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30년… 여전히 첨예한 질문들 속에서 새 방향을 모색하다
자치란 “시민이 통치자이자 피치자가 되는 체제”다. 자신들이 지켜야 할 규범이나 원칙을 만들고, 스스로 이 규범에 구속을 받는 역설적인 체제다. 즉, 자치는 바로 ‘자기지배’ 형식이다. 그렇다면 교육에서 자기지배란 과연 무엇이며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책적 매개가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는가? 교육 주체들이 교육의 공공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시나리오가 필요한가? 각 주체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추구할 때 그 질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단위학교와 지역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새로운 교육적 실천과 가능성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환이 필요한가? 이는 교육자치를 둘러싼, 여전히 첨예한 질문들이다.

국가 권력 대신 교육 주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적 진보”를 위하여
이 책은 지방교육자치가 시작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개최한 심포지엄 ‘교육자치의 새 방향: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결과물이다. 지금까지 국가 권력으로 수많은 인간적·교육적·지역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하지만 문제는 점점 복잡해졌고,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은 거세졌으며, 교육 주체들의 삶은 피폐해졌다. 교육적 퇴행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각 교육 주체들의 생동하는 에너지를 결집하고, 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교육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자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자치’가 절실한 이유이자, ‘교육자치’의 새 방향을 논해야 하는 이유다.

교육철학, 교육과정, 교육재정, 교육행정, 학교민주주의와 교육자치의 만남
다섯 명의 저자는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삶의 감각과 원리를 상상하고 교육자치의 새 길을 모색한다. 강수돌 교수는 근대 자본주의 문명을 넘어서는 교육을 제안하고, 노동력이 아닌 인격체를 기르는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박승열 연구원은 지역 공동체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교육과정 권한 분권을 주장한다. 송기창 교수는 지방교육자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지방교육재정 관련 법령의 변천을 추적해 운영 제도 개선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김용 교수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여러 형태를 설명하고 현재 우리 제도를 진단한다. 남미자 연구원은 생태주의와 학교민주주의의 연결에 대한 전향적 사고실험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교육자치의 어제와 오늘을 톺아보고, 그에 터해 내일을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