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석탄철강공동체를 시작으로 시장과 화폐를 통합하고, 더 나아가 공동의 경제벨트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연합이 가능하였다. 기능주의 통합이론가 데이비드 미트라니는 “평화는 국가들의 조약이나 협정에 서명하여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시장을 만들어갈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명제에 입각한다면 유럽과 같은 하나 된 경제 공동체를 한반도에서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유럽은 경제통합을 실현함으로써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 참혹했던 전쟁의 상흔을 치유할 수 있었다. 물론 유럽 대륙의 영구적 평화 정착과 번영의 배경에는 유럽 국가 간의 협력을 뛰어넘는 공동의 의지가 있기에 가능하였다. 유럽 국가 간 공동의 의지는 통합의 기초를 보장하는 ‘제도적 틀’보다 훨씬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는 신뢰에 기반한 화해와 연대의 가치였다.
---「책을 펴내며」중에서

우리는 이 책에서 유럽 통합이나 독일 통일이 남북통일의 모델이 될 수 없음을 수차례 강조하였다. 남북 단일시장이나 경제통합도 유럽의 모델을 단순히 모방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유럽 통합의 결과물보다는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필요했고, 통합에 기반이 되었던 유럽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남북 경제통합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며,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다.

유럽 통합이 그랬던 것처럼 남북 경제통합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남북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무엇보다도 남북이 체제, 제도, 인식 등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반도 경제통합의 실현은 냉전 시대의 유물을 극복함과 동시에 전 세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훌륭한 귀감이 될 것이다.
---「서문」중에서

이에 1999년 1월, EMU 가입을 유보한 영국, 덴마크, 스웨덴과 경제수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그리스를 제외한 11개국이 참여한 통화 동맹이 출범하였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을 지칭하는 ‘유로존’이 정식 출범한 것이다. 1차 참가국에서 제외되었던 그리스는 2000년 경제수렴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2001년 1월 유로존에 가입하였고, 2002년 1월 유로화는 12개 국가에서 공식적인 법정 통화legal tender로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중앙은행 격인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도 1998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설립되었다.

유로화의 탄생은 주권 국가가 국가의 상징인 자국 화폐와 통화 정책 권한을 포기하고 공동 통화를 채택했다는 의미이며, 유로화 채택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유럽 통합 역사 중 가장 획기적인 사건임이 틀림없다. 단일시장의 완성과 유로화라는 공동 통화의 사용으로 유럽의 경제통합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이후 유로화를 채택하는 국가들은 점차 확대되어 2021년 현재 19개국, 총 3억 4천만 유럽인이 사용하고 있다.
---「유럽 통합의 역사」중에서

현재까지 EU는 그 위기들을 대체로 잘 극복해 왔고, 통합의 심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유럽 통합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물론 과거 유럽 연방 등을 꿈꾸었던 유럽 통합의 선구자들이 바랐던 만큼 완전한 형태의 통합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보건 및 공공의료 분야는 아직 개별 회원국의 권한이며, 재정통합의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 경제통합에 집중하면서 많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외교 및 안보, 그리고 방위 분야에서의 통합은 아직 요원하며, 이 분야의 통합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금기가 된 분위기이다.

유럽 통합은 ‘확대’와 ‘심화’라는 두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향후 EU 회원국으로 가입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이 있지만, 지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EU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다. 결국 앞으로 유럽 통합의 핵심은 ‘심화’이다. 상대적으로 용이한 경제통합이 지속해서 진행된다고 볼 때, 향후 유럽 통합의 과제는 정치·사회 분야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 통합의 역사」중에서

당시 EMS의 설립은 유럽경제공동체 집행위원장의 제안을 독일과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국내정치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시켰기에 가능하였다. 1977년 가을 당시 집행위원회 위원장이던 영국의 노동당 정치인 로이 젠킨스는 독일의 헬무트 슈미트 총리를 만나 회원국 간의 통화협력을 제안하였다. 그의 회고록에 따르면 슈미트 총리는 분명히 관심이 있었지만, 서독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의 반발을 우려하였다.

2차 대전 후 분데스방크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성을 부여받아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분데스방크가 회원국 간의 통화협력에 참여하면 독일 내 물가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고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통화정책 결정권도 약화될 수 있었다. 이런 반발을 잘 알고 있던 슈미트 총리는 프랑스에 특사를 보내 비밀협상을 벌여 왔고 거의 모든 것이 확정되어 분데스방크가 이를 더는 변경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협상안을 공개하였다.

