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무역거래의 기초
제1장 국제무역
1. 국제무역의 성장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괄목할 만한 국제무역의 증가와 더불어 그에 따른 경제발전을 하고 있다. 국제무역의 증가는 국가들의 경제적 이익과 전 세계인의 복지향상 실현을 가져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 국제기구가 설립된 덕분에, 국제무역은 20세기 후반 경제 성장의 주요 동인이 될 수 있었다.
[그림 1-1]은 1949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무역의 성장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27개 유럽연합(EU) 국가들, 미국, 일본, 중국, 기타 국가별로 국제무역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국제무역은 1953년부터 2019년까지 2,858% 성장하였다. 2019년 국제무역은 1953년보다 29.6배 증가했으며, 이는 연평균 4.96%의 성장률에 해당된다.
1973년부터 1979년과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의 세계적인 경제위기 또한 , 2020년부터 최근 2021년까지 코로나 19 팬데믹이 국제무역의 전체적인 규모에 영향을 주었지만 이러한 감소는 일시적이었다. 전 세계인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국제적으로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되고 이에 따라 국제무역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무역 전문가들은 무역성장의 주요 촉진자(facilitators)이며, 고가의 상품을 적시에 안전하게 인도할 책임을 지는 경영자(managers)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아래와 같은 과업들을 책임지고 있다.
ㆍ원격지간 물품운송 준비
ㆍ운송수단 결정
ㆍ국제운송에 적합한 포장
ㆍ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의 위험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험수배
ㆍ올바른 지불통화 선택과 환위험 회피전략을 선택함으로써 국제대금결제와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
ㆍ수입국 세관통관에 필요한 서류 준비
ㆍ수출입업자 당사자 간에 운송과 서류에 대한 책임을 적절하게 분담
ㆍ수출입업자 당사자 간에 가장 적합한 대금결제방식 결정
ㆍ수입국과 국제기구의 법규준수
ㆍ물품이 운송중이 아닐 때, 물품을 적합한 창고와 유통센터에 저장
이 책의 각 장에서는 이러한 국제무역 경영자들의 모든 과업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2. 주요 수출입 국가
[표 1-1]과 [표 1-2]는 세계자유무역기구(WTO) 통계자료에 따른 2019년도의 15개 주요 수출입국가를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유무역정책과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많은 국가들과 체결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정책들이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상위 15개 수출국은 전 세계 무역의 62%를 차지하며, 상위 15개 수입국은 전 세계 무역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나 과거에 비해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상위 15개 수출국은 2000년까지만 해도 68%를 차지했으며 중국은 겨우 3.9%로 7위를 차지하였다. 1980년에는 상위 15개 수출국이 73%를 차지했고 중국은 전 세계 무역의 1.2%로 19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은 20년 전에 비하여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주요 수출 국가들의 무역현황을 보면 특징들이 있는데, 수입 대비 수출 비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영국, 인도는 수출보다 수입의 비중이 많아서, 무역적자의 규모가 크다. 미국은 미화 2,240억 달러가 적자이고, 수출액 보다 수입액이 56.2%가 더 많다. 영국은 수출액 보다 48.1%가 많은 2,260억 달러를 더 수입한다. 인도는 수출액 보다 46.3%가 많은 1,500억 달러를 더 수입한다.
한편, 중국은 미화 4,21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여, 수출액의 83.2%만을 수입하고 있다. 독일은 미화 2,55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수출액의 82.9%만을 수입하고 있다. 네덜란드, 벨기에, 한국도 수출액의 89.6%와 95.7%, 92.8%만을 수입하고 있어 무역흑자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흑자는 낮은 제조 노동 비용 때문이지만 반면에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인건비가 소요된다. 예를 들어 벨기에의 시간당 제조 인건비는 미국보다 50%가 더 높지만, 그들의 혁신적인 제품의 국제판매 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덕분이다.
