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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습니다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습니다

: 박근혜 퇴진 촛불항쟁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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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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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년 12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416쪽 | 566g | 150*220*30mm
ISBN13 9788964477496
ISBN10 896447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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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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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안이 생길 때마다 시민들은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갔다. 2013년 박근혜 정권이 등장하고 난 뒤, 2013년의 부정선거 규탄 촛불집회,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해 규탄 촛불집회가 연이어 진행되었다. 촛불집회의 완결판은 2016년 10월 말∼2017년 4월까지 진행된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였다. 바로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하다.
---「촛불집회의 등장」중에서

박근혜 퇴진 촛불항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박근혜 퇴진 촛불항쟁은 수많은 국민이 전국 각지에서 참가하는 대규모 군중집회와 시위가 진행되었지만, 시종일관 비폭력 ? 평화 시위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절차와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결정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결국 정권교체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점들이 역사상 나타난 일반적인 정치혁명에서 보이는 제반 양상과 다소 다른 측면이 있는 셈이다. 한 해 전(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시 평화행진을 가로막는 경찰 차벽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물대포 직사에 의해 69세 고령의 농민이 살해당하고 또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수많은 사람이 구속되었던 상황과는 달라진 양상이었다.

이런 변화는 그 이전 해의 경험과 학습효과 덕분에 시민과 경찰 양측이 모두 초기부터 자제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법원이 경찰의 위법한 행진금지 조치에 대해 제동을 걸면서 신중하게 조금씩 단계적으로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로의 행진 경로를 열어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주었던 것에서 작지 않게 영향을 받았다. 평화집회와 행진이 보장되니까 더욱 많은 시민이 가족들과 손잡고 또는 소그룹 모임별로 촛불집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압도적 다수의 시민 참여가 더욱더 사회적 ?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선순환이 가능하게 된 것이었다.
---「퇴진촛불항쟁의 몇 가지 특징」중에서

12월 3일 전국 232만 명이 참가한 퇴진촛불은 흔들리는 국회의원들에게 엄중하고 명확하게 ‘즉각 탄핵’을 명령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로 구성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가 12월 4일, 전날 야당 의원 등 17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조건 없는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를 하기로 했다. 이들은 총회를 열고 “여야 합의가 없을 경우” 즉 집권여당과 야당 간에 정국수습 방안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12월 9일로 예상되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조건 없이 참여하겠다고 결정했다.

국회의원 200명, 즉 야당 의원 및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과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용태 의원 등을 합친 총 172명의 의원에 더해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최소 28명의 의원이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는데, ‘새누리당 비상대책위’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찬성 입장의 표결 참여 결정이다. 회의 참석자는 다 표결에 동참하기로 했고 탄핵가결 정족수를 채울 것으로 본다”라고 전망했고 이날 회의 참석 의원은 29명이었다.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인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 숫자가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며칠 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정리한 ‘4월 퇴진과 6월 대선’ 입장에서 4일 만에 이탈한 것이다.

12월 3일 촛불집회에는 사상 최대인 232만 명이 모였고 일부는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촛불을 들기도 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의 연락처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새누리당 의원들은 탄핵 찬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SNS를 통한 문자메시지 폭탄을 받기도 했다.
---「국회,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12월 9일)」중에서

대선을 바로 앞둔 시점인 4월 29일, 퇴진행동의 마지막 촛불이 바로 [광장의 경고! 촛불민심을 들어라 23차 범국민행동의 날]이었다. 사드 배치가 강행되고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정치권도 우경화되는 상황에 대해 촛불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하지만 대선으로 모든 초점이 옮겨진 상황이어서 대규모 촛불 집중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언론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떨어졌지만 적지 않은 규모인 5만 명이 모여 정국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선 과정에서 촛불들의 염원이 실종되어가는 것에 대해 비판했으며, 특히 유력 대선 후보들의 공약 후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 전 마지막 집회로 언론에 보도됐고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내용이 집회의 또 다른 중심이었다. 특히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면서 대선 직후인 5월 13일 사드 배치 강행을 막기 위해 경북 성주 소성리로 4차 평화버스에 함께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승리한 촛불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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