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 2021년 12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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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252쪽 | 128*188mm |
ISBN13 | 9791128891083 |
발행일 | 2021년 12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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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252쪽 | 128*188mm |
ISBN13 | 9791128891083 |
‘교육자치’란 한편에서는 자본이나 시장에서 자유로운 교육, 다른 한편에서는 권력이나 국가에서 자유로운 교육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자유롭다는 것은 종속성, 통제성, 강박성 등에서 벗어나 자율성, 책임성, 연대성의 가치 위에 재정립된다는 의미다. 실질적 민주주의의 핵심도 바로 이런 방향이다.
‘지역’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문제의 해법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이 갖고 있는 공통성과 공동체의 특성을 살려서 민주성, 상향성, 포괄성, 참여성, 현장 적합성이라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지역의 특성과 요구는 총체적으로 지역교육공동체를 지향하게 된다.
교육과정 분권화는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자율화 없이는 성립하지 않거나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이후 교육과정 권한에 대한 중앙정부와 교육청, 단위학교 간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된다.
문제는 지방세 확충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하여는 항상 재정중립성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지방세 비중은 늘어나도, 즉 지방재정은 늘어나도 지방교육재정은 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방재정을 확충해도 지방교육재정이 늘지 않는 구조는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통합을 추진하면서도 교육재정적 기여는 하지 않겠다는 일반행정의 변함없는 입장에 기인한다.
시민의 교육감이라기보다는 교직원의 교육감이라고 해도 과히 잘못된 진단은 아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현재의 지방교육자치는 ‘지역 없는 교육자치’이며, 이것은 교육의 자주성이나 전문성에 비하여 ‘약체화한 민주주의’의 결과, 즉 주민참여와 통제가 매우 미흡한 교육자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방분권, 자주성 존중, 주민 통제, 전문적 관리의 네 원리가 교육 현장에서 구체화되는 장소는 학교일 것이다. 따라서 교육자치는 학교자치로 구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자치, 교육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 왜 필요한가 하는 질문은 빠진 채 교육청의 권한 확대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교육자치의 목적과 원리를 토대로, 즉 학교자치를 중심으로 교육자치의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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