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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02월 28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28쪽 | 594g | 152*225*30mm |
| ISBN13 | 9791191433494 |
| ISBN10 | 1191433498 |
文정부 부동산 정책 5년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 1. 비정상의 정상화
심교언 저
|
무블출판사
|
2022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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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경영 top20 1주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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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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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전공자로서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현상은 과거 2차 세계대전 직후 정도를 제외하면 찾아보기 힘든 사례여서,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게 후학들에 대한 학문적 도리라고 생각했다. … 토지공개념과 보유세, 충분한 공급물량 등에 대한 논쟁, 시장현황 진단에 대한 시각 차이 등 중요한 것만 해도 너무 많이 터져 나왔다. 학계에서 이렇게 많은 논쟁을 단시간에 모두 겪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 실제 그렇게 됐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행운으로도 여겨진다.
--- p.5~6
앞으로도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는데, 상당수가 ‘정상화’라는 제목을 달고 나타난다. 이 ‘정상화’라는 게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 그 내용이 극도로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시 어떤 정부인지를 염두에 두고 개념을 해석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파 성향 정권은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 등 친시장 정책을 ‘정상화’라고 명명하고, 좌파 정권은 세금 인상, 규제 강화 등을 ‘정상화’라 부르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때마다 양측은 나름의 논리를 들이대며 그것이 진정한 ‘정상화’라 주장해왔다.
--- p.19~20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대출 규제 강화는 저소득 가구를 고금리 대출시장으로 내몰아 고소득자보다는 오히려 저소득 계층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소비를 축소하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더구나 주택담보대출의 상당 부분은 생계형 대출인만큼 피해를 보는 계층이 많을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한다. 어떤 계층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보는지,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대책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았다.
--- p.47
김 장관은 ‘다주택자들이 강남 등 서울의 주택을 사들이면서 집값이 급등했고, 공급 부족 탓은 아니다’는 내용의 취임사를 내놓았다. …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의 주택수는 300만 채가 조금 넘는다. 여기서 몇십 건 혹은 몇백 건의 거래가 서울시 전체 300만 채 집값을 올렸다는 주장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 p.54~55
갑작스런 집값 상승의 원인은 투기꾼보다 정부도 언급한 저금리와 대내외 경제 여건의 개선에서 찾아야 하고, 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이 언급했듯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이 부족한 탓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 2008년 광우병 논란을 생각하면 쉽다. 결국 ‘광우뻥’ 선동으로 결론났지만, 당시에는 광우병 논란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쇠고기와 닭고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결국 대체재인 돼지고기 소비가 눈에 띄게 늘면서 가격이 올랐고, 수산물 판매도 늘어났다. 이때도 돼지고기의 공급은 전년 대비 충분하니 투기꾼들이 잘못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 p.68~69
충분한 검토 없이 나온 대책을 자인하는 형국이다. 애꿎은 국민만 마음 졸이며 천당과 지옥을 왔다갔다 했으리라. 이후에도 정책을 만들고 보완을 하는 형식은 반복된다.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고민했으면 겪지 않을 혼란을 정부가 초래했다.--- p.81
중국 대도시 집값은 우리보다 더 폭등하고,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고가주택은 우리보다 3배 이상 비싼 데, 중국식이 타당하다니 참 기발한 발상이다. --- p.90
정부의 시장 인식에 대해 많은 얘기가 가능하겠으나, 과연 전셋값이 급등하여 주거불안이 심각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 1987년부터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의 연간상승률 그래프를 보면 2017년 상승률이 높다고 느끼긴 어렵다. 장기추세를 살펴보면 전세가는 오히려 아주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 대책을 만든다는 표현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 … 여하튼 결론적으로 보면 정부가 진단하듯 전세가가 그리 불안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전세가는 이후에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7월 임대차 2법이 통과하며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게 된다.
--- p.137~138
이렇게 되면 그나마 재건축을 통해 늘어나던 주택도 이젠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정부 정책으로 공급 물량이 줄게 되면 서울시 집값은 올라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그나마 새로 지어지는 것도 고급 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낮은 용적률로 쾌적하면서도 많은 돈을 투입한 공사비 덕택으로 호화주택이 들어설 것이다. 결국 정부 정책은 공급량을 줄이면서 호화주택 건설을 부추긴 셈이 되었다.