일부 국가들은 세계무역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그들의 국내총생산(GDP)의 많은 비중을 수출에 의존한다. 벨기에는 생산량의 81.8%, 네덜란드는 83.3%, 독일은 46.9%를 수출한다. 대조적으로 미국은 GDP의 11%, 일본은 18.5% 수출에 불과하다. 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GDP의 18.4%를 수출한다.
대부분 이들 주요 수출입 국가들은 원자재나 농산물보다는 주로 공산품을 수출입하고 있다.
3. 국제무역의 환경
국제무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역실무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어에 대한 광범위한 학습과 무역상무, 국제경제, 국제재무, 이종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국제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지식은 물론이고 세계여행 및 외국인과의 빈번한 접촉 그리고 현재 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한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무역은 국가와 국가 간에 물품을 사고파는 국제상거래이다. 이러한 물품매매와 관련된 외국과의 거래를 무역거래라고 한다.
최근 국제상거래는 물품매매를 비롯하여 기술ㆍ서비스ㆍ자본이동을 수반하는 플랜트 수출, 특허ㆍ상표ㆍ노하우 등 지적재산권의 국제라이센스, 합작투자ㆍ건설공사, 판매ㆍ대리점, 국제M&A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거래방식도 종이서류에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무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역거래가 대형화ㆍ거액화ㆍ장기화되어 그 내용도 복잡다기해졌으나, 일반적으로는 상품을 매체로 한 국제간의 물품매매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무역거래와 국내의 상거래가 양자 모두 상품의 매매가 거래의 기본요소인 점에는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무역거래는 국가를 서로 달리하는 거래라는 점에서 국내거래와는 두드러지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무역거래는 상적(商的)ㆍ법리적(法理的) 관점에서 볼 때, 물품매매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당사자 간에 계약이 성립되고, 통관, 운송, 보험 및 결제 등을 통하여 계약이 이행되며, 무역클레임의 해결을 통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3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무역매매이다. 따라서 무역거래는 물품매매계약을 주 계약으로 하고, 세 가지의 종속계약, 곧, 해상운송계약, 해상보험계약 및 환계약 등을 수반하게 된다.
또한 무역거래는 법역(法域)을 달리하는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물품매매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물품매매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계약의 성립, 이행 및 해석상의 준거법 적용 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한편, 무역거래는 현실적 인도(actual delivery)를 주로 하는 국내거래와는 달리, 서류에 의한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를 주로 하기 때문에 상품 그 자체보다 서류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더군다나 무역거래는 원래 언어, 풍속, 기후, 풍토뿐만 아니라, 법제, 상관습, 통화, 도량형 등이 상이한 국가ㆍ지역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국내거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번잡하고 까다로운 상황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만큼 여기에 대처할 만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1. 수출입거래의 관리
통상 우리가 사용하고 소비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것이거나, 그 구성요소에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부품이나 재료가 사용되고 있다. 혹은 우리나라에서 제조된 공산품, 특히 전기, 자동차, 광학기기 등은 상당부분이 외국에 수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상품의 수출입에 수반되는 계약의 교섭, 체결, 이행 및 거래절차 등을 다루고, 국제매매를 관리하는 것을 「무역상무(貿易商務)」라고 한다. 또는 「무역실무(貿易實務)」, 「무역거래(貿易去來)」, 「무역매매(貿易賣買)」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2. 「상류(商流)」, 「물류(物流)」, 「금융(金融)」의 이해
무역실무는 상품의 국제매매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그것에 관련된 운송, 금융, 화물보험, 국제통신 등의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과 관련된 넓은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며, 이들을 융복합적으로 상호 연관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크게 나누면 우선 매매는 정보의 교환과 계약의 교환ㆍ체결, 이행상의 지시, 상담, 보고 등의 「상류」와 계약의 이행단계에서의 운송으로서의 「물류」, 대금결제로서의 「금융」의 세 가지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상호관계와 기능을 구체적인 거래 가운데서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