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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03월 02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44쪽 | 630g | 153*224*15mm |
| ISBN13 | 9788964461990 |
| ISBN10 | 8964461991 |
온 세상이 사회 교과서
온세상이 교과서 시리즈-04이동
- 청소년 인문/사회/경제 top100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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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어떤 존재일까요?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직 태어나 출생신고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태아가 누리는 권리는 없는 것일까요? … 출생 전의 태아는 생명권을 제외하면 온전히 한 개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아직 가질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다만 태아의 성장, 출생 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태아에게도 예외적으로 몇 가지 권리능력을 인정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는 상속권, 유증을 받을 권리, 연금 및 각종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생명의 무게는 모두 같습니다」 중에서
18세인 이용자가 자신이 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장을 이용해 결제를 했습니다. … 그 돈이 몇 만 원 수준이라면 고등학생의 용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이지요. 그렇다면 이는 제한능력자의 행위 능력 범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는 것이고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몇 백만 원이 된다면 통상적인 용돈으로 구입했다고 보기 어렵겠지요. 그런 경우는 취소가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고, 마치 부모님이 동의한 척(핸드폰 본인 인증 등을 통해)을 했다면 취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부모님 몰래 결제한 사이버 머니, 환불받을 수 있을까?」 중에서
현재의 청년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 사회로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청년들은 꿈을 포기한 청년, ‘N포 세대’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N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의 포기를 의미하는 3포 세대에서 ‘대인 관계’와 ‘내 집 마련’의 포기를 포함한 5포로, 다시 이 5포는 ‘꿈’과 ‘희망’의 포기를 포함한 7포, ‘건강’과 ‘외모’의 포기를 포함한 ‘9포 세대’로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청년 문제는 특정한 생애 주기에서 발생하는 청년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 전체의 자존감 상실로 이어지고, 이는 사회의 지속가능성 약화로 연결되는 등 우리 사회의 문제로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N포에 놓인 청년에게, 꿈을」 중에서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 이유는 첫째,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인해 노동력이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2014)는 여성의 경력 단절에 따른 사회적 비용 손실이 2000∼2013년 간 195조 원이나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된 상황에서 여성의 저조한 경제활동 참가는 국가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2017년에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노동자 5인 이상 5,000개 사업체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출산 전후 90일간 휴가를 부여하는 출산휴가에 대해 사업체의 86.6%가 해당 제도에 대해 알고 있으나 활용은 9.6%에 그쳤습니다.
--- 「‘경단녀’가 웬 말이냐? 엄마도 일하고 싶다!」 중에서
증거 부동의란 형사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검사 측 증거에 동의하나요?”라고 물을 때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 섣불리 “네.”라고 답해서는 안 됩니다. … 여러분을 영장도 없이 체포했다거나 체포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묵비권이 있음을 알려 주지 않았다거나 하는 등의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위법한 증거이니 증거로 쓰지 말아달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다른 증거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받고 거짓으로 진술한 참고인의 진술조서나, 영장도 없이 함부로 가져간 나의 수첩 등 위법하게 수집된 모든 증거는 검사가 재판에서 활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 「범죄자로 의심받을 때도 ‘인권’을 기억해요.(슬기로운 형사 사건 대비책)」 중에서
상속세가 있어야 하는 근본적 이유 중 하나는 상속받은 재산이 노동하지 않고 얻은 불로소득이라는 점입니다. 일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사람이 많아지면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노동 의욕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계층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 장기적으로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경제 체제이지만 동시에 누구든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경제 체제입니다. 그런데 부의 세습이 아무런 규제도 없이 이루어진다면 자본주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큰 동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 「생명의 무게는 모두 같습니다」 중에서
18세인 이용자가 자신이 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장을 이용해 결제를 했습니다. … 그 돈이 몇 만 원 수준이라면 고등학생의 용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이지요. 그렇다면 이는 제한능력자의 행위 능력 범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는 것이고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몇 백만 원이 된다면 통상적인 용돈으로 구입했다고 보기 어렵겠지요. 그런 경우는 취소가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고, 마치 부모님이 동의한 척(핸드폰 본인 인증 등을 통해)을 했다면 취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부모님 몰래 결제한 사이버 머니, 환불받을 수 있을까?」 중에서
현재의 청년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 사회로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청년들은 꿈을 포기한 청년, ‘N포 세대’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N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의 포기를 의미하는 3포 세대에서 ‘대인 관계’와 ‘내 집 마련’의 포기를 포함한 5포로, 다시 이 5포는 ‘꿈’과 ‘희망’의 포기를 포함한 7포, ‘건강’과 ‘외모’의 포기를 포함한 ‘9포 세대’로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청년 문제는 특정한 생애 주기에서 발생하는 청년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 전체의 자존감 상실로 이어지고, 이는 사회의 지속가능성 약화로 연결되는 등 우리 사회의 문제로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N포에 놓인 청년에게, 꿈을」 중에서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 이유는 첫째,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인해 노동력이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2014)는 여성의 경력 단절에 따른 사회적 비용 손실이 2000∼2013년 간 195조 원이나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된 상황에서 여성의 저조한 경제활동 참가는 국가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2017년에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의 결과는 놀랍습니다. 노동자 5인 이상 5,000개 사업체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출산 전후 90일간 휴가를 부여하는 출산휴가에 대해 사업체의 86.6%가 해당 제도에 대해 알고 있으나 활용은 9.6%에 그쳤습니다.
--- 「‘경단녀’가 웬 말이냐? 엄마도 일하고 싶다!」 중에서
증거 부동의란 형사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검사 측 증거에 동의하나요?”라고 물을 때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 섣불리 “네.”라고 답해서는 안 됩니다. … 여러분을 영장도 없이 체포했다거나 체포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묵비권이 있음을 알려 주지 않았다거나 하는 등의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위법한 증거이니 증거로 쓰지 말아달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다른 증거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받고 거짓으로 진술한 참고인의 진술조서나, 영장도 없이 함부로 가져간 나의 수첩 등 위법하게 수집된 모든 증거는 검사가 재판에서 활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 「범죄자로 의심받을 때도 ‘인권’을 기억해요.(슬기로운 형사 사건 대비책)」 중에서
상속세가 있어야 하는 근본적 이유 중 하나는 상속받은 재산이 노동하지 않고 얻은 불로소득이라는 점입니다. 일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사람이 많아지면 일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노동 의욕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계층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 장기적으로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경제 체제이지만 동시에 누구든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경제 체제입니다. 그런데 부의 세습이 아무런 규제도 없이 이루어진다면 자본주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큰 동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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