭에 가꾼 다양한 농산물을 로컬푸드매장에 출하하였다. 결국 농산물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양손에 들고 전주 모래내시장, 남부시장에 눈치보며 장사를 하는 노점상보다는 로컬푸드매장에 당신 가게를 가지고 운영하는 실태니 특히 고령농·소농에게는 인기있는 판매방법이다. 이곳에 출하되는 농산물 전체가 친환경농산물은 아니다. 법 규정에 맞게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기준치 이상을 사용하여 농약잔류량이 검출되면 이는 소비자 건강권에 해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단체는 매주 로컬푸드 매장을 방문하여 1차 농산물인 상추, 깻잎, 배추 등 세척만 해서도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의 유효기간 확인과 농약잔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출하자 농민이나 운영자인 직매점에 그리고 감독하는 행정에도 전달이 필요하여 1년에 2회씩 ‘로컬푸드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로컬푸드에 대한 감시와 응원의 역할을 함께하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로컬푸드!」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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