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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의 정부론

로크의 정부론

: 권력의 기원을 찾다

EBS 오늘 읽는 클래식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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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2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04쪽 | 268g | 128*187*20mm
ISBN13 9788954761895
ISBN10 895476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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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에는 당연하게 여기는 개인의 자유, 국가 권력의 삼권 분립, 사유재산권 인정 등이 모두 로크가 정교하게 다듬은 개념들이다. 그의 사상은 미국 헌법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고,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끌어가는 원칙이 되었다. 철학적으로 보았을 때, 현대는 ‘로크의 시대’이다.
---「서문」중에서

실업자나 비정규직으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비참한 현실이 과연 내 능력 탓이란 말인가? 내 능력과 노력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면 당연히 이런 처지를 일부 내 탓으로 수긍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 능력과 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사회로부터 내가 전적으로 배제당하고 착취당하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 능력주의는 과연 공정한가? 능력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와 시장에 의한 분배를 강조한다. (…) 오늘날 보수주의의 언어는 개인의 자유, 재산권의 소중함 등을 강조한 존 로크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철학에서 기인한다.
---「1장 자유주의 철학자 존 로크, 〈우리는 세계화와 능력주의를 몰랐다〉」중에서

‘정부의 인력과 예산이 너무 비대해졌다.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의 입에 재갈 물리는 독재 정권을 타도하자!’
‘모든 인간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천부적 자연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자유를 빼앗길 수가 없다.’
‘사법부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해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진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가하는 것은 시장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사치세를 물리는가?’
몇백 년 전에 이미 죽은 한 사상가의 책을 오늘 우리가 읽는 이유는 이와 같이 흔히 맞닥뜨리는 말들의 기초가 되는 개념과 원리들을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론』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책이다.
---「1장 자유주의 철학자 존 로크, 〈로크의 삶과 저작〉」중에서

한국에서 자유주의는 권위주의 정부의 보수적 통치를 정당화하면서 반공이라는 명분으로 타자를 배제하는 억압을 수행하는 정치적인 이념의 도구였다. 그런 이유로 정치적 자유주의 자체가 갖는 최소한의 보편적 성과마저도 누리지 못했다. (…) 이런 한국적인 사정 때문에 독재의 현실로부터 탈출하거나 정신적 위안을 위해 자유주의는 문화적 낭만주의의 이름으로도 등장했다. 우리 사회가 지닌 자유주의의 이중성은 정치적 억압의 수단이자 동시에 이로부터의 낭만적 도피 수단으로서의 두 얼굴로 나타났다. 극단적인 폭압과 이데올로기적인 장벽 속에서 지배적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자유주의라는 아이러니가 생겼다.
---「1장 자유주의 철학자 존 로크, 〈자유주의의 가면 벗기기〉」중에서

로크는 『정부론』을 발표할 때 자신이 저자라는 사실을 숨겼다. ‘왕의 권력은 신이 내려준 절대적인 권리’라고 보는 ‘왕권신수설’을 정면으로 반박했기 때문이다. 그때는 로크와 비슷한 종류의 책을 쓰고 말을 했던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기도 했다. 네덜란드로 피신한 로크도 늘 감시의 눈초리를 받아야만 했다. 『정부론』은 오늘날 보수적인 사상이 된 자유민주주의의 디딤돌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기존의 질서를 뒤엎는 매우 진보적인 사상이었던 것이다.
---「2장 『정부론』 읽기, 〈『정부론』은 어떤 책인가〉」중에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로우며, 자신의 몸과 소유물의 주인이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며 어떤 사람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그런데 계약을 위해 자유를 버리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지배와 통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왜인가? 로크는 안전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치 사회를 결성한 사람들은 자연 상태와 달리 많은 편리함을 누린다. 즉 공동체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편리함을 얻는다. 그 대가로 사람들은 국가의 선, 번영, 안전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자연적 자유를 양도해야 한다.
---「2장 『정부론』 읽기, 〈정치 사회의 목적〉」중에서

정부가 존속하는 한 입법부가 최고의 권력 기관이다. 여타 모든 권력은 이 입법권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여기에 종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입법부가 상시적인 기관이 아닌 상황에서 집행부가 한 사람에게 맡겨져 있고, 그 사람이 입법에도 관여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를 최고 권력자라고 부를 수 있다. 하지만 최고 권력자는 최고의 입법자가 아니라 집행부의 장, 집행자일 뿐이다. 그 자신도 법의 힘에 의해서만 공적 인격(public person)을 부여받고, 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로크는 최고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신탁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민의 관심은 공정한 대표자를 최고의 권력 기관인 입법부에 보내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알맞은 사람은 정부의 친구이고 건립자가 되어 공동체의 동의와 찬성을 얻는다. 그러나 이런 요구에서 멀어지는 자는 정부의 적이고 파괴자가 되어 공동체와 전쟁 상태에 돌입한다. (…) 국민은 이런 독재자에게 정당하게 저항할 권리가 있다.
---「2장 『정부론』 읽기, 〈국가의 권력 분립〉」중에서

현대의 자유민주주의란 여전히 정치적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부의 불평등을 인정하는 자유주의가 하나의 체제인 자유민주주의로 얽혀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로크의 자유주의는 완성이 아니라 오히려 출발점일 수 있다. 로크의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현대의 가장 큰 모순의 기원이라는 측면에서 오늘날의 정치 사상과 경제 사상에 커다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로크는 아직도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셈이다.
---「2장 『정부론』 읽기, 〈재산권과 자유주의의 기원〉」중에서

재미있게도 하이에크와 로크의 연결점은 단 하나의 명제로 제시된다. “소유가 없는 곳에는 불의(injustice)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로크의 명언이다.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정의는 재산권 보호이다. 불의란 재산권 침해이다. 따라서 재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의라는 말 자체가 필연적으로 존립하지 않게 된다. 재산권이 정의보다 논리적으로 선행한다.
---「3장 철학의 이정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치명적 자만』〉」중에서

홉스의 사회계약론은 안보 논리의 기원이고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시장(재산권과 시장의 자유) 논리의 기원이다. 이 둘이 합쳐져 현재의 보수 논리가 된다. 반면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공익을 추구하는 일반의지를 강조하는 진보 논리의 시작이 된다. (…) 루소는 자유란 단지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적인 시민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3장 철학의 이정표,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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