--- p.217
… 월간 상승률이나 주간 상승률 그래프에서 몇 가지 짚을 점이 있다. 대책이 나오면 시장은 바로 반응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승폭이 더 커진다는 특징이다. 인위적으로 정부가 눌러놓긴 했지만 바로 튀어 오른다는 말은 정부 정책이 잘 먹혀들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뭔가 다른 원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의심할 만하다. 수요억제책의 한계로 의심해볼 만하다.
--- p.5~6
앞으로도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는데, 상당수가 ‘정상화’라는 제목을 달고 나타난다. 이 ‘정상화’라는 게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 그 내용이 극도로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시 어떤 정부인지를 염두에 두고 개념을 해석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파 성향 정권은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 등 친시장 정책을 ‘정상화’라고 명명하고, 좌파 정권은 세금 인상, 규제 강화 등을 ‘정상화’라 부르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때마다 양측은 나름의 논리를 들이대며 그것이 진정한 ‘정상화’라 주장해왔다.
--- p.19~20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대출 규제 강화는 저소득 가구를 고금리 대출시장으로 내몰아 고소득자보다는 오히려 저소득 계층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고, 소비를 축소하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더구나 주택담보대출의 상당 부분은 생계형 대출인만큼 피해를 보는 계층이 많을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한다. 어떤 계층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보는지,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대책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았다.
--- p.47
김 장관은 ‘다주택자들이 강남 등 서울의 주택을 사들이면서 집값이 급등했고, 공급 부족 탓은 아니다’는 내용의 취임사를 내놓았다. …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의 주택수는 300만 채가 조금 넘는다. 여기서 몇십 건 혹은 몇백 건의 거래가 서울시 전체 300만 채 집값을 올렸다는 주장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 p.54~55
갑작스런 집값 상승의 원인은 투기꾼보다 정부도 언급한 저금리와 대내외 경제 여건의 개선에서 찾아야 하고, 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이 언급했듯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이 부족한 탓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 2008년 광우병 논란을 생각하면 쉽다. 결국 ‘광우뻥’ 선동으로 결론났지만, 당시에는 광우병 논란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쇠고기와 닭고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결국 대체재인 돼지고기 소비가 눈에 띄게 늘면서 가격이 올랐고, 수산물 판매도 늘어났다. 이때도 돼지고기의 공급은 전년 대비 충분하니 투기꾼들이 잘못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 p.68~69
충분한 검토 없이 나온 대책을 자인하는 형국이다. 애꿎은 국민만 마음 졸이며 천당과 지옥을 왔다갔다 했으리라. 이후에도 정책을 만들고 보완을 하는 형식은 반복된다.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고민했으면 겪지 않을 혼란을 정부가 초래했다.--- p.81
중국 대도시 집값은 우리보다 더 폭등하고,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고가주택은 우리보다 3배 이상 비싼 데, 중국식이 타당하다니 참 기발한 발상이다. --- p.90
정부의 시장 인식에 대해 많은 얘기가 가능하겠으나, 과연 전셋값이 급등하여 주거불안이 심각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 1987년부터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의 연간상승률 그래프를 보면 2017년 상승률이 높다고 느끼긴 어렵다. 장기추세를 살펴보면 전세가는 오히려 아주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 대책을 만든다는 표현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 … 여하튼 결론적으로 보면 정부가 진단하듯 전세가가 그리 불안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전세가는 이후에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7월 임대차 2법이 통과하며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게 된다.
--- p.137~138
이렇게 되면 그나마 재건축을 통해 늘어나던 주택도 이젠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정부 정책으로 공급 물량이 줄게 되면 서울시 집값은 올라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그나마 새로 지어지는 것도 고급 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낮은 용적률로 쾌적하면서도 많은 돈을 투입한 공사비 덕택으로 호화주택이 들어설 것이다. 결국 정부 정책은 공급량을 줄이면서 호화주택 건설을 부추긴 셈이 되었다.
--- p.217
… 월간 상승률이나 주간 상승률 그래프에서 몇 가지 짚을 점이 있다. 대책이 나오면 시장은 바로 반응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승폭이 더 커진다는 특징이다. 인위적으로 정부가 눌러놓긴 했지만 바로 튀어 오른다는 말은 정부 정책이 잘 먹혀들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뭔가 다른 원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의심할 만하다. 수요억제책의 한계로 의심해볼 만하다.
--- 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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