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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경제학

포스트 코로나 경제학

: 가보지 않은 길-뉴노멀 대안 경제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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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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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년 11월 23일
쪽수, 무게, 크기 452쪽 | 570g | 150*205*30mm
ISBN13 9788966551439
ISBN10 896655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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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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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경제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최소 비용 최대 효과’가 만능은 아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이 법칙이 야기한 많은 문제 때문에 ‘적정 비용 적정 효과’를 제1 경제원칙으로 부르짖어야 할 판이다. 최대 이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도덕 불감증 경제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문제를 일으킨다. 당장은 조금 덜 벌더라도 정당하게 줄 만큼 주고, 받을 만큼 받는 적정 경제라면 시간이 좀 더 걸릴지 모르지만 부침이 최소화되므로 결국에는 신뢰가 쌓여 최적 성장으로 돌아올 것이다. 계산법을 고민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현대 경제는 생산비용, 혹은 상품 가격 정보가 과거보다는 훨씬 많이 공개되어 있다. 가령 인건비는 그 업종의 평균적인 임금, 재료나 원료는 평균적 구매 가격으로 견적이 가능하다. 인터넷 공간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격 비교 사이트를 생각해보라.
--- pp. 71~72

자본주의 정부실패는 대개 시장 조정 수단(이자율과 통화량, 재정정책 등)을 과신하는 경향에서 출현한다. 우리는 종종 크루그먼(P. Krugman)이나 루비니(N. Roubini) 등 미국의 경제석학들과 정부 당국자 간에 치열한 경제정책 설전을 듣곤 하는데,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들의 설전 역시 완벽한 지식에 따른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점부터 이해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이자율을 내리면 부동산값이 올라 부동산업자들이 좋아하는 대신 이자소득자들이 아우성일 테고, 재정적자와 통화량이 증가하면 돈이 많이 풀려 기업들이 좋아하지만, 물가와 세금이 올라 서민 생활이 괴로워지는 것이다.
--- p. 234

일반 건물과 달리 주택은 보편적 인간의 노동력 재생산에 관여하는 필수 소비재에 속한다. 생활필수재 성격상 가격에 비탄력적이고 투기적 속성을 갖기 때문에 공적 통제가 불가피하게 가미된다는 뜻이다. 세상에서 제일 큰 서러움은 집 없는 서러움이다. 새들도 저녁이 되면 제집으로 돌아가는데 갈 곳이 없어봐라,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 집 하나 장만하지 못하는 사회를 좋은 경제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원칙적으로는 집값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답이다. 그런데 그 수단이 문제다. 꿩 잡는 게 매라고 집값 잡는 건 금리인데 0% 금리라니 어쩌란 말인가. 그러니까 금리를 높이지 못하면 동원할 해법도 범위가 좁혀지고 당연히 부작용59이 발생한다. 이 해괴한 사태를 교정하는 유일한 시장 수단은 원리적으로 금리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 pp. 287~288

전체 고용의 50%를 넘는 인력이 비정규직종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노동비용은 원하는 대로 절감되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비정규직 전 직종의 72%, 400여만 명의 서비스 판매직과 단순노무직들은 생계의 위험에 처하고 사회가 이를 다시 구제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고용불안정은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를 줄이고 반대급부로 비경제활동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즉 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비자발적 실업), 일해도 제대로 벌어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누군가가 그들을 부양해야 하는 부양살이가 점점 늘고 비생산적 경제구조가 정착되는 문제를 말한다.
--- pp. 351~352

솔직히 기본소득의 현재는 다양하게 실험 중이고 논쟁 중이기에 이런 정도의 긍정적 반응만 해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좀 더 명분을 세우려면 기존 세수를 헐지 말고 새로운 재원을 개척하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원래 정부란 명분만 좋다면 다양한 재원으로부터 세금을 환수하며, 다양한 정부 사업을 통해서 정부 소득을 늘린다. 담배, 인삼 같은 전매사업이든, 통신이나 전기 같은 사회 기간산업이든, 석유 같은 기초 에너지 사업이든 막론한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그 재원의 성격이 아니라 그 정부가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세금 외 관점에서 기본소득의 재원이 꼭 필요하다면 정부 공익사업 형식이라도 거침없이 할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소리다.
--- p.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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