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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01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88쪽 | 604g | 148*210*30mm |
| ISBN13 | 9788970871400 |
| ISBN10 | 897087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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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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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정치적 동기가 혁신성장을 가로막아 온 사례는 허다하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허점을 파고든 독약으로,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등 남미만이 아니라 그리스 등 남부 유럽에서도 멀쩡했던 국가경제를 망가뜨리는 위력을 보여주었다. 문 정부 역시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 경제뿐 아니라 안보 등 국정 대부분이 그러하다.
포퓰리즘은 집권으로 얻는 이익이 크고, 유권자의 정보에 오류가 있고, 정치인이 미래지향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집권자의 임기가 짧을수록 기승을 부리기 마련인데 우리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정치가 혁신되지 않으면 정부혁신도 어렵기에 우선 국민들이 포퓰리즘부터 배격해야 정치혁신을 할 수 있다. 그 이전부터라도 정부가 법치와 재정준칙 등 규범을 확립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원칙을 지키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몫이다.
--- p.43~44
국가 경영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 때로는 그 가치들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달성 수단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추구해야 하는 목표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의 다양한 조합을 합리적으로 짜야 한다.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좋은 수단만 있는것이 아니다. 때로는 전체의 목표를 위해 덜 중요한 목표는 희생하고, 얼핏 덜 효율적으로 보이는 수단을 선택하는 냉정함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그게 아니라 ‘탈원전’과 ‘탄소중립’이라는 겉보기에 그럴듯한 키워드에 집착했다. 그러면서 실제 어떤 선택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세계 기후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 하는 근본 성찰에는 소홀했다. 그러니 탄소중립을 말하면서 바다를 메워 가덕도공항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다. 어떤 분의 비유가 인상적이다. “영어 성적을 올리는 것이 진짜 목표인데, 문재인 정부는 그게 아니라 학원비 내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분은 원자력을 배격하고 태양광으로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마룻바닥 청소를 면봉으로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 p.68~69
청년세대와 노인세대의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며 세대갈등이 초래되는 이때에 청년들을 위한 자가 보유 촉진정책이 시급하다.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내 집이 필요하다는 의식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집을 구매하려는 이유는 주거안정(89.7%)이 1위였다. 주거안정 측면에서 월세는 전세를 따라올 수 없으며, 전세는 자가 주택 보유를 따라올 수 없다.
이러한 욕구를 인정하지 않은 채 펼치는 부동산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윤리와 강령으로 시장을 이겨보려던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은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되어 있었다. 주거안정을 추구하며, 동시에 자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경제주체의 욕구를 규제로 억누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판이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는 이유는 시장 그 자체가 바로 국민이기 때문이다. 각 개인의 수요가 모여서 시장수요가 되며, 각 개인이 한 방향으로 뛰어가기 시작하면 시장이 움직인다. 시장을 이겨보려 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을 이겨보겠다는 것이며 그러한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음 정부는 이러한 점을 인지해 시장을 더 잘 이해하고, 넛
지스러운 합리적 부동산정책을 펼치기를 희망한다.
--- p.65~96
포퓰리즘의 악순환이 국가재정을 파탄 낸 사례는 많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한때 경제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부도를 맞았고,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정권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경제가 타격을 받아 500만 명 가까운 국민이 나라를 떠났다. 이들 나라의 사례를 보면 2000여 년 전 고대 그리스 작가 플루타르코스가 『영웅전』에서 지적한 “민중을 거스르면 민중의 손에 망하고, 민중을 따르면 민중과 함께 망한다”는 대목이 떠오른다. 정치인과 대중이 포퓰리즘을 탐하면 결국 정치도 죽고 경제도 죽는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포퓰리즘으로 인해 망국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인기영합주의에서 탈피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끔 노동개혁, 경제개혁, 공공개혁, 복지개혁,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향후 세계 경제의 최대 위협요소로 포퓰리즘을 꼽는 학자들이 많다. 포퓰리즘에 기반한 경제정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게 숱한 역사적 경험이다. 지금 달콤하겠지만 결코 공짜는 없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재정을 쏟아붓는 데만 열중하지 말고 경제운영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포퓰리즘은 집권으로 얻는 이익이 크고, 유권자의 정보에 오류가 있고, 정치인이 미래지향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집권자의 임기가 짧을수록 기승을 부리기 마련인데 우리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정치가 혁신되지 않으면 정부혁신도 어렵기에 우선 국민들이 포퓰리즘부터 배격해야 정치혁신을 할 수 있다. 그 이전부터라도 정부가 법치와 재정준칙 등 규범을 확립하고,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원칙을 지키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몫이다.
