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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외교안보를 읽는다

이재명의 외교안보를 읽는다

: 평화경제와 실용외교를 통한 글로벌 선도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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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1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154쪽 | 270g | 145*210*20mm
ISBN13 9791130314174
ISBN10 113031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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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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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가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균형적 실용외교,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외교라는 것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약소국가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우리가 친중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외교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국 이익의 중심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어느 한쪽에 너무 심하게 편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균형적 실용외교와 강력한 자주국방력을 바탕으로 남북화해협력 공존공영정책으로 그리스-로마와 같은 융성의 길을 갈 것인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동맹의 바탕은 신뢰이고, 신뢰는 상호 존중으로부터 나온다.
--- p.17~18

글로벌 선도국가 외교가 지녀야 할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가치와 국익의 연계’이다. 배타적인 국익추구를 위해 글로벌 외교를 수행할 수 있을지라도 선도국가의 외교를 수행할 수는 없다.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은 공유할 수 있는 ‘가치(value)’를 ‘같이(together)’ 실현하여 국가적 이익을 국제적 규범과 이익 속에서 조화롭게 실현할 필요가 있다. ‘평화?공영?연대’는 한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가치이다. 분단국가이자 강대국에 둘러싸인 안보취약국인 한국에게 평화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그 실현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이기도 하다.
--- p.34

글로벌 대전환기 각자도생의 무한 경쟁 속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외교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확립해야 한다.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하여 공정한 글로벌 질서와 다양한 글로벌 행위자들과의 연대를 도모하는 실용외교를 전략적으로 펼쳐야 한다. 선도적 통상국가이며 대륙과 해양 사이의 분단국가라는 지정학적 요인에, 글로벌 선도국가라는 원칙과 품격, 그리고 국익중심의 자주적이며 균형적인 실용외교라는 외교실천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p.52~53

평화경제란 “갈등과 군사적 대립에 직면하던 국가들 간에 평화가 정착된 이후의 경제적 효용뿐만 아니라, 그 과도기간에 국가 간 갈등과 군사적 대립을 최소화하고 평화체제로 이행시키는 제반 경제적 노력과 정책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평화경제의 개념을 한반도에 적용시켜 보면, 북한의 비핵화 여부에 따라 평화체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을 통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를 이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p.63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미?중 전략적 경쟁을 중심으로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게 전개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협력 및 국제연대를 도모하여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한다. … 더불어 보건안보,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한 한미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와 역할은 공정한 국제관계 확립에 기여하는 모범 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힘을 실어줄 것이다. 또한 미?중의 이해가 수렴될 수 있는 글로벌 문제 대응에 있어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견인하는 것은 양국과의 신뢰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이는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한국의 입장에 힘을 보태줄 것이다.
--- p.88

심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 하 미국의 동맹국이자 중국에 인접한 한국이 중국 외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는 작지 않다.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에 일본을 위시한 많은 주요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에서 양측의 중재는 물론이거니와 비록 수사적인 표현일지라도 화해 및 평화를 말하는 것조차도 중국은 이를 높이 평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한국은 미중 패권경쟁 하 양측의 중재자 또는 화해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통해 한중 관계에서 보다 실질적 이익을 얻어나갈 수 있다.
--- p.101~102

지금의 동북아의 상황을 국익의 관점에서 다자적이고 지역적으로 바라본다면, 일본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만큼 양국이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차기 정부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현재 일본 당국의 특수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일관계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투트랙 접근법을 통해 양국 간 협력 지평을 확대하여 공정하고 호혜적인 한일관계를 모색하는 실용적인 외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p.122~123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일본과 중국의 지원보다는 한국의 투자를 더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상대방 국가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고, 쌍방향의 공동번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이 있기에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및 녹색경제’로의 대전환의 시대에 한국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영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대전환의 국가 전략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모으고, 적절한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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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이재명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체계적이면서도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지도자로서 그의 역량을 판단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반도 미래의 융성과 상상력을 갈망하는 시대의 요구를 정치인 이재명이 얼마나 잘 실현해 나갈 수 있을지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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