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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대 중국의 미래

신시대 중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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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2월 27일
쪽수, 무게, 크기 304쪽 | 466g | 153*224*18mm
ISBN13 9791130818771
ISBN10 1130818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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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신시대 중국의 미래’라는 큰 화두를 다룬 책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을 시작한 2012년 말부터 중국의 정치·경제·국제관계 분야의 변화를 진단하고 미래 방향을 예측해보았다. 시진핑은 집권 직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장기 목표로, ‘중국의 꿈(中國夢)’이라는 통치 구호를 주창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는 목표 시점으로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2049년 건국 100주년이라는 ‘두 개의 백 년(兩個一百年)’을 제시했다.
중국 정부(중국 공산당)가 규정하는 ‘신시대(新時代)’란 어떤 의미인가? 중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3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 단계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주도하에 공산당 혁명을 완수하고 신중국을 수립함으로써 ‘일어서기(站起來)’, 즉 자주독립을 실현한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덩샤오핑(鄧小平)의 주도로 개혁개방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급속한 경제발전을 달성함으로써 ‘부유한 중국(富起來)’을 실현한 단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해지기(强起來)’ 단계로, 글로벌 리더 국가(領先國家)로 도약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실현해나가는 단계이다.
신시대는 세 번째 단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시진핑 집권 이후 시작된 ‘새로운 시대’를 뜻한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은, 첫째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의 밝은 미래를 맞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 중국식 과학 사회주의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위대한 기치를 드높이는 것을 의미하며, 셋째 개발도상국이 현대화의 길을 개척하고 인류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국이 ‘중국의 지혜(中國智慧)와 중국의 방안(中國方案)’을 전 세계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롤로그」중에서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빠르면 2027년, 일반적으로는 2035년경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의 경제력을 앞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정치적 붕괴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늦어도 15년 후에는 경제력에서 G1과 G2가 뒤바뀌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시대와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한·중 간 장애물을 제거하고, 공생·공영하는 미래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기존 경제·통상·협력 중심의 ‘경열정냉(經熱政冷)’한 한·중 관계를 정치·안보, 인문·문화·예술,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념과 정서적 편견이 없는 전면적 다층적 협력관계, 즉 ‘경열정열(經熱政熱)’한 관계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또한 지정학적으로 복잡한 한반도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도 중국과의 공조 체제를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지금껏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安美經中)’이라는 관점에서 실용주의 외교 전략을 구사해왔다. 하지만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에서 확인했듯, 앞으로는 한국의 ‘줄타기’식 미·중 외교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목하(目下) 한국은 균형론(미국 중심), 편승론(중국 중심), 중립론, 양립론, 자강론 등 다양한 외교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험대에 놓여 있다. 한국은 미래 중국이 어떤 시나리오로 진화해갈 것인지, 한국의 미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주된 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국은 한국에게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에필로그」중에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제18차 당대회에서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인 건설을 완성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자”는 웅대한 비전을 담은 ‘두 개의 100년’ 분투 목표를 제시했고, “이를 향해 전진하자”는 시대적 사명을 당원과 인민에게 호소했다. ‘두 개의 100년’ 분투 목표는 먼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2021년까지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인 건설을 완성하고, 국가 GDP 및 도시와 농촌 주민의 1인당 소득을 2010년보다 2배 증가시키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중국을 부강, 민주, 화합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성장, 발전시켜 중등 선진국 국가에 도달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두 개의 100년 분투 목표는 ‘중국의 꿈(中國夢)’이라는 웅대한 비전과 희망찬 미래를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곧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기반인 것이다. --- p.26

현재 미·중 전략 경쟁은 양국 간 국력 경쟁만이 아닌, 체제 경쟁이자 지도자 경쟁 국면으로 진입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pacing threat)’이라고 정의하면서 미국이 국제사회에 다시 복귀하였으며, 외교를 부활시켜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자고 제안하며 대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
2021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을, 7월 4일 미국은 독립기념일을 맞이했다. 양국 지도자는 각각 자국의 정치·경제 체제가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에 적합하다며, 세계 각국이 이들 국가가 지향하는 정치와 경제체제 구도하에서 움직여주기를 강요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구소련 붕괴 이후 수많은 문제점을 나타낸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유일한 체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과거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인류 공동 운명체적’이라며 이를 중국 공산당이 주도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은 2021년 6월 13일 G7 정상회담에서 ‘더 나은 세계 재건(B3W:Build Back Better World)’을 제안했고, 중국은 ‘일대일로(BRI :One Belt One Road Initiative)’를 확대하고 있다.
--- 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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