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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국가

두 번째 국가

: 국민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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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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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년 12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440쪽 | 642g | 152*225*30mm
ISBN13 9791197650772
ISBN10 119765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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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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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실패는 개인의 문제라 생각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실패’는 약자의 전유물이 된지 오래다. 최대의 불공정은 기회를 독식하고 있는 기득권들에 비해 대다수 국민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돈 없고 힘없고 신용마저 없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국가를 진정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국민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국가라면 그 국가가 왜 필요한 것일까.

눈 먼 돈처럼 세금 탕진하는 도둑들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공정한 새금 집행법] 좀 실현해 보자. 그런 법 만들 수 없다면, ‘그럼 국민은 그런 세금을 왜 내야 하나요?’ 정말 묻고 싶다.

한때 성공할 것인가, 결국 승리할 것인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 나는 왜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걸까. 행운은 왜 나에게서만 비켜 가는 걸까.’

최선을 다했는데도 번번이 겪게 되는 실패의 순간들로 삶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진다면, 희망을 잃고 좌절할 게 아니라 자기 삶의 패턴이 백 미터란 짧은 시간에서 승부를 보는 단거리 주자가 아니라 평생의 시간을 걸고 완주해야 할 마라톤 주자임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그 패턴을 가르는 성공과 승리의 다른 얼굴을 식별할 줄 알아야 한다.

‘공정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세상’은 늘 불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활화산이다.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은 열린 마음으로 현실을 들여다볼 줄 아는 기득권자들의 변화가 우선돼야 하겠지만, 현재는 힘들고 우울할 뿐인 청춘들이 언젠가 꼭 이 세상을 치고 올라가는 진짜 ‘별의 순간’을 맞게 될 때라는 것을 믿는다.


재기를 원한다면 회생하지 말고 파산도 하지 말라!

다시 사업을 일으킬 희망을 품고 있는 기업가라면 회생과 파산을 권하는 공무원들이나 은행원, 변호사들을 믿으면 안 된다. 회생과 파산은, 회생, 파산 후 아무것도 안 할 사람들만 선택해야 할 채권의 법적 종결에 불과할 뿐이다. 회생과 파산, 면책을 받는 것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희망이 아니라, 단지 채무의 영원한 유예일 뿐이라는 것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 전대미문의 세계적 위기 속에서 정답 없는 실패의 기록을 매번 갈아치울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문득 새로운 성공의 패러다임 경영(승패가 엇갈리던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을 윈윈의 패러다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기업경영관)을 이루어내고 있을지 모르겠다. 정답이 없는 시대, 실패라는 이름의 거울을 매일 보는 것이야말로 ‘패러다임 시프트’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하지 않아도 실패하지 않는다!

6년 동안 수많은 스타트업과 재도전 기업가들을 만났다. 결국 성공하고야 마는 기업가들의 성공 요인은 무척 다양하지만, 연속된 실패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비교적 명확한 공통분모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 성공하는 기업가들은 기본적인 성공의 요인들 외에 각자 다른 자신들만의 탁월한 성공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패하는 기업가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즉 잘못된 습관을 계속 축적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창업 교육에 있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지침도 중요하지만 ‘이렇게만 하지 않아도 실패하지 않는다.’에 대해 알려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이유다.

실패의 요인 중 하나로 ‘시장의 함정’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이다. 시장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나 이외의 타인과 이 세상에 관한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준비하는 아이템에 대해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로 말하고 있는 자신보다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상대방이 훨씬 더 현명하게 판단한다는 걸 믿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 둔감한 사람들을 보면 똑같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나를 살린 성실한 판단의 습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된 드라마 [오징어게임]속의 이 대사를 듣는 순간, 내가 자주 주관했던 [재도전 지원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있는 줄 착각할 뻔 했다.



‘나도 스타벅스의 창립자 하워드 슐츠처럼 피라도 팔아야 했을까….’

20년이 지나도 절대 삭제되지 않는 금융 블랙리스트 기록은 죽음의 명부처럼 나를 끝까지 놓아주지 않고 있었다. 나는 한 번의 큰 실패를 겪으면서야 성공과 실패, 위기와 기회는 늘 한 몸처럼 같이 따라온다는 걸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오랜 기간 사업하면서 축적된 나만의 성실한 판단의 습관이 결과적으로는 나를 살린 습관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이 법은 꼭 만들어야 합니다!

1. 공정한 민생 금융개혁법
금융 시스템 개혁으로 수백만 명의 특별 신용 부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돈보다 신용, 기본 보장에서 특별 개혁으로
-채권 소멸 대신 기록 삭제
-금융 기득권 주도에서 채무자 중심 금융 시스템 개선
-신용 사면 제도 도입 및 끝까지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환 프로세스 구축
-경제 활동을 시작한 기업가에게는 전면 특별 신용 공여를 해줘야 한다

1)금융 블랙리스트 철폐 및 사회 환원제도

현재의 채권 양도 전문 추심업체를 없애고 채무자 자신이 양도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 자신
의 상환 계획에 따라 스스로 원래의 채권자에게 상환할 수 있을 때까지 연체 기록, 채무불이행 기
록 등 부정적 신용정보 기록을 등록하지 않는다

2)채무불이행자 등록 유예
3)연대보증금지 제도 확대 및 관련인 제도 철폐

2. 공정한 재도전 기회 특별법
재도전 정책은 비 기득권층의 유일한 계층 이동 탈출구!

-현행법은 실패자에 관한 규정만 있고 재기하려는 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
-재도전 인식 패러다임의 변화
-재기 지원 희망 콘텐츠 펀드 1조 원 결성




1)재도전 기회에 대한 법적 규정
2)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연계한 성실 실패자 구제법
3) 재기 지원 희망 콘텐츠 펀드 1조 원 결성
4)대통령 직속 [지속 성장 재도전 지원부] 신설
5) 재창업 지원 제도 보완
6)민관 합동 재도전통합지원센터 구축
7)그 외 채무 부종성 시행, 기업통합 도산법 개정, 혁신의 안전망 제공

기타1. 계층 이동 지원법

기타2. 공정한 세금 집행법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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