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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02월 1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44쪽 | 520g | 153*224*30mm |
| ISBN13 | 9791191215397 |
| ISBN10 | 1191215393 |
대장동을 말한다
: 정책집행의 관점에서 바라본 도시개발사업의 쟁점
윤정수 저
|
창해(새우와 고래)
|
2022년 0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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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top100 5주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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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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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적인 사업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그렇게 많이 이익을 배당한다는 것은 뭔가 기본적으로 사업구조가 잘못된 것이다.”
“무슨 소리냐? 대장동 사업으로 인해 5,500여 억 원을 환수했는데 모범사업 아니었나?”
“대장동에서 이런저런 민원은 있었어도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간 것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다. 야권에서 공연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음해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자 이익배당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뭔가 사업에서 이상한 것은 없었는가?”
“그 당시에는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장동 의혹에 대해 함구했던 것은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행보로 인식될 것을 우려해 말과 행동을 자제해왔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당시 성남시는 부끄러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게 내 판단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민간업체에 막대한 추가이익이 발생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동주택 택지매각 예측 가격 평당 1,500만 원과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가격 평당 1,400만 원의 차이를 부당이익 산출의 기준으로 삼는데, 여기에는 초과이익 환수를 불가능하게 만든 배임 내용이 빠져 있다. 부당이익 환수는 배임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금액을 회수하는 것인데, 검찰의 산출방식대로만 하면 검찰이 제시한 배임 행위와 부당이익 금액 산출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
‘공모지침서에서 그렇게 약속해 놓고, 초과이익을 따진다면 약속 위반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정해진 확정이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 뒤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뒤 ‘사업협약’에 대해 별도로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혹시 이런 오해를 한 것이 아닐까?
정부와 국회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학술적인 조사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법적·제도적 조치들을 도출하고 적용해야 한다. 앞에서 필자가 지적한 지방공기업법의 개정보완 문제도 이 과정에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불법이 해체되고 민주화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지방은 아직도 이렇게 어두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곳이 많이 있다. 지방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토착토호로 이뤄진 지방권력의 상황은 유사하지 않을까 싶다. 이러한 지방권력들의 지배구조 하에서는,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무슨 소리냐? 대장동 사업으로 인해 5,500여 억 원을 환수했는데 모범사업 아니었나?”
“대장동에서 이런저런 민원은 있었어도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간 것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다. 야권에서 공연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음해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자 이익배당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뭔가 사업에서 이상한 것은 없었는가?”
“그 당시에는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장동 의혹에 대해 함구했던 것은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행보로 인식될 것을 우려해 말과 행동을 자제해왔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당시 성남시는 부끄러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게 내 판단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민간업체에 막대한 추가이익이 발생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부동산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동주택 택지매각 예측 가격 평당 1,500만 원과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가격 평당 1,400만 원의 차이를 부당이익 산출의 기준으로 삼는데, 여기에는 초과이익 환수를 불가능하게 만든 배임 내용이 빠져 있다. 부당이익 환수는 배임으로 인해 피해를 본 금액을 회수하는 것인데, 검찰의 산출방식대로만 하면 검찰이 제시한 배임 행위와 부당이익 금액 산출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
‘공모지침서에서 그렇게 약속해 놓고, 초과이익을 따진다면 약속 위반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정해진 확정이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 뒤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뒤 ‘사업협약’에 대해 별도로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혹시 이런 오해를 한 것이 아닐까?
정부와 국회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학술적인 조사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법적·제도적 조치들을 도출하고 적용해야 한다. 앞에서 필자가 지적한 지방공기업법의 개정보완 문제도 이 과정에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불법이 해체되고 민주화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지방은 아직도 이렇게 어두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곳이 많이 있다. 지방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토착토호로 이뤄진 지방권력의 상황은 유사하지 않을까 싶다. 이러한 지방권력들의 지배구조 하에서는,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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