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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치열함을 벗고 축제가 되다

선거, 치열함을 벗고 축제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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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2년 03월 07일
쪽수, 무게, 크기 268쪽 | 150*223*20mm
ISBN13 9791197669033
ISBN10 1197669035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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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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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정치는 주인의 뜻에 따라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 즉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모든 국민이 노동의 기쁨을 나눈다. 희망과 기회균등,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 책의 주제이다.
--- p.6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소수의 권익을 위한 수구의 국가이다.
--- p.7

그래서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등, 출산율 최하위인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 ... 지도자는 시민의 의사를 모으고 시민이 결정한 것을 시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p.9-10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민초가 결정권을 가져야 민주국가다 - 국민투표가 답이다.
--- p.13

원리를 알면 모든 것이 쉽다.... 국민주권주의’는 국가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국민이나 국회의원들이 국민투표를 모든 중요한 사항에 적용하는 이러한 법을 만들었으면 군부 쿠데타가 불가능했을 것이며, 군대나 공권력을 동원한 대량학살 사건은 일으킬 수가 없었을 것이다.
--- p.14

국민투표는,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부나 국회 구성이 일을 처리하는 간접민주주의인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대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한 형태이다. 국가의 의사 형성이나 중요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결로 결정, 국민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다.
--- p.15

국회에서 결정된 모든 탄핵, 남과 북의 관계에 대한 결정, 외교적인 문제, 계엄령 선포, 국회의원의 이해가 걸린 사안,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연금법 개정, 노동시간, 최저 임금을 정할 때 모두 국민투표에서 결정해야 한다.
--- p.16

얼마 전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나서 저승에 갔다. 거기에서 정주영 회장을 만났다. 정주영 회장이 “이건희 회장, 내가 급히 오느라고 노잣돈을 못 가져 왔는데 천 원만 빌려주게.” 이건희 회장이 하는 말 “정 회장님, 저도 한 푼도 못 가져 왔습니다.”
--- p.42

이제 기업인이 존경받게 될 시대가 왔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돈 한 푼, 집 한 채 가져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제 대기업은 국민에게 빚을 갚을 차례가 왔다. 미국의 재벌 빌 게이츠는 자신의 사업보다 사회사업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다. 워런 버핏은 그런 빌 게이츠를 보고 거기에 재산의 85%를 기증하기로 하였다.
--- p.42

여러분은 더 심한 독재를 원하는가?

우리가 좋은 정치를 원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고 그런 나라의 국민이 되길 바라는 중요한 이유는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경제만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받기 위함이다. ...... 아무리 크고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라고 해도 인권을 무시하는 나라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
--- p.57

“유권자들이여! 이번에는 돈이나 거짓 공약을 믿지 말고 진실을 택하자. ... 편 가르기에 휘몰려 잘못된 대통령을 뽑으면 그가 대통령이 되어 일을 수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반드시 가슴 칠 날이 올 것이다.
--- p.60

식량자급률만 해결해도 빚에 허덕이던 농민들은 이제 불안정한 쌀값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다. 또한 농민에게 노후보장 보험의 ... 윤택해지도록 법적으로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한다. ...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일등인 나라다. 여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 p.61-63

국민을 집단 살인해도 배불리 먹여주면 용인할 수 있는가
가짜 위조된 사건들을 만들어 국민의 시선을 온통 그쪽으로 쏠리게 하며 18년간 온 국민을 괴롭힌 자들을 ‘악마’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런 독재자, 학살자들에게 보릿고개를 없애주었다고 영웅이라 부추기며 경제를 잘 이끌었다고 칭송까지 한다. 그뿐인가 ...5·18 내란수괴 전두환에게도 ‘경제는 잘했다’고 칭찬한다.
--- p.65

우리 인간의 삶에서 정치와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햇빛, 공기와 물도 정치다. 어떻게 다스렸는가에 따라 햇빛, 공기와 물이 다르다. 미군이 73년 동안 주둔하던 용산. 그 땅속 깊이 스며 있는 미생물까지 정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 p.67

