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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12월 31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304쪽 | 474g | 135*200*30mm |
| ISBN13 | 9791166290749 |
| ISBN10 | 1166290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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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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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립의 대상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보인다.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이 진보와 보수 모두의 몫이라는 사실도 자명해진다. 이것이 민주유공자와 호국유공자 간 대화가 가능하고 또 가능해야 하는 논리적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독립과 호국과 민주가 충돌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더 깊은 독립’, ‘더 큰 호국’, ‘더 넓은 민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 국민통합에 기여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앞에서의 벤다이어그램은 위에서처럼 ‘삼각뿔 보훈’의 형태로 형상화할 수도 있게 된다. 독립, 호국, 민주라는 각 꼭지점들이 국민통합이라는 상위의 이상적 지점을 향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 p.44
우리나라 보훈제도는 우리의 아픈 근·현대사와 함께 이루어져 왔다.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던 독립유공자에서부터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인해 빚어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나아가 베트남전과 같은 대외정책으로 인해 생겨난 희생자 및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보답이자 국가의 준엄한 반성의 표시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제를 실제로 이루기 위한 법과 제도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
이 글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제도의 헌법적 의의를 평가하고,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 관련 제도가 헌법의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검토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보훈법제를 발전적으로 정립해 가고, 더 많은 이들이 국가보훈의 의미와 정신을 체화시킬 수 있도록 보훈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행위는 보훈 연구를 하나의 학문으로 정착시키는 기초적인 작업이 아닐 수 없다.
--- p.114
보훈대상자를 위한 의료보장 행위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보훈 세출 예산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보훈보상금과 함께 보훈제도의 근간이자 핵심적 정책수단이다. 보훈의료보장은 단순한 현상의 치료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재활 치료를 통하여 신체 기능을 개선하고 재활 의지와 능력을 촉진함으로써 가정과 사회 내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김종성, 2005)
보훈의료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보훈정책의 핵심 수단이며, 사회 전반이 아픈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로의 복원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즉,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들이 처한 건강 문제에 따른 위험과 불안함을 사회 공동체가 함께 아파해 주고 공감해 줌으로써, 보훈대상자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사회 전체의 건강을 지향하는 행위이다. 보훈의료 역시 사회의 안녕 상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이다.
--- p.174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훈 선양에서 출발하여 민족정기 선양교육으로 이어진 보훈교육은 보훈대상자들뿐 아니라 전 국민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애국심 고양을 위한 교육으로 그 저변이 크게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정부 주도의 일방적·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정치적·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여론으로 인해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사업이 축소되고 보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겨나는 등 역작용이 발생하기도 했고, 보훈교육이 소극적으로 추진되기도 했다. 그 결과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보훈 문화를 사회 전반에 조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보훈교육은 정부 주도 방식보다는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하며, 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둔 독립법인이 주체가 되어 민간과 상호 협력 하에 추진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 p.246
국가보훈처와 각 지청들에서 MZ세대와 소통하려는 작은 시도들은 계속되어야 한다. 엄숙성을 강조하는 국가 주도 보훈문화는 개인 희생이 강조되었던 기성세대의 분위기에서는 인정되어 왔으나, ‘느슨한 연대’, 다양성, 사회참여, ‘후렌드’ 등 MZ세대를 특징하는 용어에 함축되어 있듯이 국가 주도 형식의 강요된 보훈문화는 더 이상 미래 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다.
‘현충일’과 ‘메모리얼 데이’를 대하는 한국과 미국 시민들이 보여주는 ‘같은 느낌’·‘다른 모습’에서 우리가 만들어 갈 보훈문화는 어때야 하는지 그 이정표는 분명하다. 가까운 미래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될 MZ세대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공훈자를 지켜주고 그들의 희생정신을 보존하는 보훈(保勳) 문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다.
--- p.44
우리나라 보훈제도는 우리의 아픈 근·현대사와 함께 이루어져 왔다.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던 독립유공자에서부터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인해 빚어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나아가 베트남전과 같은 대외정책으로 인해 생겨난 희생자 및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보답이자 국가의 준엄한 반성의 표시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제를 실제로 이루기 위한 법과 제도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
이 글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제도의 헌법적 의의를 평가하고, 법률에 의해 구체화된 관련 제도가 헌법의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검토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보훈법제를 발전적으로 정립해 가고, 더 많은 이들이 국가보훈의 의미와 정신을 체화시킬 수 있도록 보훈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행위는 보훈 연구를 하나의 학문으로 정착시키는 기초적인 작업이 아닐 수 없다.
--- p.114
보훈대상자를 위한 의료보장 행위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보훈 세출 예산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보훈보상금과 함께 보훈제도의 근간이자 핵심적 정책수단이다. 보훈의료보장은 단순한 현상의 치료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재활 치료를 통하여 신체 기능을 개선하고 재활 의지와 능력을 촉진함으로써 가정과 사회 내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김종성, 2005)
보훈의료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보훈정책의 핵심 수단이며, 사회 전반이 아픈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로의 복원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즉,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들이 처한 건강 문제에 따른 위험과 불안함을 사회 공동체가 함께 아파해 주고 공감해 줌으로써, 보훈대상자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사회 전체의 건강을 지향하는 행위이다. 보훈의료 역시 사회의 안녕 상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인 것이다.
--- p.174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훈 선양에서 출발하여 민족정기 선양교육으로 이어진 보훈교육은 보훈대상자들뿐 아니라 전 국민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과 애국심 고양을 위한 교육으로 그 저변이 크게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정부 주도의 일방적·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정치적·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여론으로 인해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사업이 축소되고 보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겨나는 등 역작용이 발생하기도 했고, 보훈교육이 소극적으로 추진되기도 했다. 그 결과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보훈 문화를 사회 전반에 조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보훈교육은 정부 주도 방식보다는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하며, 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둔 독립법인이 주체가 되어 민간과 상호 협력 하에 추진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 p.246
국가보훈처와 각 지청들에서 MZ세대와 소통하려는 작은 시도들은 계속되어야 한다. 엄숙성을 강조하는 국가 주도 보훈문화는 개인 희생이 강조되었던 기성세대의 분위기에서는 인정되어 왔으나, ‘느슨한 연대’, 다양성, 사회참여, ‘후렌드’ 등 MZ세대를 특징하는 용어에 함축되어 있듯이 국가 주도 형식의 강요된 보훈문화는 더 이상 미래 세대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다.
‘현충일’과 ‘메모리얼 데이’를 대하는 한국과 미국 시민들이 보여주는 ‘같은 느낌’·‘다른 모습’에서 우리가 만들어 갈 보훈문화는 어때야 하는지 그 이정표는 분명하다. 가까운 미래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될 MZ세대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공훈자를 지켜주고 그들의 희생정신을 보존하는 보훈(保勳) 문화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이다.
--- p.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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