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5권 ‘한반도 평화번영론의 새구상’

이 책은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매우 유동적이며 남북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내외의 장애 요인들이 적지 않다.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남북관계가 지나치게 상황 변화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며 남북관계 발전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는 목표와 비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남과 북은 물론이고 주변 국가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한반도 미래 비전이 수립되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때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과정에 존재하는 여러 장애물들을 극복해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최근 한반도 문제가 진전과 후퇴를 반복해온 데는, 주요 행위자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나, 실제적 행동은 분단체제 하에서 형성된 상대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사고와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서는 서로를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고 협력적 관계로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신뢰 형성이 중요하며, 이러한 신뢰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통일론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통일 방안과 통일론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기존 연구들은 공식적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그동안 사회적 변화와 그로 인해 형성된 새로운 관계맺기 방식이나 사회적 감수등을 통일론에 방영하기 위한 노력은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한반도 신통일론』은 최종적 통일모델이 아니라 남북연합 방안을 중심으로 통일론을 재구성하고자 했다.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논의가 지나치게 독단적이고 추상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이나 통일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를 폭넓게 참조했다. 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FGI를 진행해 그 내용을 각 연구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