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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의 배신

공정의 배신

: 능력주의에 갇힌 한국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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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2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288쪽 | 148*215*20mm
ISBN13 9788998408350
ISBN10 89984083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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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는 서구 자본주의 사회가 그 불평등체제를 ‘능력과 노력에 따른 분배’의 결과라며 정당화하는 가운데 발전한 이데올로기다.
--- p.30

능력주의는 단순히 이데올로기이기를 넘어 사람들을 능력에 따라 줄을 세우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들이 차등적인 대우를 받는 사회의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당하는 사회 체계이기도 하다.
--- p.32

내가 볼 때,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그러나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저런 병리적 집착은 단순한 사회 현상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가 포획되어 버린 심각한 덫이다.
--- p.34

누구는 성공하고 출세한 이들이 누리는 화려한 보상이 당연하다고 찬양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의 무능을 비웃는다. 아니면 다들 능력과 노력에 따른 분배만이 정당하다고 강 변하면서 경쟁에서 패배하면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는 게 마땅하단다. 어떤 이들은 역시 ‘형식적 공정’만이 참된 공정이라며 더 깊은 성찰의 문을 닫아 버린다. 덕분에 참으로 숨 막히는 사회가 되었다.
--- p.35

누군가의 승리는 반드시 누군가의 패배를 전제로 한다. 모두가 승리하고 성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정함으로 포장된 능력주의적 경쟁은 어떤 경우에도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 패자들에게 그 경쟁은 처음부터 불공정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은폐한다.
--- p.142

우리는 결코 개인의 능력이 온전히 개인만의 것일 수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는 운이 좋아 자연이 주는 선물을 받았을 뿐이다.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사회에 빚지고 있다. 누구든, 제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이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생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가 마련해 준 이런저런 물 질적 토대나 문화적 전제 위에서만 자기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의 능력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도 그가 사회를 위해 무언가 의미 있는 기여를 했기에 그렇다고 해야 한다. 그런 만큼 그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 겸손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성공할 수 있 게 한 사회 전체를 위해, 함께 사는 모두의 ‘공동선’을 위해 얼마간 이라도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
--- p.2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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