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 2021년 11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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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400쪽 | 210*297mm |
ISBN13 | 9791128890871 |
발행일 | 2021년 11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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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400쪽 | 210*297mm |
ISBN13 | 9791128890871 |
미국이 필리핀, 일본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에서는 미국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조약의 시한을 10년으로 하고 조약의 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에 미군주둔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상황 변화에 따라 필리핀, 일본이 주도권을 잡고 조약 개정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국가의 관계는 모두 유엔 회원국답게 상호 대등한 주권 국가의 위상을 서로 유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의 근간으로 중요성이 있다 해도 21세기 국제 사회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미국 쪽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주권국 한국의 헌법 제10조, 35조, 37조, 66조, 120조 등에 위배될 개연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십 개월 동안 한국의 쿼드 적극 동참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크지 않자 남북 정상간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한중 경제 비중이 한미의 두 배가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쿼드 동참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자 남북 정상간 합의 이행을 전면 중단시키는 보복성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할 조항이 없고 그 6조에서 폐기 절차만을 제시하고 있다. 폐기를 상대국에 통보했을 때 1년 뒤 폐기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군사관계와 관련된 제반 사안을 살필 때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 발동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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