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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레시피 호모폴리티쿠스

정치레시피 호모폴리티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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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2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417쪽 | 744g | 152*224*25mm
ISBN13 9788929304461
ISBN10 89293044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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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제목을 『정치 레시피-호모 폴리티쿠스』로 정했다. 레시피(recipe)는 ‘음식 만드는 방법’을 이른다. 요리(料理. 여러 조리 과정을 거쳐 음식을 만듦)라는 의미 보다 ‘요리’(要理. 긴요한 이치나 도리)에 주목했다. 정치 레시피라는 조어는 정치소비자인 유권자(주권자. 호모 폴리티쿠스)가 정치영역에서 자주적으로 주역으로서 역할을 높이는 원리와 방향을 강조하기 위해 작명했다. 물론 ‘레시피’가 독자대중에게 친숙한 언어이고 친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이라는 착안점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설파한대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폴리스적 동물이다’. 인간이란 정치(국가)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이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고, 뼛속까지 정치적이다. 인간은 공동체 사회에서 의식주에 기반한 생로병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개별 국가나 지구촌 세계는 구성원 간 평화로운 공존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지향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호모 폴리티쿠스’(Homo politicus. 정치를 통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인간)가 세상과 정치의 중심으로 등장한 시대다. 호모 폴리티쿠스(정치적 인간)가 ‘정치 레시피’를 통해 자주적으로 자신의 운명과 정치를 요리(要理)하는 길을 찾아 나섰다.

이 책을 출간한 목적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주권자 중심의 정치’를 세우는 계기와 장을 만들기 위해서다. 21세기 들어 정치가 정당(정치인)과 후보자 위주가 아닌 ‘유권자 중심 정치’로 대전환했다. 정치가 후보자(대리인)에서 유권자로 넘어왔다. 세상이 바뀌었다. 국민이 유권자(有權者)에서 ‘주권자(主權者)’로 진화하고 있다.

대한국민(大韓國民) 1700만 여명이 동참한 2016~2017년 촛불항쟁은 주권자행동의 표상이다. 행동하는 유권자시대로 진입했음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史實)이다. 촛불항쟁 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유권자에서 주권자시대’로 본격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민을 이기는 국가는 없다. 국민을 섬기지 않고 이기려는 정권은 몰락했다. 정녕 국민주권시대, 시민정치시대가 열렸다. ‘호모 폴리티쿠스’가 정치의 주역으로 전면화 되고 있다.

하지만 존재와 사회적 지위는 ‘유권자’이나 자신과 공동체의 좋은 변화를 위해 참정권을 실천하지 않으면 주권자라고 볼 수 없다. 유권자가 후보자 들러리나 서거나 양극화된 진영과 이념의 ‘허위조작정보(페이크 뉴스)’에 매몰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주인답지 않고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역행하는 퇴행적 행태다.

‘대한국민’ 주권자행동의 방향은 ‘주권자의 자주적 삶을 지향하며, 투표(선거참여)를 기본으로, 입법청원 등 일상적으로 참정권을 실천하며, 불의하고 부당한(헌법을 위배하는) 권력에는 능동적으로 저항하는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책무를 다 한다’가 중심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은 국민의 민생(의식주)을 해결할 책무가 있다. ‘대한국민(大韓國民)의 밥·일·꿈’을 돕고 공동체의 평화로운 공존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국민을 섬기는 것이 사명이다. 정치인(권)은 자연발생적으로 스스로 자기혁신을 하지 않는다. 주권자의 비판·견제·감시를 통해 개혁을 수용한다. 『정치 레시피-호모 폴리티쿠스』를 통해 난마처럼 얽힌 대한민국의 고통과 숙제를 해결하는 방향과 해법의 각론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자 한다.

책 내용은 모두 5부로 구성돼 있다. 1부를 관통하는 핵심가치는 ‘호모 폴리티쿠스’다. 호모 폴리티쿠스는 유권자인가? 결론은 주권자다. 사회정치적 지위는 ‘유권자’이나 자신과 공동체의 좋은 변화를 위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진정한 ‘주권자’가 아니다. 앞으로 한국정치는 진보냐 보수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권자 중심이냐, 아니냐’로 나뉜다고 본다. 국민들 속에서 ‘유권자운동(有權者運動, voter movement)·정치 주권자운동’이란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정치 주권자운동은 ‘주권자 대중의 자주적 삶 실현과 민주적 질서의 공고화’가 요체다. 한국정치 혁신의 주역은 주권자 ‘호모 폴리티쿠스’라고 명명하고 지향하자는 제언을 담았다.

‘정치 주권자 자주성’ 실현에 허위조작정보가 끼치는 폐해와 극복방안에서는 정치 주권자 자주성과 뉴미디어 활성화의 순기능, 대의 민주주의에서 합리적 공론 형성의 중요성을 담았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조작정보’의 역기능과 정치적 폐해의 실상을 조명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온라인 정치가 활성화된 시대에 허위조작정보는 주권자의 정치적 자주성을 가로막는 ‘공공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뉴미디어 정치 발전의 퇴행적 장애물인 ‘허위조작정보’ 극복방안을 제시했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유권자들에게 한국정치의 혁신을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대한국민(大韓國民) ‘주권자행동 10계명’을 제안 한다」를 천명한다. 주권자 ‘대한국민(大韓國民)’은 헌법 전문의 ‘전민항쟁’ 헌법정신과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법치주의를 투표장과 광장에서 행동으로 실현했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했다.