--- p.43~44
국가 경영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 때로는 그 가치들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달성 수단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추구해야 하는 목표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의 다양한 조합을 합리적으로 짜야 한다.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좋은 수단만 있는것이 아니다. 때로는 전체의 목표를 위해 덜 중요한 목표는 희생하고, 얼핏 덜 효율적으로 보이는 수단을 선택하는 냉정함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그게 아니라 ‘탈원전’과 ‘탄소중립’이라는 겉보기에 그럴듯한 키워드에 집착했다. 그러면서 실제 어떤 선택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세계 기후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 하는 근본 성찰에는 소홀했다. 그러니 탄소중립을 말하면서 바다를 메워 가덕도공항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다. 어떤 분의 비유가 인상적이다. “영어 성적을 올리는 것이 진짜 목표인데, 문재인 정부는 그게 아니라 학원비 내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분은 원자력을 배격하고 태양광으로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마룻바닥 청소를 면봉으로 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 p.68~69
청년세대와 노인세대의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며 세대갈등이 초래되는 이때에 청년들을 위한 자가 보유 촉진정책이 시급하다.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내 집이 필요하다는 의식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집을 구매하려는 이유는 주거안정(89.7%)이 1위였다. 주거안정 측면에서 월세는 전세를 따라올 수 없으며, 전세는 자가 주택 보유를 따라올 수 없다.
이러한 욕구를 인정하지 않은 채 펼치는 부동산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윤리와 강령으로 시장을 이겨보려던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은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되어 있었다. 주거안정을 추구하며, 동시에 자산을 증식하고자 하는 경제주체의 욕구를 규제로 억누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판이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는 이유는 시장 그 자체가 바로 국민이기 때문이다. 각 개인의 수요가 모여서 시장수요가 되며, 각 개인이 한 방향으로 뛰어가기 시작하면 시장이 움직인다. 시장을 이겨보려 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을 이겨보겠다는 것이며 그러한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음 정부는 이러한 점을 인지해 시장을 더 잘 이해하고, 넛
지스러운 합리적 부동산정책을 펼치기를 희망한다.
--- p.65~96
포퓰리즘의 악순환이 국가재정을 파탄 낸 사례는 많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한때 경제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부도를 맞았고,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정권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경제가 타격을 받아 500만 명 가까운 국민이 나라를 떠났다. 이들 나라의 사례를 보면 2000여 년 전 고대 그리스 작가 플루타르코스가 『영웅전』에서 지적한 “민중을 거스르면 민중의 손에 망하고, 민중을 따르면 민중과 함께 망한다”는 대목이 떠오른다. 정치인과 대중이 포퓰리즘을 탐하면 결국 정치도 죽고 경제도 죽는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포퓰리즘으로 인해 망국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인기영합주의에서 탈피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끔 노동개혁, 경제개혁, 공공개혁, 복지개혁,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향후 세계 경제의 최대 위협요소로 포퓰리즘을 꼽는 학자들이 많다. 포퓰리즘에 기반한 경제정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게 숱한 역사적 경험이다. 지금 달콤하겠지만 결코 공짜는 없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재정을 쏟아붓는 데만 열중하지 말고 경제운영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 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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