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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호국, 민주의 미래와 보훈의 가치

독립, 호국, 민주의 미래와 보훈의 가치

[ 양장 ] 보훈문화총서-14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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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2월 31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160쪽 | 298g | 135*200*20mm
ISBN13 9791166290794
ISBN10 1166290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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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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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보훈은 새로운 가치의 발견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새로운 발견으로 비대면의 시대, 나 홀로 생존의 시대를 극복하며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함께 미래를 꿈꾸는 소중한 가치로 공동체에 기여해야 한다. 보훈은 과거에서 비롯됐으나, 오늘을 바꾸고 있으며, 내일로 향하는 소중한 힘을 가지고 있다. 더 커다란 보훈, 더 든든하고 힘 있는 보훈을 모색해야 할 오늘이다.
--- p.20

‘큰 보훈’은 숭고한 희생자를 돌보며 공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더 심층적이고 광범위한 국가 형성의 길이다. 사후적 보상으로서의 보훈과 더불어, 언제나 더 큰 보훈의 이상을 현재화하기 위한 목적론적인 실천이다. 그것은 사후적 보상보다 앞서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선제적 보훈’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이상 희생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구축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는 더 심층적이기에 ‘큰 보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p.29

자칫 보훈은 과거에 매몰되기 쉽다. 과거의 행적에 대한 연구, 평가가 주요업무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 일을 다룬다고 해서 생각이나 행동마저 과거에 머물러선 안 된다. 혹여라도 보훈이 지난 일에 대한 보상 차원에 머문다면 국민연금이나 보험회사와 별로 다를 게 없다. 역설적으로 보훈은 그 시선이 미래를 향해 있어야 한다. 과거를 토대로 미래를 내다보는 망원경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보훈은 미래에 닥칠지도 모를 국가 위기에 대비해 국민들의 가슴속에 나라 사랑 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 p.39

보훈은 애국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무형의 사회간접자본이다. 국민의 애국심, 정체성, 나아가 국민통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보훈이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평가와 인식을 조화롭고 통합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 보훈에 내재된 독립, 호국, 민주의 가치는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

그것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각각 다른 빛깔로 표출된 것일 뿐이다. 그것은 올곧음과 밝음을 지향하는 대의정신의 발로였으며, 민족운동사의 큰 물줄기였다. 국가유공자의 정체성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빛바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겨둘 수 없다. 온 겨레가 가슴으로 온전히 담아내야 한다. ‘기억을 통한 연대’야말로 보훈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다. 내적 통합 속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동체, 나아가 품격 있는 국가를 실현하는 것은 남은 우리의 몫이다.
--- p.53

국제보훈을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 과학과 기술, 경제와 무역, 첨단제품과 상품 수출을 넘어 감사 표시, 인류 사랑, 세계 윤리, 미래 평화 건설에서도 우뚝 선 선도국가가 되길 소망해 본다. 경계국가 시민으로서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의 눈과 마음은 언제나 세계를 향해 열려 있었고, 또 세계를 품어 온 바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인으로서의 품새와 시야가 한국을 지키고 발전시켜 온 근본 토대의 하나였다. 국제보훈을 통해 이제 우리는 장구한 역사를 통해 선조들이 가꾸고 발양해 온 그 아름다운 ‘세계로의 지혜’를 다시 계승할 때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을 선진국을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시킬 때다.
--- p.65

보훈제도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이끌어 왔던 것처럼 보훈대상자의 고령화는 보훈이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이끌어나갈 선도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국가유공자라면 누구라도 최후의 순간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사회복지 플러스알파(+α)’를 실현할 수 있다면 보훈복지정책의 사례가 우리나라 복지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미 갖추어진 의료와 요양, 주거 및 재가 서비스 등 최고의 인프라를 발판 삼아 이제는 복지 트렌드와 국가유공자의 요구(Needs)를 정확하게 맞춰나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p.78

지난 수십 년간 전국의 공공병원 중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비교분석해 보면 보훈의료의 미래가 보인다. 취약계층 환자 위주로 진료하거나 의과대학의 지원이 없는 지방의료원과 교통요지에서 벗어난 지방의료원은 거의 폐업 직전이지만 교통 요지에 위치하고 국립대학병원과 연계해 건강보험환자의 진료 기능을 강화한 지방의료원은 모두 성공했다. 보훈의료에 특성화된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이 설립되면 진료기능뿐만 아니라 보훈의료에 특화된 연구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보훈의료의 미래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결코 빠르지 않다.
--- p.104

통일시대 보훈제도의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시대를 규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우리 헌법을 적용한다면, 통일은 평화통일의 방식이며 민주주의의 구현과 세계평화에 대한 기여라는 방향을 띠게 된다. 이는 평화가 통일의 수단 및 절차(소극적 평화)이자 동시에 그 목표(적극적 평화)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우리 국민의 통일 여론과 지구촌의 여러 가지 ‘실존적 위기’ 상황을 감안한다면 통일은 ‘민족 재결합’은 물론 ‘국민의 존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구상해 나가야 한다.
--- p.128

무엇보다 한국만의 독특한 보훈대상자인 ‘민주유공자’는 세계의 민주주의 발전에 유용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외국에는 거의 없는 한국식 ‘민주유공자’ 개념을 민주주의 지향의 저개발 국가에 알림으로써 민주 지향적 시민들 간의 연대의 틀을 국제적으로 다지고, 한국적 보훈의 세계화에 기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보훈은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한편 세계 시민적 차원의 보편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보훈이 인류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하고, 미래를 건강하게 앞당기는 든든한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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