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2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188쪽 \| 326g \| 14821020mm
ISBN13	9791156226741
ISBN10	1156226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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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이종근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우리 법은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이식되었다. 즉 일본 법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된 것이었다. 이를 의용법이라고 했다. 의용이란 말 그대로 일본국의 법령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했다는 말이다. 당시 『경국대전』에 호전이 있었으나, 이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우리 법은 전혀 없었고, 우리의 정신이나 전통도 마찬가지다. 오직 일본 정신과 일본 무당, 일본 신이 그 자리를 꿰찼다.
---「일본의 상식으로 봐야 우리 법이 이해된다」중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없는 돈에 빚을 내서 변호사를 사서라도 무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직은 아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우리의 무죄는 겨우 약 10% 미만이다. 이게 과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재판이냐?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재판이냐?
---「우리 형사법은 샴쌍둥이다」중에서

분명히 승소하리라고 생각해도 패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술에서는 “반드시, 꼭”이 없기 때문이다. 과학과는 다르다. 내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이 상식적이지만 법에 대해서는 일단 난해하게 여기고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자주 본다. 그리고 결국에는 법에 대해서 욕을 해대었다.

이들이 법을 어렵게 생각하고 욕을 해대는 이유는 상식이 안 통하기 때문이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법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에서 비롯되어 있다. 일단 법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법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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