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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가치를 담다

지식재산, 가치를 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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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1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296쪽 | 562g | 크기확인중
ISBN13 9791188797080
ISBN10 1188797085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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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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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이제 세계경제를 이끄는 기업들 자산의 90% 이상이 특허기술 등 무형자산이다. 기업이 제품 마케팅과 판매에 실패해 도산해도 보유한 특허기술 등 지식재산권으로 막대한 금전을 손에 쥐는 세상이다. 그 지식재산은 새로운 사업의 기반이 돼 새로운 거대기업으로 재탄생 하기도 한다.
---「들어가는 말」중에서

또한 이 책은 필자가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확인한, 국가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과제의 해결을 위한 ‘국가 지식재산전략의 가이드라인’이다. 우리 국민들이 미중일 등 기술패권국가들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국제정치 무대에서 우리 이익을 지키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연구자와 지식재산 전문가, 그리고 특허청 등 행정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던 점을 이 기회에 꼭 밝혀두고 싶다.
---「들어가는 말」중에서

디지털 및 데이터경제의 발전으로 IT플랫폼 사업자의 수요 독점이 심화되고 있다. 구글 인앱 강제결제와 같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콘텐츠 창작자들의 권익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경제의 핵심 자원인 콘텐츠 생산과 소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까지 생기고 있다.
---「1장 디지털시대 기술블럭화」중에서

특허기술은 2,3,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온 동력이자 힘의 상징이었다. 모든 나라, 특히 미국은 이 혁신기술을 가지고 세계경제를 지배해온 대표적 국가이다. 현대사를 살펴보면, 미국기업과 정부의 특허기술은 절대 외부에 유출되거나 빼앗기지 않았으며, 그럴 경우 철저하게 보복해 왔다.
---「1장 디지털시대 기술블럭화」중에서

결국 미중일은 디지털사회에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AI·IoT 등 핵심 분야의 지식재산을 선점하고, 표준화를 주도하며 지식재산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중일 3국 사이에 AI, 반도체, 양자컴퓨팅, 5G 등 첨단 분야에서 기술패권과 디지털 기술블럭화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블럭화는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1장 디지털시대 기술블럭화」중에서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이란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르면,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장 지식재산, 가치를 담다」중에서

디지털사회의 혁신적 비즈니스 생태계는 바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지속성장을 기반으로 한다. 대기업의 대규모 사업과 제품들은 중소벤처기업과 비즈니스 사슬로 연결돼 있다. 이와 같은 비즈니스 생태계가 한 나라의 부와 안전보장을 지탱한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의 특허기술 등 혁신 생태계 없이는 나라의 경제와 안보 기반이 취약해 지는 것이다.
---「2장 지식재산, 가치를 담다」중에서

결국 특허 등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기관차로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의 가치이다.
---「2장 지식재산, 가치를 담다」중에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2015년 40억 달러에서 2016년 16.6억 달러로 줄어들었지만, 2020년에는 18.7억 달러로 여전히 심각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중 특허 등 산업재산권 적자가 35.3억 달러로 비중이 크며, 반대로 소프트웨어개발 등 저작권은 18.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3장 한국, 지식재산 강국의 명암」중에서

다음으로 디지털경제의 동력원이라고 불리는 데이터에 관해,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며 데이터산업의 발전을 위해 ‘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다. 이 과제는 2021년 9월 ‘데이터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으로 달성되었다. 이 법률은 향후 국가 데이터산업 육성과 데이터경제의 동력이 될 것이며, 데이터산업 육성 기본계획 입안,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 가치평가체계 마련, 데이터 유통과 거래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3장 한국, 지식재산 강국의 명암」중에서

신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저작권 등의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범주로는 보호가 어려운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유전자조작 동식물, 생물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 반도체설계, 인터넷, 영업비밀, 캐릭터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이다.
---「4장 새로운 자산, 신지식재산권」중에서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이나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이다. 메타버스는 현실세계와 동일하게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모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3차원의 가상세계이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VR)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것보다 진보된 것이다. 아바타를 이용한 게임에 그치지 않고 현실과 동일하게 생활 및 경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이다.
---「4장 새로운 자산, 신지식재산권」중에서

한국 지식재산 생태계에서 고질적 문제가 바로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문제이다. 줄 잇는 소송은 물론 목숨까지 끊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영업비밀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가장 크다.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의 경우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가 회사의 영업비밀인지에 대한 명확한 자각 없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4장 새로운 자산, 신지식재산권」중에서