슈미트 총리를 통화협력으로 이끈 것은 국제경제의 혼란과 함께 이에 대처하는 미 행정부의 리더십 약화였다. 당시 미국 민주당의 지미 카터 행정부는 인권 외교를 내세우며 서독이나 프랑스 등 유럽 동맹국들과 자주 충돌하였다. 슈미트 총리는 회고록에서 카터 대통령과 잦은 충돌을 언급하며 격동하는 세계정치경제에서 유럽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통합을 앞당기기 위해서 EMS를 창설하였다고 밝혔다. 물론 이 과정에서 프랑스의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력하였다.
---「유럽 통합의 성공 요인과 위기 극복」중에서

단일화폐인 유로화도 독일 통일과 냉전 해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인 변화에 대한 EU의 공동 대응에서 나왔다. 경제학자들이 지적하듯이 당시 유로화는 단일 화폐 출범에 필요한 경제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채 출범했기에 당연히 유로존은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평화 정착이라는 근본 동인을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주요국 지도자들은 잊지 않았고 유로존은 위기에 직면해서 이런 결함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수정해 나갔다.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도 국제정치적인 큰 격변 속에서 회원국들이 공동 대응을 모색하면서 단계적으로 심화되었다. 회원국들은 1970년부터 국제 사회의 주요 외교 문제에 대해 한 목소리로 말하는 유럽정치협력(EPC, 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을 운영해왔다. 외교부 정책국장들이 수시로 만났고 외무장관들도 종종 만나 국제사회에서 유럽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조약이 아닌 회원국 간의 합의로 운영되었다. 1986년 단일유럽의정서에 EPC가 처음으로 조약 속에서 언급되었으나 계속해서 공동체의 정책결정과정 밖에 있었다. 이후 1993년 유럽연합조약에서 EPC는 공동외교안보정책으로 변화하였다.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점진적 통합은 회원국들이 국제 분쟁 발생 시 자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입장도 고려해 서로 조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유럽 통합의 성공 요인과 위기 극복」중에서

남북의 UN 동시·분리 가입의 가장 큰 의미는 한반도에 두 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공인이다. 한편으로는 한반도에 대한 국제사회와 국제법적 해석은 두 개의 주권국가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국내에서 남북을 두 개의 국가로 인정하는 문제는 여전히 학문적, 그리고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 매몰되어 버리면 경제통합은 시작될 수도 없고, 시작되더라도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한반도 경제통합을 위해 한반도가 ‘현실적으로 1민족 2국가 2체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남북 어느 한쪽의 경제 체제를 기준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흡수 통합을 의미한다. 흡수 통합은 현실성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 상태에서 경쟁적 구도가 아닌 협력적 구도의 ‘1시장 체제’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협력적 구도의 단일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유럽의 단일시장 완성의 경험이 상당히 많은 교훈을 제시해줄 수 있다.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는 남북 간의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면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시작으로 단계적 통합의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반도 경제공동체 모델 발굴을 위한 유럽 경제통합 사례」중에서

장기간의 갈등과 경쟁, 전쟁에서의 막대한 피해 그리고 영토분쟁 문제로 인해 서로 적대적이었던 유럽 국가들은 2차 대전 후 에너지 협력을 통해 평화와 유럽 차원의 경제 공간을 새롭게 마련할 수 있었다. 종전 후 프랑스는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를 성장시킴과 동시에 독일을 견제해야 하는 두 가지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프랑스는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경제통합 정책에서 찾았다. 다시 말해 프랑스는 유럽경제협력의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독일경제를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세력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유럽의 경험은 여전히 전쟁과 이데올로기적 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반도의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하나의 거울이 된다. 전후 프랑스가 처했던 외교 상황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반도의 경제 성장과 동시에 안보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 유럽의 구체적인 경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경제협력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새로운 가능성의 경제 공간을 창출하는 첫 걸음이 어쩌면 ‘평화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한반도 경제공동체 모델 발굴을 위한 유럽 경제통합 사례」중에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더욱 심화된 경제협력과 통합이 본격화되면 남북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과 표준 등의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기술 규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환경을 비롯하여 서비스 등 협력과 통합의 대상이 되는 모든 분야에서 서로 다른 규정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령 남한이 북한보다 더 높은 경제력과 선진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통합을 추진하는데 있어 남측 규정을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면 통합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유럽이 상호 인정의 원칙을 기술 규정의 통합에 근본으로 삼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 모든 제품에 예외 없이 상호 인정의 원칙을 적용시킨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공공의 안전, 보건, 환경 보호 등의 목적인 경우 자국 고유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런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유럽의 회원국들은 상호 인정의 원칙하에 서로의 규정을 조화시켜 나갔고 새로운 규정은 공동체차원의 규정으로 만들거나 기존의 서로 다른 규정들은 개정 작업 등을 통해 점차 공동체 차원의 규정으로 통합시켜 나아갔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호 인정의 원칙은 남북 경제통합의 핵심 근간이 되는 기술 규정 통합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한반도 경제공동체 모델 발굴을 위한 유럽 경제통합 사례」중에서

우리는 유럽 경제통합 과정에서 프랑스가 어떻게 독일을 대우했는지를 보았다. 전범국이자 프랑스를 점령해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독일에 대한 지배와 통제가 프랑스가 진정 원했던 방향일 수 있다. 그러나 ECSC의 설계자였던 장 모네는 유럽의 평화를 위해서는 독일을 ECSC의 다른 회원국들과 동등하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1차 대전 이후 전후 처리 문제의 경험도 있었지만 불평등에 기초한 평화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평화는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는 동등함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한 결과이다.

