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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 대통령이라니

남쪽 대통령이라니

: 김영우의 외교안보 작심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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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2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12쪽 | 468g | 153*225*30mm
ISBN13 9788997871544
ISBN10 899787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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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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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 대통령’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망언인가!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건국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어디 가고 남쪽을 대표하는 남쪽 대통령이라니! 우리가 흔히 남과 북, 혹은 남한과 북한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는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을 병렬적으로 함께 거론할 때 쓰는 표현이다. 하지만 남한의 대통령이나 남쪽의 대통령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는 없다. 그 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통령이나 북쪽의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혹은 한국의 대통령이어야 한다.
--- p.56

김여정은 문 정부를 향해서 “태생적 바보”, “판별 능력마저 상실한 떼떼(말더듬이)”라고 하면서 극도의 조롱을 퍼부었다. 그런데 김여정의 이 발언에 통일부는 “그간 낸 담화를 보면 김여정이 이번에도 훨씬 강경한 표현을 동원했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표현 수위를 꽤 조절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대다수 국민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도대체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우리말의 표현 수위의 기준은 무엇인가. 지난해에 김여정이 써먹은 ‘삶은 소대가리’나 ‘특등 머저리’ ‘미친개’라는 표현도 수위를 꽤 조절한 용어라 평가하는 것인가.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여정의 “특등 머저리” 등이 포함된 대남 담화문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대화하자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인터뷰까지 했다. 대단한 언어심리학적 분석이다.
--- p.68

정율성은 중국공산당 건국 100대 공신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6·25전쟁 때는 중국 인민지원군의 일원으로 전선에서 위문 활동을 하기도 했다. 북한에서는 조선인민군 협주단을 창단했다. 정율성이라는 이름은 의열단장이었던 김원봉이 ‘음악으로 성공하라’는 뜻에서 율성(律成)이라고 지어줬다고 한다.

이런 연설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항일투쟁의 업적만 있다면 그 이후 6·25전쟁을 일으켜 온 국토를 피로 물들인 책임이 있어도 영웅 대접을 해줘야 한다는 논리다. 스탈린과 모택동의 승낙과 지원을 받아 일으킨 6·25전쟁을 남과 북의 쌍방과실 정도로 치부하고 있는 듯하다.
--- p.125

이승만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한 미국 측에서는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약속하고서야 휴전협정을 맺을 밖에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고집스런 혜안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다.

이 조약이 가조인되던 1953년 8월 8월 덜레스 미 국무장관은 “이 조약은 우리 청년들의 피로 봉인되었다”며 조약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다음날 이승만 대통령도 “오늘날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이 성립된 것은 1882년 조미통상조약 이후로 우리나라 독립 역사상 가장 긴중한 진전이다. 이제 한미방위조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수 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말미암아 갖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다”라고 담화를 발표했다.
--- p.152

2020년 1월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Z세대(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 사이 출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Z세대의 52.5%는 통일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36.8%에 그쳤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신념으로 여겼던 과거 세대와는 너무나 달랐다.

이제는 통일에 대해서 모든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정답을 찾기는 불가능해졌다. 통일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정의 가치를 수단으로 여길 수 없는 시대가 됐다. 통일만 되면 강대국이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더욱 풍요해질 거라는 장밋빛 전망으로는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없다. 분단의 비용도 문제지만 통일 비용에 대해서 요즘 세대는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통일에 대한 주장은 북한이 통일되기에 적합한 수준까지 변화하고 발전하기 전에는 설득력이 더욱더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통일관을 정립해 나가야하는 것일까?
--- p.273

전쟁과 평화, 그리고 통일의 문제는 늘 어려운 주제다. 그러나 그 해답은 인간이 오랜 세월 겪어온 역사적 경험에서 구해져야 한다. 그 역사 경험은 평화를 지켜온 것은 낭만적 이상주의와 민족주의, 평화협정서가 아니었다. 평화외교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력사용의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아예 불가능하다.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늘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는 비판에 시달린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비판보다는 역사적 진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평화는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이다. “Si vis pacem, para bellum(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로마의 전략가 베제티우스-
--- 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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