글로벌IP 스타기업 지원사업은 수출을 하고 있거나 수출예정인 기업에 대해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보호, 활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해외출원 지원은 물론 특허맵과 디자인맵을 맞춤으로 제공하고 특허와 디자인 융합, 브랜드와 디자인 융합의 개발을 지원한다. 나아가 기업 IP경영을 진단함으로써 글로벌 스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5장 지식재산 경영 기업현장」중에서

㈜씨젠은 특허맵을 통해 경쟁사 특허분석을 기초로, 원천기술의 해외특허를 확보하고 신규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이 성공했다. 이 때 현장진단시스템(POCT) 기술을 가진, 자이메디카(Ximedica)와 인베테크(Invetech) 등 경쟁사 특허를 분석해, 기술 동향 분석을 통한 R&D전략을 수립한 것도 큰 몫을 했다. 그 결과 2020년 연간매출은 전년도 971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무려 930%나 증가했다.
---「5장 지식재산 경영 기업현장」중에서

포인트엔지니어링은 이러한 특허 R&D전략의 성공을 배경으로, 미국의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스(Applied Materials)에 독점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100억 원의 투자까지 유치하였다. 그리고 매출도 2020년 561억 원에 달해 2015년 222억 원의 2배를 넘어섰다.
---「5장 지식재산 경영 기업현장」중에서

㈜진매트릭스2020년 매출액은 159억 원으로 2014년 40억 원의 4배로 늘어났고, 이 특허기술에 투자한 KB인베스트먼트와 아이디벤처스는 97억 원을 회수해 투자수익이 약 2배에 달했다.
---「5장 지식재산 경영 기업현장」중에서

지식재산권은 차세대전지, 수소산업, 디스플레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5대 국가유망산업은 물론, DNA(Data, Network, AI), 나아가 스마트공장, 핀테크, 미래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드론 등의 국가선도사업에서 혁신전략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이나 원천기술이 없는데 단순히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를 푼다고 혁신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
---「6장 지식재산행정」중에서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특허청장부터 산업현장의 민간인으로 바꿔 지식재산행정을 혁신해야 한다. 지금까지 관이 주도해 특허행정의 인프라를 제대로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전략으로 소프트파워를 극대화시켜야 한다.
---「6장 지식재산행정」중에서

요컨대 지식재산행정의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생각할 때도 그러하지만, 무엇보다도 디지털 기술블럭화에 전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재편해 국가지식재산 전략과 정책을 총괄토록 해야 한다.
---「6장 지식재산행정」중에서

결국 디지털사회에서 외교는 디지털상품 교역을 기본으로 하고, 그 디지털상품의 핵심이 지식재산이다. 따라서 디지털협상을 비롯한 제반 지식재산 분야 이슈가 외교협상의 주된 대상이 된 시대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국제정치의 공간이 지식재산을 둘러싼 국가 간 대립 및 협력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만큼, 특허기술 등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한다.
---「7장 지식재산외교」중에서

따라서 외교부는 FTA, RCEP 등 다자 협상에서 우리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시켜 왔다. 특히 우리도 2021년 CPTPP에 참여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미국은 CPTPP에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때 탈퇴했고 바이든 행정부도 소극적이다. 하지만 중국이 2021년 9월 참여를 신청해, 만약 가입이 이루어진다면, 중국은 미국 없는 거대 경제공동체를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7장 지식재산외교」중에서

요컨대 한국무역위원회도 불공정 무역행위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침해물품의 수입 및 판매 등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준사법적 판결을 내림으로써, 지식재산 피침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또는 준사법적 기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로 자리잡아 관계 부처 간의 조정 및 총괄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7장 지식재산외교」중에서

지식재산 담보대출 규모는 2013년 148억 원 규모에서 2017년 866억 원 규모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2020년에는 1조 930억 원을 넘어섰다. 지식재산 보증대출 규모는 2013년 407억 원에서 2017년 4,930억 원이다. 2020년에는 7,089억 원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8장 지식재산금융」중에서

한국벤처투자㈜는 정부의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개별로 모태펀드조합에 투자하고, 모태펀드조합은 개별조합펀드를 운영할 투자사를 선정해 벤처캐피털을 모집해 우수 지식재산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정부가 출자한 모태펀드 중 특허계정은 출자금 2,100억 원을 기초로 2020년까지 1조 6,332억 원 규모의 59개 자펀드를 결성해 844개 기업에 투자하기도 했다.
---「8장 지식재산금융」중에서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가 하나마이크론사에 투자해 승소함으로써, 그 투자 성과는 배상액으로 최소 750만 달러에서 많게는 2,250만 달러에 달할 것이다.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해 성공한 사례이다.
---「8장 지식재산금융」중에서

