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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2년 03월 07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20쪽 | 364g | 150*220*20mm |
| ISBN13 | 9791185720449 |
| ISBN10 | 1185720448 |
김근식의 대북정책 바로잡기
[ 개정판 ]
김근식 저
|
책밭
|
2022년 03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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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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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좇아 소신을 바꾸는 훼절(毁節)한 지식인이라면 폴리페서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나는 모략과 중상과 비난을 받더라도 변화된 현실에 따른 실현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참지식인의 소명의식에 충실하고 싶다. 이미 실효성이 다한 구닥다리 진영논리에 갇혀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고장난 레코드판만 돌리고 있는 고집불통의 햇볕론자들에게 이제는 진영의 고집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는 올바른 대북정책을 제시하고 싶다.
---「서문」중에서
…… 지금 한반도의 현실은 극적으로 최악이다. 기대와 설렘으로 지켜봤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감동은 한순간의 추억으로 사라졌고 김정은의 핵고집과 대남도발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김정은의 대남 비난은 너무도 익숙할 정도가 되었고 남북정상회담 합의로 지어진 개성공단의 남북협력사무소를 북은 공개적으로 폭파했다. ……
---「1장 새로운 대북정책: 왜 필요한가?」중에서
햇볕정책을 통해 핵개발의 필요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이제 핵보유국이 되어버린 김정은의 북한에게는 현실에서 통할 리 만무했다. 수십개의 핵폭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확실한 투발수단과 실제 핵미사일 실전배치를 담당하는 ‘전략군’ 부대를 운용하는 사실상의 핵무장 국가로서 북한은 이제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넌 상태였다.
---「2장 변화된 현실, 근본적 변화」중에서
‘선택적 병행’ 전략이라는 대외전략의 연장선에서 김정은의 북한은 새로운 대남 전략을 완성하였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적 지원과 협력의 이익을 선택적으로 취하겠다는 계산 하에 북한은 이제 민족적 관점보다는 국가주의적 입장에서 남북이 서로 이웃나라로 분리공존하자는 이른바 ‘두개의 조선(Two Koreas)’ 전략으로 선회하였다. 김정일 시대 고난의 행군과 체제 위기를 일단 넘겼다는 자신감과 함께 핵보유와 수령독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제 갈 길을 알아서 가겠다는 마이웨이 전략이다.
---「2장 변화된 현실, 근본적 변화」중에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구조적 개입은 대북강경의 고립정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북한의 변화를 고려하면서도 북한을 화해협력의 상대로 인정하고 북한과의 신뢰에 기반하여 북한 스스로의 변화를 촉진해야 한다. 포용의 기조를 큰 틀로 유지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개입을 고민하고 모색하고 추진하는 포용의 ‘진화’가 필요한 셈이다.
---「3장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중에서
…… 변화된 조건에 맞는 그야말로 ‘변화된 대북 접근’이 필요하고 ‘새로운 남북관계’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 다시 북을 압박해야 한다 해도 무식하게 현실감각 없이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포용해야 한다 해도 순진하게 선의에만 입각해서는 별 성과가 없다. ……
---「3장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중에서
남북은 전쟁을 공식 종료하지 않고 일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고 따라서 정전체제하에서는 언제라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국지전이 재개될 수 있다. 간헐적으로 반복되는 남북의 군사적 충돌과 북의 도발 역시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다. 서해교전과 연평해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등은 사실상 전투행위였다.
---「3장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중에서
북한의 남한에 대한 적대성과 전쟁의지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은 그래서 비현실적인 몽상일 뿐이다.?비현실적인 평화체제론에 집착하기보다 전략적인 민주평화론의 대북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3장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중에서
북핵을 제거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마땅한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불편한 진실’에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4장 북핵해법의 새로운 모색」중에서
핵포기의 성공요인으로는 또한 정권교체나 정권의 성격변화가 주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핵개발의 목적은 주변으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고 독재정권 스스로 초래한 대외적인 적대환경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국내정치적으로 정권교체가 핵포기의 결정적 요인이 된 사례는 남아공의 경우이다.
---「4장 북핵해법의 새로운 모색」중에서
평화체제론으로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핵보유 국가가 되어 버린 북한, 사회주의 일당독재를 고집하는 북한, 3대세습 수령체제를 지속하는 북한, 대남 적개심과 전쟁의지가 결코 완화되지 않는 북한인 한,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비현실적인 주관적 기대일 뿐이었다. 평화체제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북한의 근본적 변화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평화체제론의 실패에서 벗어나 이제는 민주평화론의 대북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햇볕정책 당시의 전제조건들이 모두 변화된 작금의 현실에서 이제 대북정책의 모든 길은 북한체제의 변화로 모아지고 귀결될 수밖에 없다. 대북포용정책도 북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성공이고, 비핵화도 남아공 모델처럼 북한 민주화에 의해 오히려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도 북한이 적대성과 호전성을 버리고 변화해야만 안정적 항구적 평화가 가능하고, 평화적 흡수통일 역시 북한의 근본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변화된 현실에서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은 결국 ‘북한변화’라는 하나의 길로 통하게 되어 있다.