기존정치 특히 거대 여당과 야당은 모든 선출직의 공천을 받는 데 거금을 요구한단다. 거기에 선거비용을 많이 투자한다.
--- p.72

정부나 국가가 하지 않는 것을 국민이 직접 나서서 하려면 신선한 정치 참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우리의 권리를 찾고 억울함 없이 새 정치변혁으로 국가의 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소중한 일개인의 투자가 필요하다. ‘하루 단돈 100원과 자원봉사’가 투자의 비결이다.
바른 정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낸 당비 하루에 100원이 10만 원 100만 원, 천만 원 그 이상의 이익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된다. 물가와 집값이 내리고, 줄줄 새는 세금이 절약되어 우리 국민은 세금을 덜 내도 되고, 새는 세금으로 복지에 쓰면 ... 이제 어떻게 펼쳐지겠는가?
--- p.74

철벽같은 기득권세력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이 책을 읽는 당신 한 사람이 행동하면 된다. 여러분, 불개미가 강을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브라질의 불개미 떼가 아마존강을 건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재빠르게 한 마리씩 붙기 시작하더니 수많은 불개미가 큰 덩어리로 뭉쳐 뗏목이 되어 강을 건너고 있는 모습이었다. ... 개미는 일류 대학을 나왔는가?
--- p.77

정직하고 욕심 없는 마음에서 비롯된, 정치는 아주 쉽다 - 공소시효를 없애면 공직자의 비리는 없어질 것이다. 링컨은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라고 했다. ... 관급공사는 거의 대부분이 공사 중에 설계를 변경신청 해도 그냥 통과된다고 한다.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무슨 뒷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볼 일이다.
--- p.83-84

똑똑한 시민은 자기 방어권부터 찾는다 - OECD국가 중 우리나라만 사립탐정제도가 없다. 조속한 사립탐정제도 도입을!
--- p.87

국가경영 대책이 없이 다른 당을 헐뜯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면 어떻게 지금보다 나아지겠는가? 재벌의 뒷돈을 받았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 갚으려면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수 없는 구조 속에 갇힌다. 국민을 무시하여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마음대로 정책을 실시할 때 잘못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 p.96

부마항쟁 촉발자와 광주를 피로 진압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

도지사를 비롯한 군정 수뇌부들을 모두 외지인으로 교체했고 응원 경찰과 서북청년회원 등을 대거 제주로 파견해 파업 주모자에 대한 검거 작전을 벌였다. 한 달 만에 500여 명이 체포됐고, 1년 동안 2,500명이 구금됐다.
서북청년회(이하 ‘서청’)는 테러와 횡포를 일삼아 민심을 자극했고, 구금자에 대한 경찰의 고문이 잇따랐다. 1948년 3월 일선 경찰지서에서 세 건의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해 제주 사회는 금방 폭발할 것 같은 위기 상황으로 변해갔다.
--- p.108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낳고 그들은 결국 내부분열과 양심적인 세력에 의해 절대 권력자(제 1-3인자)와 그 가족까지 멸문이 된다. 양심적인 자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만큼 더 많은 국민이 희생되는 것이다.
--- p.114

모든 민원을 하루에 처리하도록 한다. 국민 소득이 세계 최고 6만 불인 룩셈부르크 공무원은 모든 민원을 하루에 처리하고 다음 날은 ... 불편이 없는지 확인한다고 한다.
--- p.131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큰 증거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확보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칭기스칸의 몽골이다. 역사적으로 이보다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탄생한 나라는 찾기가 힘들 것이다.
태무진이 다른 부족에게 아버지를 잃었을 때 20살 이상의 남자가 없었다고 한다. 그들은 쫒기면서 숲속에서 13명이 동지가 되어 나라를 세우고 뱀이나 쥐를 잡아먹으면서 나라를 키워나갔다. ... 그는 생각이 다른 지도자와 달리 사적인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정치를 쉽게 한 것이다.
--- p.138-139