삼성전자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은 2020년 2월 삼성전자에게 케이아이피의 특허 기술 탈취를 이유로, 2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삼성전자도 2020년 9월 결국 케이아이피와 특허 사용료 지급에 합의했다. 1심 판결의 배상액이 2천억 원이 넘으니 그 합의금이 천문학적으로 지급됐을 것이다. 한편, 케이아이피는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 중이던 2019년 3월, 애플과도 벌크핀펫 특허 사용료 협상에 합의했다. 사용료는 인텔과 합의한 100억 원의 수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8장 지식재산금융」중에서

우리정부가 부족한 지식재산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한 지식재산 선도대학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대학이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재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지식재산 전담교수를 채용해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012년 전남대, 강원대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27개 대학을 지식재산 선도대학으로 지정해 대학별로 연간 2억 원 내에서 지원해 왔다.
---「9장 지식재산 인재 양성」중에서

출연 연구기관별 지식재산 경영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후, 2020년도까지 기관별 맞춤형 지식재산 경영전략 수립 및 고도화를 진행했다. 그 결과, 24개 기관의 지식재산 경영전략 수립을 완료했고, 출연 연구기관 지식재산전담조직(TLO)의 역량강화를 위해 TLO의 전담인력 105명을 대상으로 전략적 역량강화 교육도 추진했다.
---「9장 지식재산 인재 양성」중에서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03년 3월, 지식재산기본법(제24조)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각에 설치된 것이다. 일본의 국가 지식재산전략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10장 일본 지식재산전략」중에서

가치디자인 경영은 기업이 성장을 위한 혁신전략을 수립하면서, 기존의 요구에서 그 힌트를 찾지 않고 자기 고유가치관의 존재의의와 기존 이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나아가 사회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와 그것을 공창(코-크리에이션, Co-Creation) 및 공유하는 자타의 미래상을 명확히 한 후, 그 미래상과 기존 이미지와 비교하여 현재의 전략을 수립하는 경영이다.
---「10장 일본 지식재산전략」중에서

일본의 지식재산외교는 일본 특허청을 중심으로 국제기구, 다자 및 양자 협상을 통해 실시해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도 2008년 경제국에 지식재산실을 신설하여 다양한 국제협상의 외교무대에서 일본 지식재산전략에 따라 지식재산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외무성 지식재산실은 지식재산외교를 경제외교 차원에서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렀다.
---「11장 일본 지식재산 외교」중에서

지식재산외교의 폭이 넓혀지고, 경제와 기술 및 안보가 지식재산을 매개로 국가 안전보장전략 차원의 외교로 확장되었다. 지식재산외교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지식재산전략에 기초하므로, 일본의 지식재산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총리가 이를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하고 있다.
---「11장 일본 지식재산 외교」중에서

일본정부는 2012년 12월 CJ전략담당 장관을 두고 CJ 초기에 정보 전달력을 강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업화에 매진했다. CJ는 2013년 6월, 일본재흥전략의 하나인 해외시장 획득전략으로 추진되었다. 2015년 6월에는 ‘CJ전략 민관협동 이니셔티브’를 만들어 「CJ전략 추진회의」 조직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동년 12월 「민관협력플랫폼(PF)」을 설치함으로써 민관과 다른 업종 간의 연대를 촉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한 세미나와 매칭 포럼 등을 실시해 본격화 했다.
---「12장 쿨재팬(CJ)전략」중에서

CJ 관련 분야가 소멸위기에 직면했다는 상황인식 때문이다. 일본사회에 문화예술과 경제, 그리고 정신 면에서 큰 공헌을 해 온 CJ 분야의 존속과 사람들의 고용확보를 위해 ‘CJ전략의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쿨재팬전략의 목표나 그것의 실현을 위한 수단들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12장 쿨재팬(CJ)전략」중에서

미국 S&P500 기업의 시장가치는 무형자산이 90%인데, 일본 니케이225 기업의 그것은 32%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이 지표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그린성장에 의한 경제회복전략을 추진하는 데 기업의 지식재산·무형자산 활용이 관건인 상황에서 더욱 절망적이다.
---「맺음말」중에서

우리 코스피200 시장의 기업가치 중 무형자산 비율은 13%에 그치고 있다. IT 강국 한국으로서 믿기 힘든 수치이다. 다행인 것은 코스닥150 상장사의 무형자산 비율은 48%까지 올라간다는 사실이다. 세계 최고기업인 삼성전자도 32% 정도이다. 네이버는 79%이며, 그나마 카카오가 86%로 조사되었다.
---「맺음말」중에서

디지털 대전환은 절호의 기회이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그 기회는 독이 될 수 있다. 디지털 대전환은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을 지렛대로 해야 한발자국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 지식재산 없는 디지털경제는 그냥 영혼 없는 사람과 같다.
---「맺음말」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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