---「서문」중에서
…… 지금 한반도의 현실은 극적으로 최악이다. 기대와 설렘으로 지켜봤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감동은 한순간의 추억으로 사라졌고 김정은의 핵고집과 대남도발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김정은의 대남 비난은 너무도 익숙할 정도가 되었고 남북정상회담 합의로 지어진 개성공단의 남북협력사무소를 북은 공개적으로 폭파했다. ……
---「1장 새로운 대북정책: 왜 필요한가?」중에서
햇볕정책을 통해 핵개발의 필요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이제 핵보유국이 되어버린 김정은의 북한에게는 현실에서 통할 리 만무했다. 수십개의 핵폭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확실한 투발수단과 실제 핵미사일 실전배치를 담당하는 ‘전략군’ 부대를 운용하는 사실상의 핵무장 국가로서 북한은 이제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넌 상태였다.
---「2장 변화된 현실, 근본적 변화」중에서
‘선택적 병행’ 전략이라는 대외전략의 연장선에서 김정은의 북한은 새로운 대남 전략을 완성하였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적 지원과 협력의 이익을 선택적으로 취하겠다는 계산 하에 북한은 이제 민족적 관점보다는 국가주의적 입장에서 남북이 서로 이웃나라로 분리공존하자는 이른바 ‘두개의 조선(Two Koreas)’ 전략으로 선회하였다. 김정일 시대 고난의 행군과 체제 위기를 일단 넘겼다는 자신감과 함께 핵보유와 수령독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제 갈 길을 알아서 가겠다는 마이웨이 전략이다.
---「2장 변화된 현실, 근본적 변화」중에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구조적 개입은 대북강경의 고립정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북한의 변화를 고려하면서도 북한을 화해협력의 상대로 인정하고 북한과의 신뢰에 기반하여 북한 스스로의 변화를 촉진해야 한다. 포용의 기조를 큰 틀로 유지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개입을 고민하고 모색하고 추진하는 포용의 ‘진화’가 필요한 셈이다.
---「3장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중에서
…… 변화된 조건에 맞는 그야말로 ‘변화된 대북 접근’이 필요하고 ‘새로운 남북관계’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 다시 북을 압박해야 한다 해도 무식하게 현실감각 없이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포용해야 한다 해도 순진하게 선의에만 입각해서는 별 성과가 없다. ……
---「3장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중에서
남북은 전쟁을 공식 종료하지 않고 일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고 따라서 정전체제하에서는 언제라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고 국지전이 재개될 수 있다. 간헐적으로 반복되는 남북의 군사적 충돌과 북의 도발 역시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다. 서해교전과 연평해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등은 사실상 전투행위였다.
---「3장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중에서
북한의 남한에 대한 적대성과 전쟁의지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은 그래서 비현실적인 몽상일 뿐이다.?비현실적인 평화체제론에 집착하기보다 전략적인 민주평화론의 대북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3장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중에서
북핵을 제거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마땅한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불편한 진실’에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4장 북핵해법의 새로운 모색」중에서
핵포기의 성공요인으로는 또한 정권교체나 정권의 성격변화가 주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핵개발의 목적은 주변으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고 독재정권 스스로 초래한 대외적인 적대환경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국내정치적으로 정권교체가 핵포기의 결정적 요인이 된 사례는 남아공의 경우이다.
---「4장 북핵해법의 새로운 모색」중에서
평화체제론으로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핵보유 국가가 되어 버린 북한, 사회주의 일당독재를 고집하는 북한, 3대세습 수령체제를 지속하는 북한, 대남 적개심과 전쟁의지가 결코 완화되지 않는 북한인 한,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비현실적인 주관적 기대일 뿐이었다. 평화체제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북한의 근본적 변화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평화체제론의 실패에서 벗어나 이제는 민주평화론의 대북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때다.
햇볕정책 당시의 전제조건들이 모두 변화된 작금의 현실에서 이제 대북정책의 모든 길은 북한체제의 변화로 모아지고 귀결될 수밖에 없다. 대북포용정책도 북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성공이고, 비핵화도 남아공 모델처럼 북한 민주화에 의해 오히려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도 북한이 적대성과 호전성을 버리고 변화해야만 안정적 항구적 평화가 가능하고, 평화적 흡수통일 역시 북한의 근본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변화된 현실에서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은 결국 ‘북한변화’라는 하나의 길로 통하게 되어 있다.
---「5장 결론에 대신하여」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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