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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11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504쪽 | 153*225*35mm |
| ISBN13 | 9788952128713 |
| ISBN10 | 8952128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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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다수의 의사를 따르되 소수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거의 대부분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형태로 제시된 공허한 문구로만 설명되고 있다. 그래서 소수가 불평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 불평을 어떻게 수용하고 감안하거나 배척하는지는 다수의 의사를 따른다고 이해되거나, 아니면 소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논증의 책무가 면제되는 특권적 보호의 지위를 가진다는 식으로 마음대로 이해되고 있다. 그저 이리저리 기워 입힌 상식적으로 지배적인 견해의 목록을 입헌 민주주의의 이념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 p.ix
‘밀주의 원리’(Millian Principle)에 따르면, 표현 형태 제한의 정당화는 제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믿음을 믿게 이끌거나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보게 되고 그 행위는 해로운 결과에 이른다는 사실에 기반할 수는 없다. 스스로를 자율적인 존재로 보는 시민들은 이 원리를 위배하는 정당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
--- p.4
고전적 공리주의는 평등을 이미 하나의 수단으로, 즉 최대 총공리(maximum aggregate utility)에 대한 수단으로 고려하였다. 그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 이것은 부적절한 듯하다. 즉 평등이 우리에게 갖는 도덕적 중요성에 관하여 지나치게 도구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다. 나는 우리가 평등 증진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안들 중 많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추가적인 목적의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더 큰 평등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 p.53
관용은 우리에게 사람들과 그들의 실천을, 우리가 강하게 불승인할 때조차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관용은 전폭적인 수용과 무제한적인 반대의 중간에 위치하는 태도를 포함한다. 이 중간적인 지위는 관용을 수수께끼 같은 태도로 만든다. 살인처럼 관용해서는 안 되는 명백한 것들이 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 행위를 가해자의 가치의 표현으로 보고 그에 대한 관용에 근거해서 우리 스스로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우리의 반대나 불승인의 감정이 적절하게 억제될 수 있다면, 이 감정들을 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종적 편견이나 민족적 편견에 마음이 움직인다면, 선호되는 교정책은 그저 우리가 혐오하는 이들을 관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김새나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혐오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다.
--- p.ix
‘밀주의 원리’(Millian Principle)에 따르면, 표현 형태 제한의 정당화는 제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믿음을 믿게 이끌거나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보게 되고 그 행위는 해로운 결과에 이른다는 사실에 기반할 수는 없다. 스스로를 자율적인 존재로 보는 시민들은 이 원리를 위배하는 정당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
--- p.4
고전적 공리주의는 평등을 이미 하나의 수단으로, 즉 최대 총공리(maximum aggregate utility)에 대한 수단으로 고려하였다. 그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 이것은 부적절한 듯하다. 즉 평등이 우리에게 갖는 도덕적 중요성에 관하여 지나치게 도구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다. 나는 우리가 평등 증진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안들 중 많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추가적인 목적의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더 큰 평등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 p.53
관용은 우리에게 사람들과 그들의 실천을, 우리가 강하게 불승인할 때조차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관용은 전폭적인 수용과 무제한적인 반대의 중간에 위치하는 태도를 포함한다. 이 중간적인 지위는 관용을 수수께끼 같은 태도로 만든다. 살인처럼 관용해서는 안 되는 명백한 것들이 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의 발생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 행위를 가해자의 가치의 표현으로 보고 그에 대한 관용에 근거해서 우리 스스로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우리의 반대나 불승인의 감정이 적절하게 억제될 수 있다면, 이 감정들을 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인종적 편견이나 민족적 편견에 마음이 움직인다면, 선호되는 교정책은 그저 우리가 혐오하는 이들을 관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김새나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혐오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다.
--- 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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