2부의 내용은 필자가 내일신문에 게재한 시론(時論) 35편을 중심으로 정리해 실었다. 원문의 맥락을 견지하며 시간의 흐름을 반영해 일부분 수정 보완했다. 필자는 2010년부터 내일신문 정치팀장을 맡은 이래 중앙일간지 사상 최장수 정치팀(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 동안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을 경험했고,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총선과 세 차례의 지방선거를 치렀다. 전국민의 항쟁인 촛불항쟁과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구속수감과 재판을 광화문 광장과 법정에서 목도했다. 그 역동적인 역사적 과정을 현장취재(촛불항쟁 시기 연수 포함) 하며 공론장에 올릴 원천소스를 체득하는 행운을 얻었다. 그 체험과 영감, 취재원 휴먼 네트워크와 소통을 집약해 시론을 생산했음을 밝힌다. 언론인이 써 내려간 모든 글은 시대의 증언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2부의 주요 맥락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국민의 요구와 정책과제, 시대정신을 조명하고 주권자(대한국민) 주역 정치시대의 민주주의 원칙을 짚어봤다. 또한 민생회복과 정치개혁을 위한 리더십 혁신의 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내용을 담았다.

3부는 ‘2030세대’를 말한다. 2030세대 MZ세대, 그들은 누구인지 역사적 고찰을 하며 현재의 실상을 깊숙이 들여다보려는 적극적 도전을 했다. 서이제 작가,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국회의원), 한승은 아이리시스 대표 등 청년이자 각계 분야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입체적으로 조명해보려 했다.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표출된 2030세대의 투표성향(행태)에 정치권도 국민도 많이 놀랐다. 인터뷰이들은 ‘정치권의 짝사랑엔 결정적 맹점’이 있었고 ‘말로는 2030 우선하지만, 실제는 과소대표’ 되는 등 청년을 대하는 정치권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과연 2030세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일자리, 양극화 해소 그리고 공감에 목말라 있다는 분석과 대안을 내놓았다.

4부 주제는 「시대 키워드 : 2022 선택 ‘양극화’를 ‘균형’으로」다. 차기 대선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일신문 창간 28주년 특별기획 5회 시리즈로 마련한 대담 내용(전문)을 반영했다. 주요 테마는 첫째는 분열의 정치, 타협의 정치 : 이념·권력의 양극화와 해법, 둘째는 갈등공화국, 대통합 전략 : 대통합·대타협으로, 셋째는 선택 강요당하는 외교안보 : G2 사이 균형전략, 넷째는 경제양극화, 해법을 찾아서 :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국가, 다섯째는 수도권-지방, 다 같이 사는 법 : 자치와 분권의 미래상으로 진행했다.

당대의 석학과 최고 전문가, 지방자치 책임자들과 함께 각각의 현장에서 제기하는 디테일한 사안부터 차기 정부(리더십)의 주요 정책과제 제안까지 폭넓고 실질적인 대안 제시까지 정립해 봤다. 차기 대통령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아이디어와 제안이 담겨있다.

5부는 특별 대담 「시대를 살피다. ‘대한국민’을 말하다」로 기획했다. 당대의 지성인 장명국 내일신문 대표이사(발행인)·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회장을 초대해 한국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혜와 대안을 경청했다. 장명국 대표는 내일신문이 초지일관 견지해온 ‘유권자(주권자) 운동’의 실천과 지향, 그리고 현재 한국사회 최고의 난제인 ‘주거복지, 부동산문제 해법’을 제시한다. 동시에 내년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핵심 키워드와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밝힌다. 한편 내일신문의 4차원 경영원리와 경쟁력 있는 시스템인 ‘사원주주시스템에 기반한 자주관리경영’ 사례와 미래 지향을 소개한다.

후세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조선민족대동단’과 총재 동농 김가진을 아는가. 3.1운동이 일어난 해 국내에서는 조선민족대동단이 결성돼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대동단으로 서훈을 받은 분은 현재까지 단일조직으로는 최다인 80명이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동단은 아직 교과서에서조차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조선민족대동단’ 재정립의 필요성과 역사적 의의가 담겨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2030청년세대에게 전하는 동시대 대선배의 애정 어린 조언을 담았다.
---「서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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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언론인이 엇비슷한 책을 우박처럼 쏟아내는 현실이라 그 천편일률적 내용에 식상해 목차만 후루룩 훑곤 하는 나로서는 한눈에 이 책의 진정성을 깨닫고는 갱도 속 깊이 걸어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책이 특히 2030에 주목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를 통시대적으로 고찰하면 자본주의의 경험이 일천했던 기성세대가 2030의 밥상까지 먹어 치워버린 역사의 실수가 있었던 것이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척박한 한국 사회에 휑뎅그렁하게 내던져진 2030은 기성세대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피신, 혹은 변신했고 그 결과는 결혼기피와 출산율 저하 등 불을 보듯 뻔한 미래의 붕괴로 귀착되어 가고 있다.

이에 대해 기성세대는 반성은커녕 게으르다, 절실함이 없다는 등 비난과 질책으로 일관하는데다 이제는 길어진 수명으로 열심히 일해 나를 봉양하라는 부담까지 지우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젊은이들은 자신이 얻는 수입의 반을 ‘어르신’ 봉양에 내놔야 하는 지옥에 진입하게 된다. 무척 늦었지만 그나마 지금이 그들을 위한 코페르니쿠스적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마지막 기회이기에 저자의 문제제기에 진지한 공감과 성원을 보낸다. 머리 한 쪽에서는 일제 침략시대의 국채보상운동에 맞먹는 청채보상운동을 벌여야 하지 않나 라는 자책감까지 모락모락 피어오르니 이 책의 사상사적 가치 또한 심대하기만 하다.
- 김진명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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