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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03월 14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44쪽 | 454g | 152*225*20mm |
| ISBN13 | 9791164843824 |
| ISBN10 | 1164843826 |
윤석열노믹스
: 대한민국 내일을 바꿀 윤석열 정부 5년의 약속
매일경제 경제부 저
|
매일경제신문사
|
2022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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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경영 top100 1주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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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로 인해 표현의 자유는 제약되고 시장의 자유는 침해받고 있다”면서 “경제 상식에 반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엉터리부동산 정책으로 자산 양극화는 악화됐다”고 질타했다. 이로 인해공정과 상식이 실종됐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곳에 불공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됐다는 게 윤 당선인의 현실 인식이다. 윤석열노믹스의 향후 전개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윤 당선인이 제시한 우리나라가 직면한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을 세심히 따져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당장 총력을 기울여 극복해야 할 현안인 코로나19 사태 진화를 잠시 밀어두고 나면 한국의 근본 도전은 ‘저성장-저출생-양극화’심화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에 대한 대책이 남는다. 저성장과 시장경제 위기 극복이 바로 윤석열노믹스의 골자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공정 혁신경제’다.
--- p.17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50조 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한 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보유 행정 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 각 분야의 재건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도 밝혔다. 예컨대 5조 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 자금을 확대하는 식이다. 아울러 방역조치 기간 발생한 손실 및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장, 보상 사각지대 해소 등도 약속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을 즉각 가동할 계획이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와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고,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게 전방위로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 p.35
윤 당선인의 주택 정책 주요 축은 250만 호 신규 주택 공급이다. 윤 당선인은 “집권 시 정부는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고 거래될 수 있는 제도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면서, 예산과 정책 역량은 주거약자들의 주거 안정 강화에 집중해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주거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즉, 시장 수요를 위한 주택 공급은 시장이 주도하되, 주거 취약계층은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하면서 250만 호를 채우겠다는 얘기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250만 호는 2022년~2026년에 걸쳐 공급된다. 이 중 수도권 물량이 130만~150만 호다. 수도권 내에서 서울 공급물량은 약 50만 호로 계획돼 있다.
--- p.78
윤 당선인은 노후 대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없애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이다. 먼저 윤 당선인은 기초연금의 현실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 지급된다. 윤 당선인은 기초연금액을 월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부부가 받을 때 20%를 감액하는 규정은 유지할 예정이다. 부부가 지급받더라도 기초연금 액수 자체가 오르는 만큼 부부가 받는 돈을 합친 액수는 월 48만 원에서 월 64만 원으로 16만 원 늘어난다. 윤 당선인 측은 기초연금이 공약대로 인상되면 노인 빈곤율은 4.9% 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공약을 이행하는 데는 연 8조 8,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 p.103
윤 당선인은 “거대한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 그 변화는 디지털 사회,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이를 세계 각국에 수출해서 디지털 지구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부족, 치솟는 임금 및 제반 비용 등에 직면한 주요 선진국 대부분에서 정체에 빠진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수단으로 디지털 혁신을 꼽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지가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이를 위한 마중물로 윤 당선인이 제시한 것이 ‘디지털플랫폼 정부’다.
--- p.17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50조 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한 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보유 행정 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 각 분야의 재건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도 밝혔다. 예컨대 5조 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 자금을 확대하는 식이다. 아울러 방역조치 기간 발생한 손실 및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장, 보상 사각지대 해소 등도 약속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을 즉각 가동할 계획이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와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고,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게 전방위로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 p.35
윤 당선인의 주택 정책 주요 축은 250만 호 신규 주택 공급이다. 윤 당선인은 “집권 시 정부는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고 거래될 수 있는 제도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면서, 예산과 정책 역량은 주거약자들의 주거 안정 강화에 집중해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주거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즉, 시장 수요를 위한 주택 공급은 시장이 주도하되, 주거 취약계층은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하면서 250만 호를 채우겠다는 얘기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250만 호는 2022년~2026년에 걸쳐 공급된다. 이 중 수도권 물량이 130만~150만 호다. 수도권 내에서 서울 공급물량은 약 50만 호로 계획돼 있다.
--- p.78
윤 당선인은 노후 대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없애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이다. 먼저 윤 당선인은 기초연금의 현실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 지급된다. 윤 당선인은 기초연금액을 월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부부가 받을 때 20%를 감액하는 규정은 유지할 예정이다. 부부가 지급받더라도 기초연금 액수 자체가 오르는 만큼 부부가 받는 돈을 합친 액수는 월 48만 원에서 월 64만 원으로 16만 원 늘어난다. 윤 당선인 측은 기초연금이 공약대로 인상되면 노인 빈곤율은 4.9% 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공약을 이행하는 데는 연 8조 8,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 p.103
윤 당선인은 “거대한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 그 변화는 디지털 사회,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고 이를 세계 각국에 수출해서 디지털 지구의 표준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부족, 치솟는 임금 및 제반 비용 등에 직면한 주요 선진국 대부분에서 정체에 빠진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수단으로 디지털 혁신을 꼽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지가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이를 위한 마중물로 윤 당선인이 제시한 것이 ‘디지털플랫폼 정부’다.
--- p.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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