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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그 너머

민주주의 그 너머

: 우리의 정치 미래를 상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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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3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208쪽 | 468g | 160*228*20mm
ISBN13 9791191134148
ISBN10 1191134148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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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생각하라. 거꾸로 보라.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모두 훑어라.
알고 있는 것을 잊어라.
믿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하라.
들어라, 배우기 위해.
다시 상상하라.

오랫동안 민주주의는 이상적 통치 체제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어떠할까? 아마도 민주주의는 최종 목적지라기보다 어떤 더 나은 상태로 가기 위한 전환 단계라고 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그것을 수립하려는 혁명을 위해 우리는 환호와 지지를 보내고 생명을 희생해왔다. 하지만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혁명은 장구한 과정이다. 혁명이 의미를 획득하려면 긴 시간이 흘러야만 한다. 게다가 아무리 고귀한 혁명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왕왕 길을 벗어나 민주주의가 아닌 방향으로 빗나가기도 한다. 만약 민주주의가 이상적 상태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면 어떠할까? 저 멀리 무언가 더 나은 것이 존재하고, 그리로 통하는 오래 감춰진 길이 기술의 도움으로 모습을 드러낸다면 어떠할까?

우리는 민주주의를 다양한 형태로 되풀이해왔다. 각각의 형태마다 우리는 올바른 민주주의를 얻어냈다고 믿었다. 자산가에게 투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을 때도, 선거 과정에서 여성을 배제했을 때도, 피부색을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을 투표하지 못하게 했을 때도 우리는 천연덕스럽게 그런 것이 민주주의라 여겼다. 우리는 우리의 통치 체제 하에서 수많은 과정을 밟으며 평등을 진전시켜왔지만, 아직 완벽한 형태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어쩌면 영원히 그러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민주적이라 불렀던 과거의 수많은 정부들이 이제와 돌이켜볼 때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하자.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았던 민주주의는 영원히 우리의 시선 바깥에 존재한다는 것을 늘 느껴왔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우리 시민들이 걸어가는 여정의 종착점이 아니다. 기술은 우리를 더 먼 곳으로 보내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 책의 전제이다. 즉, 이 책은 민주주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너머에 대해 생각하며, 이 모든 상황에서 기술이 담당할 다양한 역할을 그려보고자 한다.
---「머리말」중에서

아직 봄이지만 여름처럼 느껴진다. 나는 그리스 테살로니키의 산책로를 크리스티나와 함께 걷고 있다. 알렉산더 대왕 동상 주변을 공연장으로 삼은 롤러스케이트와 산악자전거들의 묘기를 구경하려고 걸음을 멈춘다. 그리스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지만 이 풍경에도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다. 크리스티나는 지역 식품 회사의 수출 담당팀장이다. 에콰도르의 키토에서 자라 워싱턴에서 공부했고 이탈리아를 거쳐 그리스로 이주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원하는 거라면 어떤 모습이라도 띨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들기에 따라 우리를 억압할 수도, 북돋아줄 수도 있는 거죠.”

옳은 말이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통치의 최고 형태라고 수백 년 동안 여겨 왔다.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혁명을 지지했고 민주주의를 뒤엎으려는 정권에 저항했다. 혁명이 민주주의를 향해 가질 않고 오히려 멀어지면 낙담해왔다. 앞에 제시한 몇몇 에피소드에서 보였듯이 나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물었고 불평이나 향수어린 말을 듣곤 했지만 특정한 정의는 얻지 못했다.

우리는 다양한 모습의 정부를 민주주의라 부른다. 자산가, 남성, 백인에게 투표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민주주의를 주장했다. 우리는 지금의 통치 체제에서 평등을 진전시키는 데 많은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완벽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기술에 기대면 대중의 의사에 따른 통치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아니면 더 멀어지는 것일까?
---「1장」중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나면 긴 침묵이 뒤따른다. 자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인터뷰 대상자들은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주변 여건 탓에 그러는 것 같지는 않다. 내가 방문한 모든 국가에서 사람들이 말없이 멈춰 생각하다가 교과서적 정의로 돌아가는 게 다반사니 말이다. 이런 현상은 순수 민주주의를 찾는 과정에서 민주적이지 않은 것을 가려내는 데 익숙해져버린 탓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것을 떠올리면서 민주주의를 인식한다. 민주주의가 아닌 것을 설명하기 위한 조건들, 사례들, 그리고 바로 그 어휘가 훨씬 쉽게 떠오른다. 어떤 것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이 아닌 것을 통해 그것을 정의하는 습관에 빠져 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두고 인터뷰 대상자들과 내가 씨름을 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만난 주제는 발언권과 평등이다.
---「2장」중에서

가끔 정치인들을 불명확하게 언급하는 일이 있는데, 그러한 제약에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책임을 물어야 할 정당 이름조차 밝히는 경우가 드물다. 책임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시민이 져야 할 책임은 상당히 많다. 교육받을 책임, 모든 정보를 받아야 할 책임, 공동체 구성원으로 활동할 책임, 아무리 사소한 안건이라도 모든 투표에 참여할 책임, 의견을 표현하되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책임, 노숙자 쉼터로 사람들을 데려갈 책임, 공동체를 돌볼 책임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직업 구하기, 세금 부담하기, 시민적 가정 꾸리기 등을 포함해 할 일이 셀 수 없이 많다. 이렇게 보면 시민의 일상은 매우 바쁠 것 같고, 특히 교육이나 정보에 접근할 통로가 여의치 않은 체제에서라면 더욱 그럴 것 같다.

나는 고대 시대를 떠올려본다. 그때는 시민이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 노동은 정치 조직에 적극 참여하는 도덕적 삶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는다고 여겼다. 노동은 노예의 몫이었고, 노예는 자신의 발언권은 갖지 못한 채 시민들의 발언권을 위해 노동의 짐을 떠맡았다. 오늘날 이론적인 면에서나 실제적인 면에서 사람들이 시민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처리해야 할 수많은 일들에 관해서 언급할 뿐 시민권의 장점을 논의하는 일은 거의 없다.
---「3장」중에서

부패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은 그 다양한 모습과 원인을 이미 알고 있다. 인터뷰하면서 나는 오늘날 민주주의와 정치의 일차적 문제가 부정직함이라는 말을 들었다. 미국의 활기찬 은퇴자이며 대담자 중 최고령일 듯한 마이클은 정직함과 투명성을 응원하면서, “정치인들은 자신의 생각에 정직해야 돼요, ……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저 당선되고 싶어서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돼요. 로비 받았다고 원칙 바꿔도 안 되고요.”라고 말한다.

그리스와 에콰도르 출신 크리스티는 차분하고 냉소적인 어조로 대화를 시작하다가, 부패와 권력 남용 때문에 민주주의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직설적으로 말을 내뱉는다. 권력 남용이 워낙 오래 지속되다 보니 투표 행위에 환멸을 느끼게 된다고 덧붙인다. 사람들은 투표 행위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면 투표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 우마이르와 우즈마도 정부들이 정직하기보다 편파적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그들은 시민들이 자각하고 경계해서 정치인들을 일하게 만들 의무가 있다고 오랜 시간에 걸쳐 얘기한다.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나는 부패 정치인들을 감시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즐겁지 않다면서 이런 감시의 필요성은 투명성, 즉각성, 정직한 소통을 염원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부패가 있으면 사람들에게는 환멸밖에 남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크릴리드는 자기 조국 모로코에서는 정치인들이 돈을 주고 표를 산다고 직접적으로 말한다. 시리아의 히바와 루시안은 돈 주고 표를 사거나 시민들을 압박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말하면서 투표에 더 큰 자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4장」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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