나라를 용광로에 넣자 : 각 부처의 역할과 개혁해야 할 사항

지금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본업인 입법 과정 중에서 대부분의 과정을 국회공무원인 전문위원들이 행사한다. ...... 법안 검토는 입법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본업으로부터 배제된 상태이다.
--- p.151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만 누리는 특권을 한번 열거해 얼마나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지 보기로 하겠다. 한국 국회의원의 200가지가 넘는 특권이라고 하였다. 기본급이 월 600여만 원, 입법활동비가 월 300여만 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연 1,400여만 원, 관리업무수당이 월 58만 원, 정액 급식비가 월 13만 원, 합계 연봉은 1억 3,000여만 원이다.
--- p.153

사법개혁보다 앞서서 검찰 개혁이 더 중요하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빚 덩어리의 나라를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다. 온 세계 정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국민의 80%의 지지를 받았다. 검찰, 사법, 언론이 합작한 기득권들이 공격할 때 나라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데 여기에 대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 p.168

정책이란 ... 예를 들어서 인구가 줄어드는 이상으로 수도권 대학 정원을 감축하면 수천억 원 내지 조 단위씩(?)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며 학생과 함께 학부모가 이동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더 짖지 않아도 ... 또 대학 무시험제를 도입하면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185쪽)

나는 우리 교육을 지옥에서 건지는 방법을 학벌 위주의 고용을 실력 위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실력 위주의 고용으로 바꾸기 위해 1997년 교수임용쿼터제 한 대학 출신 상한 30%를 김대중 후보 진영에 제안하고 추진하였다.
... 네 개 이상이 존재해 서로 경쟁과 견제하면 교수를 ...실력이 있는 사람이 선정될 것이다. ... 모든 사회가 학벌 위주위 고용에서 실력 위주의 고용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 p.222

광주에 파견된 부대는 조작하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이 보존되어 있다. 예를 들면 금남로 5가에서 시민이 죽었다면 거기에 주둔한 부대장이 명령해서 살상했을 것이 아닌가? 그 주둔군 부대장을 살인죄로 처벌하면 ... 명령한 자를 진술하게 될 것이다.
--- p.237

용광로에서 만들어진 나라

정권교체는 단순하게 사람을 바꾸는 의미가 아니다. 깨끗한 제도를 만들어 실시할 수 있는 집단으로 정권을 바꾸는 것이다. 자기 가족이나 법조인이라고 봐주고 비법조인에게만 적용... 나와 온 국민은 함께 새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다. ... 언제든지 국민이 제안하고 그것을 국민투표로 결정하여 국민의 결정대로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이다.
--- p.244

국민을 괴롭히던 경찰과 검찰들이 편파 수사하지 않고 가짜 간첩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폐기하고 국민에게도 기소권이 주어짐으로 검사의 마음대로 죄인이 만들어지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대통령도 떨어뜨리고 당선시키는 무서운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아름다운 검찰이 될 것이다. 재판을 공의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자는 처벌을 받고 탄핵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을 재판에 도입함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 p.246

식량 자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식량 자급은 국민이 생존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우리가 선진국 조건 중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식량 자급화이다.
--- p.250

독일은 대다수의 국민이 열등의식이 없다고 한다. 여러 가지 평가가 없이도 성공적인 교육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대다수 국민이 열등의식에 쌓여 있다. 이는 대학 서열화 때문이다.
--- p.252

바로 우리 대학을 1차적으로 국립대학을 모두 통합하고 한국 1대학, 2, 3, 4, 5대학으로 정하여 기초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대학으로 특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기초학이 튼튼하지 못하면 국가의 학문과 기술이 발전할 수 없다.
즉 노벨상의 꿈을 꿀 수 없다. 기초학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인기가 없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확실한 탈바꿈을 하자.
--- p.253

우리의 통일은 몇 가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서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좋은 것 또는 의견 차이가 크지 않는 것부터 우선으로 추진한다. 서로에게 기분 좋은 방법으로 한다. 통일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미·중·러와의 외교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문화충돌이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각도로 비용이 적게 들고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통일을 준비해 왔다. 탈북동포 대책부터 마찰이 없이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탈북동포를 극빈자로 만들고 있다. 북한 동포가 동일하게 잘 사는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다.
--- p.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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