남북한 사이의 긴장 해소와 적대감 해소, 그리고 평화 공존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 평화와 번영 달성을 위한 남북 경제통합도 남북 모두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으로 이룩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동등 한 협력체로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수행해 나아가야 한다. 프랑스가 그랬고 EU의 다른 회원국들이 그랬던 것처럼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 협상하지만 유럽 경제통합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양보도 필요함을 일깨워줬다. 이 모든 과정은 서로가 동등하다는 원칙에서 시작될 수 있다.
---「한반도 경제통합 방향」중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협력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북한 경제개발구 내 기업소에 대한 지분투자의 형식으로 자본 및 기술을 제공할 수도 있으며, 남북한 합작·합영 기업을 설립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남한기업의 투자는 그린필드 투자 유형이 바람직하다.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초기 비용이 든다는 단점은 있지만 남한기업의 생산기술 및 경영기법을 활용할 수 있고 현지 판매망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아울러 북한의 입장에서는 신규 고용 창출과 함께 기술 이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산업화에 가장 적합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하는 남북 산업협력은 제2의 개성공단이 아닌 더 진화된 남북한 산업의 유기적 생산 분업 체계를 구축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협력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북한이 비교우위가 있는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들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북한기업이 생산주문을 받고 초창기에는 남한, 점차적으로 중국기업이나 제3국의 원청업체에 이르는 생산네트워크에 연결됨으로써 북한은 생산을 위해 필요한 설비 확충뿐만 아니라 생산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결국 북한의 산업화와 이를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반도 경제통합 방향」중에서

한반도 통일 환경은 주변의 이해 당사국들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고, 남북 경제통합의 실현이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동북아 질서의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의 경제통합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방안이고, 한반도의 평화가 결국 동아시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한 길임을 지속해서 강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합 추진의 초기부터 주변국들과의 신뢰 확보와 남북 경제통합 추진에 대한 지지 확보,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남북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남북 경제통합을 통한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남북 간 산업협력을 남북 생산네트워크 체계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점차 글로벌 가치 사슬(GVC, Global Value Chain)로 편입시키기 위한 것이다. 최근의 GVC는 단순히 제조 및 부품 또는 중간재 공급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R&D 단계부터 제품 디자인, 물류, 마케팅 및 고객 서비스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북한이 노동력과 자원을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통해 가치사슬 전반에 참여하는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b>유럽 통합의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합의 길을 모색하다<br/>평화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꿈꾸는 담대한 상상의 시작</b><br/><br/>미중 갈등과 북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냉엄한 국제현실 속에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가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데에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남과 북은 70여년 간 남북 공존과 번영의 해법을 찾아왔으나 아직 길을 찾지 못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이 이 책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데 있어 유럽 통합의 사례를 살펴본 이유이다.<br/><br/>유럽 단일시장이나 유로화처럼 우리 눈에 비춰진 유럽 통합은 대부분 경제적인 결과들이다. 그러나 유럽 통합의 출발점이었던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설립의 궁극적 목표는 유럽 대륙의 평화 구축과 번영이었다. 이를 위해 전범국이었던 독일도 포용했고 심지어 동등하게 대우하였다. 그 목표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유럽 통합을 견고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통합 과정에는 수많은 갈등과 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유럽 통합을 이끌었던 지도자의 역량,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초국가기구들의 역할, 그리고 회원국들의 양보와 정치적 결단력으로 위기를 극복해냈다.<br/><br/>유럽 통합의 또 다른 목표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경제를 복구하여 번영을 이룩하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한반도에서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반도 경제통합은 우리 민족의 삶의 질을 격상시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며 북한의 경제발전과 국제사회로의 편입을 촉진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의 경제협력 심화를 통한 경제통합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넘어 평화 정착,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 <br/><br/>물론 유럽 통합이나 독일 통일이 남북통일의 모델이 될 수 없고 남북 단일시장이나 경제통합도 유럽의 모델을 단순히 모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책의 저자들은 유럽 통합의 결과물보다는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필요했고, 통합에 기반이 되었던 유럽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남북 경제통합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며,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다.<br/><br/>유럽 통합이 그랬던 것처럼 남북 경제통합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남북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무엇보다도 남북이 체제, 제도, 인식 등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한반도 경제통합의 실현은 냉전 시대의 유물을 극복함과 동시에 전 세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훌륭한 귀감이 될 것이다.<br/><br/>물론 남북이 경제통합을 위해 나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위기와 갈등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유럽의 교훈처럼 남북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통합의 길로 묵묵히 나아가야 한다. 미래 한반도의 주역인 우리 후세들이 더는 긴장 상태가 아닌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미래를 꿈꾸며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br/><br/>전쟁의 역사로 얼룩진 유럽 대륙의 평화 정착 과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을 고민하던 저자들은 이 책을 집필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번영을 위한 남북 경제통합의 필요성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남북 경제협력이든 한반도 경제통합이든 관련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에 봉착해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조만간 남북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경제공동체 설립을 논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