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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01월 03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36쪽 | 614g | 152*225*30mm |
| ISBN13 | 9788947547680 |
| ISBN10 | 8947547689 |
감정평가사가 알려주는
스타트! 소액 특수 경매
차건환 저
|
한국경제신문i
|
2022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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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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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은 자산 거품이 꺼지는 쪽으로 전망하는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연하게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추종하기보다는 방향성이 확정될 때까지는 특수 경매 분야로 전환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 번 배워두면 평생 활용이 가능한 강력한 투자 무기로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 p.7
무허가건물의 연식은 실제로는 오래되었더라도 건물의 외 관이 깨끗하고 관리상태가 양호하면 경과년수가 줄기도 한다. 따라서 사진과 감정평가서의 내용만으로 무허가건물이 언제 건축되었는지 단정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정확한 것은 그 당시 항공사진을 보는 것이다. 그 당시의 항공사진이 화질이 떨어져 현재의 항공사진과 비교해본다.
--- p.58
매수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 이때 인수금액은 지분비율만큼 인수해야 한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단, 매수인은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나머지 공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기지분만큼 채무자가 되고 다른 지분권자의 비율만큼 물상보증인이 되기 때문이다.
--- p.104
왜 가등기를 담보처럼 활용할까?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하면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을 받아 채권을 회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지만 가등기는 절차도 간단하고 근저당을 설정할 때 드는 비용 보다 저렴하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자를 잘 내면 이자를 받아서 좋고 이자를 내지 못하면 3억 원 상당의 집을 가져가면 되니 그것도 좋다. 이래저래 남는 장사가 된다.
--- p.133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에 가처분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처분을 가지고 가처분에 저촉하는 범위 내에서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191 판결).
--- p.179
기본적으로는 처분금지가처분은 말소기준권리(등기)보다 후순위인 경우에는 낙찰 후 소멸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경우에는 매 수인이 인수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별도로 숙지해야 한다.
--- p.195
소유권 이전의 원인무효를 다투는 가처분은 재판 결과에 따라 말소가 안 될 수도 있다. 즉 후순위 가처분은 낙찰로 인해 소멸하나 이후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그러므로 입찰 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무엇인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p.216
경매 실무에서 유치권의 다수는 공사업자(또는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를 했으나 경매 사건에 존재하는 유치권자가 집행법원에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신고하는 경우다. 또 총공사대금 중에서 상당한 금액의 공사대금이 지급되었어도 공사업자가 이를 숨기고 공사대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채권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실제로 공사를 전혀 하지 않은 허위·가장 유치권자도 간혹 존재한다.
--- p.7
무허가건물의 연식은 실제로는 오래되었더라도 건물의 외 관이 깨끗하고 관리상태가 양호하면 경과년수가 줄기도 한다. 따라서 사진과 감정평가서의 내용만으로 무허가건물이 언제 건축되었는지 단정짓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정확한 것은 그 당시 항공사진을 보는 것이다. 그 당시의 항공사진이 화질이 떨어져 현재의 항공사진과 비교해본다.
--- p.58
매수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 이때 인수금액은 지분비율만큼 인수해야 한다.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단, 매수인은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나머지 공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기지분만큼 채무자가 되고 다른 지분권자의 비율만큼 물상보증인이 되기 때문이다.
--- p.104
왜 가등기를 담보처럼 활용할까?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하면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을 받아 채권을 회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지만 가등기는 절차도 간단하고 근저당을 설정할 때 드는 비용 보다 저렴하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자를 잘 내면 이자를 받아서 좋고 이자를 내지 못하면 3억 원 상당의 집을 가져가면 되니 그것도 좋다. 이래저래 남는 장사가 된다.
--- p.133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에 가처분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처분을 가지고 가처분에 저촉하는 범위 내에서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191 판결).
--- p.179
기본적으로는 처분금지가처분은 말소기준권리(등기)보다 후순위인 경우에는 낙찰 후 소멸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경우에는 매 수인이 인수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별도로 숙지해야 한다.
--- p.195
소유권 이전의 원인무효를 다투는 가처분은 재판 결과에 따라 말소가 안 될 수도 있다. 즉 후순위 가처분은 낙찰로 인해 소멸하나 이후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그러므로 입찰 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무엇인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p.216
경매 실무에서 유치권의 다수는 공사업자(또는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를 했으나 경매 사건에 존재하는 유치권자가 집행법원에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신고하는 경우다. 또 총공사대금 중에서 상당한 금액의 공사대금이 지급되었어도 공사업자가 이를 숨기고 공사대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채권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실제로 공사를 전혀 하지 않은 허위·가장 유치권자도 간혹 존재한다.
--- p.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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